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나라당, 반공, 반공 좋아하시니까 한나라당을 위한 특집으로 전면 불은색으로 도배닷!!
한나라 “등록금 절반 지원”, 당론 ‘감세정책’과 충돌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03일 18:26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 공약을 3일 발표했다. ‘꿈과 희망의 서민 살리기’란 제목 아래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기, 조부모가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등 7개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140여쪽이나 되는 분량이다. 한나라당은 “민생 경제 회생에 중점을 뒀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공약이 재원 마련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미흡해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어음결제기간 단축 등 재탕도 적지 않았고 국정원 개혁, 인사청문회 개선, 국정홍보처 폐지, 북한의 국제범죄 적극 방지처럼 지방선거와 무관한 정책도 눈에 띄었다.
◇등록금 부담 절반 감소=장학금 등 각종 재정지원액을 제외하면 현재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매년 8조원 정도다. 이중 절반인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책으로 ▲국가차원의 장학기금 설치(1조원) ▲군사병 복무수당을 월 20만원까지 인상(8천억원)해 계좌에 예치한 뒤 등록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예산배분시 교육비를 우선 확보하고, 기존 예산의 효율화만으로 재원발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해 한나라당의 기조인 감세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군사병 복무수당을 20만원까지 올려서 13만5천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8천억원의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모 양육아 수당지급=현재의 보육정책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위주로 이뤄지는 데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단 조부모·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월 5만~8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최소 1천억원에서 3천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한나라당 정책국은 “현재는 큰 틀의 방향을 잡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 등은 보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예산을 없애고 그 돈을 제대로 쓴다면 예산 증액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세금 인하=영업용 택시의 LPG특소세를 면제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을 현행 연소득 4백4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세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 이종석 연구원은 “예산 소요 규모가 너무 크고, 영업용 택시만 혜택을 줄 경우 산업용 트럭 등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제=지난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다. 모든 국민 ‘1인 1연금’ 원칙 아래 형편이 어려워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약자들도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돈을 낸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연금’과 만 65세 이상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제도 도입 시 추가 국민부담액은 2조3천억원가량”이라며 “장점에 비하면 지나친 부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2008년 8조원, 2020년쯤 50조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세 농어민의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으나 당 관계자조차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박영환·전병역기자〉
기사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