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를 탄핵할 때 찬성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① 우리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준 점 ② 일본정부와 협상이 엉망이 이었던 점(위안부 문제) ③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점 이렇게 3가지 문제로 탄핵에 찬성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①이었어요. 저는 헌법 재판소에 간 문제는 신경쓰지 않았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야당시절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잘해준다고 하고 실제 여당이 되고는 그 반대로 해버렸지만요.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입니다. 어제 AI 정책이 나왔는데 5개 기업에 대해서 몇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무제한 데이터 공급이라는 이상한 정책이 있었어요.
국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사기업 5곳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무한 공급하지요? 그 데이터 역시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혹은 우리의 개인정보에요. 국가가 설치한 수 많은 CCTV의 데이터를 기업이 사용한다고 생각 해 보세요? 데이터라는 것이 그 이상의 많은 정보이겠지만요. 기업이 사익을 위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국가를 한번 거친다고 우리의 개인정보보호권리가 무효화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익을 위해서 써도 된다고 정부는 동의 받으셨나요? 제 3자 정보 공개에 대해서 국가는 동의 안받고 그냥 넘겨도 되나요?
또한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괜찮은 것인가요?
우리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 또 개인정보보호 권리에 대해서 무참히 짓밟는 정권을 만난 거에요. 우리의 기본권은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무시당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정권을 만난 거죠.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재명 탄핵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물론 헌법상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에 가도 소용이 없겠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기본권을 탄압한 거에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무력에 의한 자유의 탄압만이 탄압이 아니에요.
21세기의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탄압은 이런 것입니다. 어제 다 읽은 《감사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도구주의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21세기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것은 과도한 신기술 낙관주의를 미끼로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신경쓰는 듯 하지만, 실상은 기본권을 줄이고 국민을 감시하고 불행을 조장하는 이번 정부는 탄핵당해도 마땅하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언젠가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면 저는 예전부터 찬성이었다고 할 거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헌법 개정을 한다면 우리의 권리가 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권리라는 것이 그 권리가 위험해져야 권리라는 말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물을 마실 자유, 밥을 먹을 자유, 숨을 쉴 자유를 기본권임에도 그것을 권리로 명시하진 않아요. 그런 자유가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생활 보호 권리, 개인정보보호 권리, 잊힐 권리등 많은 권리가 새롭게 주장되는 것은 그 권리들이 당연한 것인데 그 권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고, 그것은 바로 AI같이 실제로는 가능성도 없고 잘되지도 않는데 그런 기술에 대해서 과도한 신기술 낙관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권리까지 제한하자고 주장해서 그런것이에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한명이 잘못되면 국민의 권리가 매우 위험해지게 되어요. 그렇기에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이 좀 더 유연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못하는 대통령을 교체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의원내각제와 비슷할수도 있어요. 내각 총사퇴와 의회 해산이 있는 의원내각제도 있는데, 의원내각제가 싫은 이유는 권력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의원 내각제의 총리의 경우 무한으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의 총리나 독일의 총리를 보면요. 물론 그게 독재는 아니겠지만, 이런 방향은 한국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봐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유죄가 나올것이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긴 하여요. 저는 우리나라 미래에 더 관심있는데 이 이슈 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정책들이 여러가지로 좀 많이 나쁜데 이 이슈로 덮일 것이니 괜찮을거야~! 이런 생각일까요?
그런데 윤석열 이슈도 좀 살펴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윤석열은 민주당의 검찰총장이에요. 민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한 인물이고 그렇기에 같은 실수를 할 만한 사람들도 통과되는 인사검증이므로 민주당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누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며,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대통령 선거에서 찍었으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므로 의원 내각제 총리 같이 무한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별로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내각 총사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당제가 되면 좋겠어요.
4~5개의 정당이 되면, 5개 정당이 국회에 똑같은 수로 국회의원을 만들면 60명씩이죠. 20~1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정당 5개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잘못하면 탄핵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하네요. 물론 연임제등도 반대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생각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일못하는 정부는 의원 내각제처럼 해산시켜 버릴 수 있고, 그럼에도 의원 내각제의 총리처럼 무한의 시간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는 대통령 단임제및 아직 실질적 다당제는 안되었지만, 실질적 다당제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의미에서 탄핵이에요. 일을 못하니까요. 물론 실질적인 탄핵은 이번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벌써부터 찬성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완독에 시간이 걸렸던 《감사자본주의 시대》라는 상당히 좋은 책을 드디어 다 읽었어요 >_<;;; 내용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은 아니여서...책을 읽으며 생각할 것이 많으면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여서 좀 늦게 읽었지만 읽으면서 내내 즐거웠어요. 게다가 책에서 여러권의 책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러면서 저도 읽고 싶은 책이 늘어나긴 하였네요. 주로 저와 반대되는 의견의 책들인데, 제 반대되는 의견의 책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있어요. 근데 AI에 대해서는 과거 알파고 시절에 많이 읽어보아서 별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관심사가 되면 그 분야 책은 만족할 만큼 읽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미 만족할 만큼 되었어~! 를 지나친 분야가 AI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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