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In terms of area covered and people served UNESCAP, which is located in Bangkok, Thailand, is the largest of the UN's five Regional Commissions. It comprises 51 member and 9 associate member countries representing over 60 per 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or 3.5 billion people. While other Regional Commissions operate side by side with active regional groupings such as 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r the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ESCAP is the only inter-governmental forum covering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ESCAP is also an additional channel for North-South dialogue because of the membership of five non-regional developed countries, i.e., France, the Netherlands, Russian Federation,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SCAP's main aim is to promote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progres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f the Asia and Pacific region. With its vast reservoir of experts in various disciplines, ESCAP works as a think tank, problem solver and catalyst for long-term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ESCAP’s seven divisions: Population and Rural and Urban Development; Development Research and Policy Analysi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Statistics;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Transport, Communications, Tourism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have been active throughout the region during 2000. Much of the research undertaken by the commission is regional in scope as are conferences and seminars, although these are often based in Bangkok. Regional activities have benefited Thailand through her participation and through adopting best practices, identified at the regional level, to be incorporated in national level activities.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大量殺傷武器擴散防止構想,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

일시		2003년 6월
장소		에스파냐 마드리드
목적		국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가입국가		14개국(2004)

WMD 확산방지구상 또는 줄여서 PSI로 부르기도 한다.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躍??/a>에서 발족하였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4년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에스파냐·러시아 등 14개국이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 하여 반발하다가, 2004년 5월 31일 가입하였다. 한국도 미국의 참여 권유를 받고 있지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획책이라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기탁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대통령선거 5억 원, 국회의원 1천 5백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5천만 원, 지방의회의원선거 3백만 원 등이다.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률에서 정한 유효득표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의 유효투표를 하여야 과태료(過怠料)·불법선전물 대행집행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되며, 기타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때 반환된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자,낭비자, 즉 자기 행위의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받은자를 말합니다.

보통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자로 보여도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선고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정치산자
- 재산을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가 정해진 사람
1. 심신이 박얀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 -> 한정치산선고
3. 법률행위시 법정 대리인이 동의 필요
4. 한정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도 기재된다.
재산상 : 미성년자와 동일 , 신분상 : 성년의제

*금치산자
- 재산을 다루는 것이 금지된 사람
1.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이 청구 -> 금치산선고
3.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하며, 스스로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
4. 가족법상의 행위(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친권 등) : 후견인의 동의 필요
5. 의사능력 회복시 유언능력 있음

심신박약자, 심신 상실자라고하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함.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병원을 지정합니다. 감정이 끝난후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관보가 게재도 해야합니다.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심신상태에 있는자)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시간상으로도 호적에 등재되기까지 최소 3개월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받기때문에 신중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한 낭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이 없는한 한정친산 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Davos Forum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의 통칭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계(政界)·관계(官界)·재계(財界)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민간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총리, 장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