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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평점 :

늦은 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각. 언제나처럼 컴퓨터를 켰다. 포털 메인에 올라온 한 줄의 속보.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어쩐지 쎄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기분. 곧이어 대통령긴급대국민담화가 발표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몇 개의 카톡방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이거 진짜냐”, “AI 조작영상 아니냐”, “21세기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잠시후 실시간 방송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국회 상공위에 헬기가 날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완전무장한 군인들. 국회로 시민들이 모이고 있었다.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의원들도 달려가고 있었다. 국회를 둘러싸고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이를 막는 경찰들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10년 같은 1분이 지나고. 자정을 훌쩍 넘어 12월 4일 새벽1시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 발표는 더뎠다. 그보다 세 시간이 지나서야 대국민담화가 발표되었다. 뜬눈으로 밤을 샜다.
그날부터였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함이 계속됐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시민들의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고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법치국가인지 의심케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비상계엄’, ‘내란’, ‘독재’. 지난 20세기를 끝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겼던 일들이 반복되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혼란을 거듭하다 122일 만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의 발표에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뉴스나 동영상으로 지켜봤지만 솔직히 불안했다. 법정에서 오가는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것이 탄핵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했다. 다행히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꾀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그순간 역사적인 탄핵선고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왼쪽 페이지에는 결정문의 원문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독자가 직접 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은 탄핵사건의 발단이 어떠한지부터 짚고 있다. 탄핵의 요건은 무엇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엄선포를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된 부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의 문제는 무엇인지, 뿐만아니라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 의도는 무엇인며 이 모든 걸 종합하여 피청구인을 파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재판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수록되었다.


뉴스나 영상을 통해 이미 접했던 법조문도 있었지만 책의 형태로, 거기다 직접 필사하며 마주한 법조문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 몇 번이나 거듭확인하며 한 자 한자 적어나가는 ‘선고결정문’,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한번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결론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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