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내내 너무 아팠네요. 그동안 조금 좋아진날마다 들어와서 블로그를 썼는데 쓴 다음에 바로 몸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까지에요.
오늘도 블로그를 쓴 다음에 다시 좋아질지 아니면 또 다른 날이랑 같네~!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전에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날이지요.
그러나 보통 소화가 크게 안되면 그 다음에 어느정도 지나면 소화가 되어서 지나가는 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아프다가 끝나는 현상을 경험하는데, 어제는 드디어 위를 통과해서 다른 곳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근데 이렇게 아픈 과거 상황과 비교해서 가장 큰 고통을 느껴서 새벽에 통증으로 깨어나 '많이 아파~!' 를 내 스스로 말할 정도로 많이 아팠던 느낌이에요.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나마 아픈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 답답한 느낌은 있네요.
저랑 잘 맞는 액상 소화제가 '베나치오'인가봐요. 사람마다 잘 맞는 소화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소화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일어나자 너무 어지러워서 이래선 안되겠다 생각하고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장기간 아픈적은 한달간 연속으로 아파본 경험이...아픈 가운데 시험까지 쳤던 기억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주도 책을 전혀 못읽고 지나치긴 하였어요.
잠시 좋아진 날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날이긴 하였네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국무회의에서 중요하게 뉴스로 전해진 것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에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로봇주가 오르고 건설주가 떨어졌다고 하던데 건설주를 가지고 있는 저도 건설주 주가가 떨어지긴 하였지만 제가 찬성하는 정책이기도 하기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로봇주에서는 휴머노이드는 좀 힘들텐데 하고 생각했지만요.
행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제가 하려는 말이 이해될 거에요. 행정의 주인이 대통령일까요? 행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국민이 임명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잠시 임기동안 행정부를 맡고 있는 것 뿐이에요.
행정부의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는 점은 국민이 알아야 하는 행정부의 주요 회의를 공개한다는 점. 물론 과거에도 회의록이 공개되겠지만,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디오로 생중계하는 것은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2시간분을 다 보긴 어려워서 뉴스 요약본을 보겠지만, 기자분들도 기사거리가 생기고 우리도 국가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써 좋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점점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국무회의 공개는 앞으로도 계속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나서 국무회의 수준이 너무 낮은데~! 라고 느꼈어요. 다른 정부도 아마 이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국민 눈높이에 이 정도로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이 맞는 걸까? 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수준을 더 높아야 하는 부분 몇가지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①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뒤로 비방하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100% 국민들이 찬성하긴 힘들 거에요.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다를 것이니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어요. 물론 정책이 이상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부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에요. 주인은 국민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행정부 주인이 대통령이라는 생각과 국민은 우리 것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게다가 어떤 정책도 100% 국민들이 찬성하는 정책은 거의 없을 거에요.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단이 더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지난번 포스팅과 같이 일개미, 꿀벌 같은 생태계를 사람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개인주의적 사고를 너무 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만 찬성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들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대통령의 정책이 옳은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 정책을 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되어 반대할 수 있고,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대통령은 참고 들어야 해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힘든 일일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대인배여야 하고 저 같으면 멘탈 갈려 나갈 것 같아요^^. 전 정치인으로는 소질이 아예 없는 대문자 I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잘한 일이라고 보여도 사람들은 반대하고 정치인의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치인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혹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일이 있는지 살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반대 의견의 사람들을 비방해버리거나 패널티를 주면 독재밖에 안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은 다음 번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해주겠다는 곳에 투표하거나 혹은 대통령의 정책에 승복하거나, 그렇지 않고 다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할수도 있겠지만 이 모두가 가능하며 대통령이 여기에 설득 이상의 다른 부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행정부는 절대 이재명 것이 아니에요. 이걸 깜박하면 안되겠지요.
행정학에서는 국민 여론의 반대에 대해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정책들에 대한 특성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작성해 볼께요.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잘 행정을 해야 하니까요. 의외로 해야 하는 정책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 여론이 잘 모이지 않는 정책도 있어요. 이번 정책이 그런 정책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방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②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은 국민이 평가하라는 것!
우리나라는 갑자기 정치인 팬덤현상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팬덤 현상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팬덤 현상을 이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은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정의 주인이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정작 국무회의의 모습은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비방하기도 하지만, 특정 장관이 잘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팬덤 정치에 기댄 국무회의라고 보여요. 즉 대통령이 칭찬한 것에 대해서 팬덤에 속한 유권자들이 같이 칭찬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③ 대통령의 의견이 전부였던 국무회의
국무회의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분명 국무회의실 안에는 큰 디스플레이가 항상 있고, 우리는 이런 것으로 ppt도 하면서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지 알았어요.
물론 제가 2시간짜리 국무회의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뉴스 요약으로 중요한 부분만 말한 부분을 봐서 실제로는 ppt도 하고 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대통령이 말하고 그걸 장관들이 하겠다 정도가 다 인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수준이랑 너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A안건을 해보는 것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장관들이 여러가지 부작용등도 말하고, 이번주에 나온 안건은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나온 상황에 대해서 장관들이 ppt도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반대자료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으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보니까 대통령이 말하고 그걸 장관들이 받아쓰기하고 결과가 좋으면 대통령이 칭찬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쓴 리플등을 모아와서 국민 비방하고...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네요.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을 보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비공개여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개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무회의 수준을 바꾸고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칭찬하고 말고는 우리에게 관심없어요. 특정 정책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하려고 하고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추가로 제시하고 제시한 부분이 국무회의에 추가로 논의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할 거에요. 그런 면에서 투명성 강화는 좋으나 아직은 국무회의가 이런 회의였어요? 라는 약간의 실망감이 남은 것 같아요.
국무회의 공개로 좀 다르게 보인점도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잘못된 것 비방만하고 스스로 대안은 못만들고 꼰대 직장 상사 같은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배울것 하나 없고 잘못되면 화만 내는 무능력한 직장 상사의 모습이었다가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이 해결책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생각을 수정하는 것에서는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회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때 어느정도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혹은 그 대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음주에 ppt 등이 준비되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되거나요. 꼰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런 생각은 조금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국무회의를 보고 제 느낌을 솔직하게 작성해 봤어요.
오후에도 컨디션이 좋다면 오늘은 좀 다수의 포스팅을 작성해 볼께요. 이번주에 포스팅을 못 작성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