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부자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부자증세 없이 하면 일부 누진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세금내고 그걸 다시 받는다면 세금 감면이 차라리 더 좋지 않나요? 정도이니까요. 단지 기본소득을 하면 복지 사각지대는 없어요. 근데 그 재원이 부자증세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국가 부채 증가는 현재세대가 혜택을 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 뿐이니까요.
단지, 투표를 앞두고 실시하는 기본소득은 매표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투표 기간 앞에 실시하지 않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복지 정책같은 재분배 정책이 국가 정책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에요. 쉬운 정책이 아님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는 기본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권 감수성이에요.
즉, 저도 지류로 받을려고 다다음주 정도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생각이지만, 아마도 카드로 받을 것 같긴 하네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지류로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카드로 준다고 하는데, 카드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쓸 때는 카드가 조금 더 편한 것은 사실이지요.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를 다르게 제작함으로써 재산상태나 재무상태를 노출한 것으로 인권감수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정말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있긴 한가요? 라는 주제에요.
제가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은 아마도 저의 mbti가 INTP이고 I가 90% 이상이여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I의 내향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 공개가 싫은 분들이 많을 거에요. 즉 50%의 사람정도는 사생활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 있겠지요. 또한 사생활 정보 공개가 범죄와도 연결되고 개인의 정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연구자료등 중요한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탈취당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생활 보호가 가장 안되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AI 분야에요. 우리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해서 기업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AI 분야잖아요. 심지어 마이데이터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연결되면 매우 심각해져요. 마이 데이터 법은 우리 데이터를 기업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데이터는 동의없이 수집, 활용, 판매가 가능한데 비식별 데이터를 식별 데이터로 바꾸는 재식별화 기술이 있거든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데이터로 식별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내를 벗어나면 이런 규제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없이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마이데이터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나누어서 보관한 내 정보(이건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 소비자가 스스로 해야 해요. 신용카드 정보는 현대 카드, 은행 정보는 우리 은행, 자동차는 현대차, sns는 유투브 같이 정보를 모두 나눠서 보관하는 거에요. 데이터가 결합하면 위험도는 더 높아져요)를 모두 모아서 비식별화 한다음 동의없이 수집해서 외국으로 동의없는 판매를 통한 데이터가 나가버리고 재식별화되면 매우 심각해져요.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권리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나라의 사생활 보호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범위입니다. 개인정보가 우리것임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정부를 통해서 기업에게 팔린거에요.
이런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를 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짜깁기해서 판매하고 이러한 부분에 이득이 있으니가 각종 기업들이 AI를 하려는 거에요. AI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훔쳐서 몰래 판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한다는 이번 정부가 인권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위선적이이에요.
AI를 한다고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혀 갖추지 않고 기업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사용하라는 듯한 제도를 갖추어놓고서는 인권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이번 정부의 태도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기업에겐 한없이 너그럽게 우리의 인권을 팔아넘기고 공무원만 탓하는 정부. 정작 이번 정부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 그 자체의 윤리의식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Big Brother is wathcing you' 가 실현 될 거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기업이나 제 3자에게 줄 생각이나 정부의 생각에 의해서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권리를 특정 산업을 위해서 기업에게 넘기거나 포기시켜서는 안되어요. 인권 감수성이 실제로 있다면 AI 산업 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마이데이터법, 데이터 3법등의 폐지를 실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히 AI 사업은 될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런 문제점을 전혀 언급없는 이 정부도 매우 이상하긴 하여요. 현재서로는 이 정부는 매우 위선적이다라고 느껴지네요. 이런 부분에 인권감수성이 없어서 반성한다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인권임을 분명히 인지함에도 잘못된 제도 정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AI를 밀고 있는 이중적 태도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번정부는 모순적인 부분이 초반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식과 AI분야. 공무원에 대한 탈관료제등 많은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정부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벤트(=사건의 의미)가 생기는데 그런 이벤트에 학문적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칙들이 일정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정부에서 해온것을 다르게 하면 당연히 이상해 보일 뿐이고, 또한 주식 같은 경우는 저평가 개선이 아니라 테마주들의 주가 상승만 하여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즉 정책의 기본 목표인 저평가 개선없이 부작용인 테마주와 투기성 거래만 활성화되는등 정책 실효성이 없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는 코스닥 주식들의 방향과 미래에 순환매로 다른 저평가 주식들의 상승이 되는지 폭락이 되면서 저평가 주식이 더 저평가 되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단지 지금은 저평가 주식이 상승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평생투자자를 완독했습니다. 특정 투자자의 투자 철학을 보는 정도인데, 저와 다른 투자방식일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에 자기 가족을 넣는 등, 투자자들이 극히 싫어하는 것을 했더라고요. 사외이사에 가족이나 친척있는 회사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행동주의 펀드도 필요하고 자사주 매입은 자기회사가 저평가일때는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배당지급이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사주 매입은 안해도 되어요. 소각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고요. 심지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자사주 매각을 한 기업도 있어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을 하려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비싸져서 그 자본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 더 수익을 올릴수 있다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도 매입안해도 이해하여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하기로 해놓고서 자사주 매각은 좀...그럴때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자사주 매입을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그럴때 자사주 매각이 회사를 위하는 일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취소를 공시해서 훗날 저평가 될때 다시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자사주 매각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자사주 매입을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을 더 좋아한다고 작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작성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작성할때가 적당한 것 같아서요.
투자에서 ROE를 중심적으로 보느냐? ROA를 중심적으로 보느냐? 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ROIC이나 ROCE를 보는 사람들도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ROA를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로 시각이 바뀐다고 보기보다는 자신이 회사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서 이 중 선택을 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되네요. ROA가 맞는 사람들에게는 《평생투자자》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진 못할 것 같아요^^. ROCE를 보는 투자자의 투자철학을 볼 수 있었던 《퀄리티 투자, 그 증명의 기록》책과 같이 왠지 읽으면서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결국 ROA, ROE, ROIC, ROCE중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투자자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역시 제가 ROA를 보는 벤자민 그레이엄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나봐요^^.
오늘 오전에 어제 작성하던 책리뷰를 완성시킬려고 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바빠서 포스팅 하나만 작성합니다.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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