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주목해야할 10대 대외통상환경

한국무역협회(회장 : 김재철)는 무역업계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2005년 주목해야할 10대 대외통상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했음.

   1. WTO도하개발어젠다(DDA)의 실질적인 협상 전개 여부
   2. WTO 출범 10주년과 후임 사무총장 인선 등 위상 강화 노력
   3. 제13차 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
   4.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5. 미국 : 마찰 분야(자동차, 철강   IT·지재권분야)의 변화 전망
   6. E U : 동진(東進) 노력과 환경규제 강화
   7. 중국 : 중국내 산업재산권 보호, 섬유쿼터 폐지 이후 시장경합
   8. 일본 : 김 분쟁과 다자협상에서의 공조노력 지속 여부
   9. 남북경협(개성공단) 확대와 주요국(미국)의 원산지관련 조치
  10. 섬유쿼터 폐지와 세계 섬유교역시장의 재편

북중무역 최고치기록

지난해 북한의 3대 교역국중 제1위인 중국과의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3위인 한국, 일본의 경우 각각 감소해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발표한 '북한-중국간 무역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중국간 무역은 13억8,521억달러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이중 북한의 대중 수출은 수산물 및 철광석, 무연탄 수출확대 및 기초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철광석, 무연탄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한 5억8,570만달러를, 수입은 돼지고기, 원유 등의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전년 대비 27.4% 증가한 7억9,995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비해 북한 제2위 무역국인 한국의 경우 지난해 북한과의 무역은 총 6억9,704만달러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일본의 경우도 2억5,187만달러로 4.8% 줄어들었다.

  중국 북한간의 교역환경은 지리적 인접성,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급능력 확대, 정치유대 강화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했던데 비해 한국은 대북반입 쿼터물량 축소(북어: 4,700톤 2,000톤), 경기침체 등으로 북한에서 수산물, 임가공의류 등의 반입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불거진 이후 북한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반감 고조 등으로 일본소비자의 북한상품 외면,
최근 대북한 무역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 강화 등이 북-일무역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는 북한의 개방정책 시행과 함께 중국의 단동 및 두만강지역 개발, 동북3성 산업시설 개조를 위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의지에 힘입어 앞으로 북·중간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 한국, 일본  등 북한 3대 무역국의 대북한 무역액은 03년을 기준으로 20억1,200만달러로 북한 전체 대외무역액 31억1,500만달러의 64.5%를 차지했다.

인사검증

[이슈추적] 대통령도 고개 저은 '인사 검증' 요지경

[중앙일보 2005-01-25 06:50]

[중앙일보 최훈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장관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적격 검증을 해보면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다. 지난 13일 연두회견에서는 "옛날에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 라고 하는 것이나 전국민이 부동산 투기하던 20년 전에 땅 한 필지 가진 것을 검증한다고 하니까 요즘 어렵긴 어렵다"고 했다. 대체 현 정부의 인사 검증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통령마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까.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을 계기로 그 내용을 점검했다.

◆ 러브호텔 보유로 낙마=가장 많은 입각의 걸림돌은 부동산이다. 건수도 중요하지만 청와대는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다.

지난해 한 장관 후보 부동산의 현장조사를 해보니 해당 건물은 러브 호텔이었다. 만일 입각하면 YS 정권 초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의 '러브호텔''벌집'파문이 재연될 판이었다. 당연히 이 인사는 낙마했다.

장관급 내정 사실이 보도됐던 인사가 긴급히 철회된 경우도 있다. 본인은 깨끗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가 수십 차례의 부동산 투기로 등기부등본이 얼룩진 게 발견됐다. 대체 인물을 찾던 끝에 급히 모 원로 변호사에게 입각을 제의했으나 그가 끝내 고사해 애를 먹어야 했다. 한 장관 후보는 본인도 모르는 다수의 부동산을 아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게 발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일로 공직 추천에서 탈락한 것을 안 당사자가 부인과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 평가가 매우 높아 장관을 시키려 했다. 검증에 들어가니 심각한 여자 관계,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한 고위장성의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주변을 탐문해보니 부하에 대한 구타 등 가혹 행위에 대한 진정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뇌물수수보다는 지도자로서의 실덕(失德) 책임을 물어 옷을 벗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부동산 다음으로 많이 포착되는 결격 사유는 자녀 병역, 국적 문제 등이다. 한 관계자는 "대개 해외에서 유학한 교수, 학자들은 자녀의 병역과 국적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상례였다"고 밝혔다.

◆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나=부동산의 경우 장관급 후보는 현장 확인, 즉 '임장(臨場)조사'가 원칙이다. 투기냐 투자냐가 판단 기준이다. 일단 출생지.성장지 등 연고 지역과 주요 활동지가 아닌 곳의 부동산은 투기로 분류해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한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인사의 경우 집중 점검의 대상이 된 예가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붐이 인 시기에 산 것인지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의 부동산 매매는 단 한 평을 사고 팔았더라도 치명적 흠결이 된다고 한다.

주식 등 금융재산의 경우 보유수, 보유 기간, 구매 시기를 종합 판단한다. 수천만원 정도는 용인되지만 억대 이상은 일단 조사 대상이다. 평가액이 많고 보유 기간이 길면 주식 시황판에 눈을 붙이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하자'요인이 된다. 관료 출신의 경우 특정 주식 보유 시점 전후의 직무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거 국정원 자료에 있던 스캔들 등 풍문은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 잣대의 변화=인터넷의 발달, 시민단체의 적극적 개입 등으로 인사 검증 작업은 점차 투명화되는 추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YS, DJ정권에선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총리만 집중 점검하고 장관 검증은 등한시해 왔다"며 "대통령이 낙점하면 무사통과였던 문화에서 우리 사회 인재 풀의 둔감한 자기관리가 대거 낙마 사태의 본질적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를 계속 밀어붙이지 못했던 이유를 "이 전 부총리의 경우 서울대 총장 당시 유용 시비가 일었던 판공비 1년치 내역을 이미 시민단체가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증 강화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있다.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십년 전의 색맹과 시력 조사 결과가 갑자기 튀어나온 배경은 야당의 추적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온 때문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