맢으로 만우절에 농으로 거짓말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문화관광부는 30일 허위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와 과장된 댓글이 당사자의 이익과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퍼날랐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었다면 정보공유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3월 말부터 극성을 벌이고 있는 만우절 바이러스에 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만우절 바이러스는 애초에 유쾌한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심각한 수준'으로 비약하는 거짓말을 말한다. 특히 증권가나 인터넷 쇼핑 등에 만우절 바이러스가 침입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30일 A사의 무좀약이 거래 과정에서 '멀미약'으로 둔갑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것이 만우절 바이러스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통부와 공동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만우절은 거짓말이 관용되고 웃고 즐기는 날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릴 정도로 유쾌한 날이었다는 이미지는 이제 더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만우절 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회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가벼운 농담조차 웃어넘기지 못하게 된 분위기가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ALD연합통신, '06.4.1 만우절 특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