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화나는 건......
지금 공무원노조가 파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마저 파업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답변이다.
파업할 권리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3권 자체를 인정 안하는 공무원노조법,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벌이는 파업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권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법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지금은 파업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할 권리를 달라는 것뿐이다. 앞의 것에 해당하는 파업과, 뒤의 것에 해당하는 파업은 그 전제가 다르다. 앞의 것은 흔히 말하는 파업일 수 있겠지만, 뒤의 것은 저항권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에 이번 파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대뜸 파업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이미 밝혔듯이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늘 파업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저것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파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은 파업할 권리가 보장된 다음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다.
도대체 그런 식의 질문이 어디 있으며, 또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 최소한의 이성적인 사고만 했더라도 그런 질문과 그런 답변이 나올 수나 있을까 ?
파업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민노당은 뺀다)을 향해 말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라.
(이 때야 비로소 파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드러낼 수 있을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