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meeting today's needs and planning the country's growth without creating problems for future generation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some inner contradictions from the start, due to its global-level challenge to balance economic growth with resource sustainability and a healthy environment. Specifically, though SD aims to find ways to harmonize economic development (the core goal of the dominant Western modernization model) with preservation of nature (resources and environment), in fact, western-style modernization (industrial development) depends on the destruction of nature. A second contradiction lies in SD's dual liberal/conservative character, considering that it supports progressive, liberal visions without assuming the possibility of fundamental changes in the market economy system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has some common attributes at an abstract level in the varied conceptualizations defined by each different organization: (1) equity and fairness, (2) a future-oriented long-term view and (3) a holistic framework of thinking.

교토 의정서

교토의정서 발효..`우리 대응은?`

[edaily 2005-02-16 07:31]

[edaily 최한나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인 교토의정서가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감축에 나서야 하는 1차 대상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세계 9위)이나 경제규모(세계 11위) 및 국제적 지위(OECD 가입국)를 고려할 때 2차 대상국에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란?

교토의정서는 지난 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써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각종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것이 의정서의 핵심이다.

당초 지난 2002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 CO₂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비준국들의 90년 기준 CO₂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CO₂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돼있기 때문.

기약없이 대기중이던 교토의정서는 지난해 11월 선진국 CO₂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하면서 이달 1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조건을 갖춘지 90일이 지나야 공식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EU,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1차 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의 1.3배를 2차 이행기간(2013~2018년)내 완수해야 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체결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당장 올해말 2차 의무이행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하는데다 친환경적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관 공동의 체계적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정부 `민관 공동대책 마련하겠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의, 민관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성 제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 시장 선점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협약을 전담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팀을 산자부내 신설하고 지난 14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기후변화대책팀은 산업계와 연계, 향후 협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 하반기 협상에 대비해 의무부담 정도와 부담시기 등 각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각종 통계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업종별·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공표·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협상 전략을 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로드맵, 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청, 관련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를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 대비 미흡..`네크워트 구축 등 공동대응 필요`

하지만 이같은 기후협약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에너지 다소비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개중 6개(58.7%)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분의 1(32.4%)는 기후협약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고, 24.1%는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반면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오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의 하나인 PFCs 배출량을 1997년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01년 이후 신규 건설한 반도체 생산라인에는 PFCs를 90%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연소·세정 시설을 갖췄으며 기존 생산라인에도 저농도 PFCs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분해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은 교토의정서의 충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네트워크나 연계대응을 꾀하는 것이 감축비용을 절감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은 기술수지 적자 심화 및 가격경쟁력 저하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연구소는 "정부는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이행기간을 늦추는데 협상력을 발휘하고 기업들도 대비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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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나 기자 (ray@edaily.co.kr)

삼성

1 이건희 61 남 삼성그룹회장 14,280 1,210 17,370

3 이재용 35 남 삼성전자상무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장남 9,,230 782 7,720

8 이명희 60 여 신세계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여동생 5,970 506 4,670

9 이재현 43 남 CJ그룹 부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조카 4,740 402 4,810

12 홍라희 58 여 호암미술관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처 3,710 314 4,440

26 정용진 35 남 신세계 부사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조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아들 1,840 156 2,380

27 이부진 32 여 호텔신라 기획팀 부장대우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장녀 1,790 152 870

27 이서현 30 여 제일모직 패션연구소 부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차녀 1,790 152 870

27 이윤형 24 여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3녀 1,790 152 870

54 홍석현 54 남 중앙일보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처남 홍라희 호암미술관장의 남동생 660 56 신규 참

참고. 26위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는 고현정씨의 전 남편입니다. http://www.equitable.co.kr/research/rank/rank_content.asp?rank_id=38

패러디 노벨상

10월 둘째 주는 ‘노벨상 시즌’이다. 이 기간에 노벨상 6개 부문 중 5개 부문 수상자가 잇따라 발표되기 때문이다. 문학상만은 둘째 주에 구애받지 않고 목요일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야간에 수상자가 발표되므로 각 언론사는 사전에 후보자들을 예상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한국에서 유독 극진한 대접을 받는 문학상의 경우 문화부 기자 4, 5명이 달려들어 발표 내용과 작품세계 및 작가연보 등을 준비한다. 예상했던 후보가 선정될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의외의 인물이거나 국내에 번역된 작품이 하나도 없을 경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올 노벨상은 10일 평화상 발표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에 따라 1901년 제정된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해 왔다. 노벨의 사망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상식을 갖는데, 평화상만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한다. 상금은 최초에는 15만800크로나(약 4만2000달러)였으나 최근 1000만크로나(약 94만달러)로 늘었다. 공동수상인 경우는 똑같이 나눠 지급한다.

▷미국의 한 과학유머 잡지는 매년 ‘이그노벨(IgNobel)’상을 시상한다. ‘이그’는 ‘이그노블(Ignoble)’의 약자로 ‘고상하지 않은 노벨상’ 또는 ‘기상천외 노벨상’ 정도가 된다. 올 이그노벨 문학상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빨간불에 정확히 정지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한 논문을 쓴 미국인 교수, 평화상은 1976년 정부의 오류로 법적 사망선고를 받은 뒤 18년 동안 자신의 생존을 입증하기 위해 애쓴 인도인이 수상했다. 의학상은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가 보통시민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런던대 연구팀, 공학상은 ‘머피의 법칙’을 창시한 미 공군대위와 군의관에게 돌아갔다.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한국에서는 ‘패러디 노벨상’을 제정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패러디 노벨 언론상은 ‘공영방송의 특정신문 공격하기’, 교육상은 ‘원정출산’, 인사관리상은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 부동산상은 ‘강남집값’, 코미디상은 ‘전직 대통령 가재도구 경매’, 역효과상은 ‘비 맞는 장군님 사진 떼 간 북한 미녀응원단’, 튀어보기상은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강력한 후보일 게다. 봉사상은 ‘고3 엄마’와 ‘기러기 아빠’가 공동수상할 가능성이 높고, 오락가락상은 북의 ‘김철수 동지’와 남의 ‘송두율 교수’가 경쟁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연 유력하지 않을까.

오명철 논설위원 oscar@donga.com

김형욱 실종사건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1979년)은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이나 정인숙 피살사건(1970년)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힌다.

김형욱 사건은 폭력집단이나 북한, 또는 국가권력 등 납치 실체에 대한 의문점못지 않게 국가권력이 자행한 것이라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배후인가 아니면 그와 충성경쟁을 벌이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소행인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형욱 전 부장은 10.26 3주 전인 79년 10월 7일 오후 7시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를 나선 이후(당시 54세) 실종됐다.

역대 중앙정보부장 중 최장수인 6년 3개월간 막강한 자리를 지키다 전격 경질된 김형욱은 73년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박동선 로비 사건을 조사중이던 미 의회의 프레이저 청문회 등에 나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표적이 됐다.

그는 실종 전 항공편으로 뉴욕에서 파리에 도착, 특급호텔인 리츠호텔에 머물다 2류 호텔인 웨스트앤드 호텔로 옮긴 뒤 카지노에 들렀다가 행방불명 됐다.

박정희 정권은 김형욱이 3공화국이나 유신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회고록을 출간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77∼79년 윤일균 당시 중정 차장(해외담당), 이용운 전 해군제독(작고) 등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밀사로 미국에 보내 1백50만달러 제공, 여권보장 등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후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욱 사건은 4반세기를 지난 지금도 파리에서 중앙정보부원에게 살해되어 무거운 추에 매달려 센느강에 던졌다느니 비밀리에 청와대로 압송돼 청와대 지하실에서 사살당했다 등의 구구한 억측만 자아낼 뿐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김씨는 199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84년 10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실종선고 판결을 받은 뒤 96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욱 실종사건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개입여부, 마피아 등 조직범죄 집단이나 북한의 개입 가능성 등 배후세력의 실체에 모아진다.

범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폭력집단이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했거나 북한이 관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국가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일지

- 73년 미국 망명

- 1979.9= 김경재(金景梓) 전 의원, '박사월' 필명으로 김형욱 회고록 '권력과 음모' 출간.

- 1977.6.22= 김형욱, 미 의회 프레이저 청문회 출석, 증언

- 79.10.7= 저녁 7시 파리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를 나선 뒤 실종

- 82.3= 궐석재판에서 '반국가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 선고. 전재산 몰수.

- 91년 = 서울가정법원, '84년 10월8일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실종 선고 판결

- 96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

- 98년 = 부인 신영순씨, 법정투쟁 3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산 되찾음

duckhw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