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 기막힌 대통령

정태인, 2008-06-19 15:08:36 (코멘트: 6개, 조회수: 65번)

제대로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 바로 대구로 떠나야 해서...

(1) 한미 FTA 때문에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했다

-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려고 다 내 줬다는 걸 인정

- 그런데 한미 FTA가 6% 성장, 좋은 일자리 35만개를 가져 온다고?

이건 KIEP가 통상적인 CGE 모형 분석을 20배 뻥튀기해서 내 놓은 숫자로 .그야말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걸 대통령이 그대로 믿고? (노무현이 한 건 모조리
부정하더니 왜 이건 받아 들였대?)

따라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책 목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자인

- 부시대통령도 연내에 한미 FTA를 비준하고 본인도 연내에 통과시킨다고?

: 가능성 거의 0인 정책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돌진하고 있는 MB

(2)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 우선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대통령
 
: 이번 위생검역조건의 문제는

1) 30개월 미만의 SRM을 대폭 줄여서 위험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
2) 사골 등 뼈, 내장, AMR(뼈에 붙은 고기를 기계로 뜯어내기 때문에 문제의 중추신경
절이 함유돼 있으며 햄버거, 소시지에 사용됨. 미국에서 학교급식 금지), 분쇄육등이
수입되는 점
3) 도축장 승인 및 취소권, 문제 발생 시 수입중단권 등 이른바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인데

30개월 이상만 들여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이... 문제도 모르면서
청와대 뒷산엔 왜 앉아 있었나?

- 어떤 방식으로 30개월 쇠고기를 막을 건데?
부시대통령이 약속했다? 하하하 미국 법제 상 현재의 위생검역협약 상 정부가 ER수출보증)
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김종훈 오면 한번 들어 보자)

더구나 그 30개월령이라고 상자에 붙이는 것도 최초에 소의 이빨을 보고 안다는 건데
(20%의 정확성 정도 인정)
그건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에 고기를 자른 다음에 섞이(으)면 그리고 라벨 갖다 붙이면
그건 또 어찌 하나?


(3) 물, 개스, 전기, 의료는 민영화하지 않겠다?

- 밀리긴 밀린 모양이다. 어쨌든 약속했으니 앞으로 따져 봐야겠다.

- 물은 이미 지자체가 장기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물민영화의 대표적 방법인데
이게 민영화 아니라고? 아하 그런 걸 선진화라고 부르는구나. 자고로 대통령이 말을 만들면
 그 나라는 망한다. 김일성의 '주체(chuche)', 김영삼의 '세계화(segyehwa)'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에 이어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 어쩜 이렇게도...

- 개스는 현재 민영화 불가능. 몇몇 대기업에 개스 수입권을 줘서 우리의 협상력만 약
해진 상태. 아마도 개스공사와 발전소 등 대기업이 콘소시엄으로 수입하도록 할 것

- 전기는 분리했던 발전소를 통폐합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공산이 큼. 민영화해서
시장거래를 하면 전기요금이 4배에서 9배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

-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건강보험을 지키나? 영리법인화에 이어 당연지정
제도 완화 내지 폐지하게 될 것. 어쨌든 촛불집회가 묻지마 추진을 일단 막은 사례.

- 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무슨 관계?

감시해야 할 것이 무지 많아졌네요.

아이고 한심한 담화... MB야 MB라 치고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놈들 머리 좀 들여봐야겠다.

전영훈

공기업 민영화는 선진화로
대운하는 강 정비사업으로
광우병 위험 물질은 삼십개월 령으로...
교육 시장화는 자율화로
언론 장악은 개혁으로
물가 폭등 민생 파탄은 돈으로...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찌질이 2MB, 독일인들에게 큰 웃음 선사

유럽 강입자가속기 내달 가동

20개국 물리학자들 21일까지 서울서 학회
빅뱅직후 현상 연구 도움될 입자 발견 기대
4차원 시공간밖 고차원 존재 가능성에 관심

사상 최대의 입자가속기가 유럽에서 완공돼 다음달부터 우주 태초의 수수께끼를 풀 단서가 되는 새 입자들을 찾아나선다. 일부 이론물리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혁명에 버금가는 우주관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잔뜩 기대한다. 스위스 제네바 부근에 세워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거대강입자가속기(LHC)가 바로 물리혁명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진원지다.
이 입자가속기의 가동을 앞두고 새 입자들의 발견을 기다리는 20여개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고등과학원·한국물리학회 등의 주최로 16~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초대칭성과 기본 힘의 통일에 관한 국제학회’에 참석한 이론·실험물리학자들은 “강입자가속기 실험을 통해 발견될 입자들은 우주대폭발(빅뱅) 직후 10억분의 1초 무렵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입자가속기는 둘레가 27㎞나 되는 원주형 지하 터널 안에서 매우 강력한 초전도체를 이용해 양성자(수소핵)들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쏘아 가속하다가 거의 빛의 속도에 이르렀을 때 충돌시키는 실험 장치다. 양성자 충돌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나며 여러 수수께끼 같은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다. 초대형 검출장치에 남겨진 이들의 2차 흔적을 역추적해 입자의 존재를 밝힌다.
역사적 발견을 기다리는 몇몇 후보 입자들이 있다. 태초에 모든 입자에 질량을 부여했던 힉스 입자, 초끈이론과 암흑물질 등의 전제가 되는 초대칭 입자, 그리고 수소핵의 1만분의 1 규모인 미니 블랙홀의 생성을 관측하는 게 주된 실험 목표다. 이런 입자와 현상은 4차원 시공간 밖의 ‘또다른 차원’(여분 차원)의 영향 때문에 생긴다고 추정되기에, 이런 발견이 실제 이뤄지면 고차원의 존재 가능성도 높아진다.

17일 학회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만난 물리학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여러 우주론과 입자물리 가설들이 강입자가속기의 실험에서 어떤 모습으로 검증될지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스 닐레스 독일 본대학 교수는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중력·전자기력·강력·약력)은 본래 하나의 힘인데, 달리 보일 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으며 제시된 게 통일이론”이라며 “통일이론이 맞다면 초대칭 입자들이 존재해야만 하기에 이번 실험에서 초대칭 입자가 당연히 발견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주팽창이론의 주창자로 유명한 안드레이 린데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요즘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우주들’ 가설을 지지한다. 그는 “태초의 에너지를 생각할 때 ‘우리 우주’의 진공에너지가 왜 이토록 작은지는 수수께끼”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 우주 외에 서로 소통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프랙털 우주들’이 공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수한 우주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초끈이론인데, 이 이론이 맞다면 초대칭 입자는 발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라야마 히토시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양성자 충돌로 엄청난 고에너지가 생기면 원자 크기의 약 10억분의 1 가량에서 일어나는 ‘약력’ 작용까지도 볼 수 있다”며 “빅뱅 직후 10억분의 1초가 지났을 때의 태초 모습이 어떠했을지 보여주는 단서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학회에서 박성찬 서울대 박사는 미니 블랙홀의 생성 가능성에 관해 발표한다. 블랙홀은 본래 거대한 별이 매우 작은 몸집으로 수축할 때 생기지만, 강력한 입자 충돌 순간에 아주 작은 공간에 고에너지가 집적되면 초소형 블랙홀이 만들어지리라고 이론물리학계는 예측해 왔다. 그는 “미니 블랙홀은 4차원 시공간뿐 아니라 여분 차원의 정보들까지도 담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미니 블랙홀이 생성됐다가 곧 붕괴할 때 쏟아내는 여러 입자들을 관측하면 여분 차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대강입자가속기 실험엔 국내 교수·학생 80여명도 참여한다. ‘시엠에스(CMS)실험그룹’의 한국 대표인 최영일 성균관대 교수는 “힉스 입자, 초대칭 입자, 미니 블랙홀, 여분 차원, 암흑물질 등 우주론과 입자물리학의 굵직한 이론·가설들의 검증이 서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 새 근본 입자 어떻게 발견하나?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양성자들끼리 충돌하면 (초기 우주와 같은) 엄청난 고에너지 상태에서 새 입자들이 생성된다. 이들 대부분(1차 입자)은 불안정해 즉시 붕괴하면서 2차 입자들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이 건물 6층 높이, 축구장 두 배 규모의 ‘검출장치’를 지난다. 검출장치 안의 물질과 상호작용해 흔적을 남기는데 2차 입자들의 흔적을 하나씩 역추적하는 고된 작업을 거치면, 순간적으로 생성됐다가 붕괴한 1차 입자들이 우리가 아는 입자인지, 우주 생성 초기에 존재했을 근본 입자인지 가려낼 수 있다.” (한스 닐레스 교수)
1994년 설계안이 승인된 지 14년 만에 완공되는 거대강입자가속기는 주로 ‘질량의 기원’을 설명해 줄 힉스 입자와 초끈이론의 첫번째 실험적 단서가 될 초대칭 입자를 찾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강입자’란 양성자를 말한다.

구글과 팬케이크형 인간

읽기와 사유를 바꾼 검색 왕국 단문형 정보 파편들의 흐름은 ''지성의 毒'' 깊은 사색없는 ''팬케이크 인간'' 전락 경고

"이제 더 이상 '전쟁과 평화'(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장편소설)는 못 읽겠다."
미국 미시간대 의대 교수이자 블로거(blogger)인 브루스 프리드먼(Friedman)은 최근 이런 고충을 주변에 털어놨다. 그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단문(短文) 자료들을 훑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스타카토(staccato·짧게 끊어서 연주)'형이 됐다"며 "블로그에서도 3~4단락이 넘는 글은 이제 부담스러워 건너뛰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오늘날 지식인들조차 인터넷에 얼마나 길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의 기술문명 평론가인 니컬러스 카(Carr)는 미 시사잡지 애틀랜틱 먼슬리 7~8월호에 게재한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터넷이 우리의 읽기와 사유(思惟) 방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의 인식 지도이자, 소통의 매개다. 눈과 귀를 통해 정신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보 대부분이 이 통로를 거친다. 인터넷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찾아줘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뇌를 자기 식(式)대로 길들인다. 그 방식이란 '정보 파편'들의 신속한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집중과 사색 능력은 쇠퇴한다.
이런 '인터넷 혁명'의 중심에 강력한 검색 엔진인 구글이 있다. 구글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조직화해 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자체 검색엔진과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수집한 네티즌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막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검색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루에도 수천 번씩 알고리즘을 다듬는 실험을 한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밝혔다. 그 결과, 정보를 찾고 의미를 추출하는 사람들의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키워간다.
구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Brin)의 말처럼 "세계의 모든 정보를 우리의 뇌, 혹은 그보다 더 영리한 인공두뇌에 직접 연결시키는 차원"을 꿈꾼다.



하지만 카는 구글로 대표되는 인터넷의 위험성은 인간의 뇌를 계량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일련의 기계적 과정의 산출로 본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카는 "구글이 이끄는 세계에는 깊은 사색 과정에서 나오는 '경계의 모호함' 따위는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연산에서 모호성은 통찰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메워야 할 결함일 뿐이다.
인터넷은 또 인간 정신을 '초고속 정보처리 기계' 정도로 본다.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은 우리가 인터넷 망을 옮겨 다니는 속도가 빠를수록, 즉 우리가 더 많은 링크를 클릭하고 더 많은 페이지를 찾아 볼수록 자신들의 수익은 커지고 고객에 대한 통제력도 높아진다. 카는 "이들이 제일 꺼리는 것은 한가롭게 한곳에 머물러 천천히 읽어내려 가거나, 골똘히 사색에 잠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은 '팬케이크(pancake) 인간', 즉 한 번의 손끝 터치로 방대한 정보망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응축된 사유의 공간은 사라진, 얇고 납작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카는 경고했다.

진중권 "이문열, 말만 하지말고 아예 의병장으로 나서라"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이하 인터뷰 내용 )

- 이문열 씨가 '촛불 장난을 그만둬야 한다,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말했는데?

촛불 장난을 그만둬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말한다면 이문열 씨는 고전소설을 번안해서 팔아먹는 리사이클링 장난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과 똑같은 정도의 타당성만을 갖는다고 본다. 남이야 촛불시위를 하든 말든 이문열 씨가 상관할 일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문열 씨에게 강제로 참여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이문열 씨가 그런 소설 쓰는 게 내가 볼 땐 문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데 본인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문열 씨에겐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택도 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리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 이문열 씨의 말처럼 보수의병이 일어날까?

이미 일어났다. 지난 6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북파공작원 유족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베니어합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으로 못 오도록 바리케이드를 친 적이 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보수단체들이 시청광장에서 법질서 회복과 FTA 비준 촉구 대회를 연 바 있고, 또 그날 밤새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데모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엔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가스통을 매달고 MBC로 난입하려고 했다. 그리고 20일에 MBC로 쳐들어간다고 광고가 났더라. 그러니까 이문열 씨가 의병운동 거병을 했으니까 20일에 책임지고 나와서 의병장 노릇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럼 우리가 진보신당 칼라TV로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뒤에서 선동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의병운동을 지휘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 이문열 씨와 공개적으로 토론해볼 생각은 있나?

아마 그분이 안 나올 것이다.

- 조선시대 의병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국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던지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운동이었는데, 이런 식의 규정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 은유법이 문제다. 내가 볼 때 이문열 씨는 탁월한 17세기 작가다. 400년 일찍 태어났으면 굉장히 훌륭하실 뻔했는데 400년 늦게 태어나서 시대와의 불화를 하는 모양이다. 사용하는 은유법이 조선시대스럽지 않나. 과연 그게 올바른 은유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은유가 얼마나 현재적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낡았다고 본다. 이분은 그냥 시민들이 나와서 정치에 간섭하는 자체가 싫은 것이다.

-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권위라는 건 이미 해체됐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해체되지 않았나. 대통령 권위를 해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그분들 아닌가. 집권 1년 만에 탄핵했던 그분들, 그리고 집권 5년 동안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대통령 권위를 뭉갰던 그분들이다. 지금 그걸 그분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무너뜨려야 한다. 인터넷이 무너뜨렸고, 그 시대적 흐름을 타지 못한 현 정권이 다시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였다. 거기에 대해 대중들이 황당해하는 것이다. 대중들이 원하는 건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정부가 권위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권위 있는 태도는 전혀 아니다.

- 권위를 세우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선 정부가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만 해왔다. 그리고 국민 80%가 반대하는 일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 1조까지 부정하고 나가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헌법의 정신이라면 거기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보일 때 권위를 가질 수 있지 국민을 개조의 대상, 계몽의 대상, 심지어는 공안적인 시각으로 배후가 있다는 둥 촛불 산 돈을 조사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나와서 권위가 서겠나.

- '네티즌들의 새로운 행동양식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중들은 탈 근대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 웹2.0 시대에 자율화된 다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리더십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의 리더십이다. 인간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적응시키려고 가능한 일을 많이 시키고, 일하는 동안에는 신체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신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러다임이 두 단계 뒤쳐져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대중을 6,70년대 리더십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드니까 대중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거의 민란 수준이지 않나.

- 그런 상태에서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정부의 마인드가 없다. 정부는 21세기에 대한 디지털 마인드 자체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쇠고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지금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사회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 선진화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을 많이 하면 뭔가 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수족처럼 움직이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마인드니까 걱정스럽다. 저분들은 통치를 할 능력이 없다.

- 촛불집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촛불집회가 당장은 사그라질 것 같다. 지친 측면이 있다. 자연스럽게 소규모화되고 이슈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계기가 생길 때마다 또다시 결집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전에 대비해서 촛불집회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형태라고 본다. 여기저기 분산돼서 소규모로 계속 이어나가다가 아마 계기가 생길 것이다. 협상 결과가 나오고 관보에 개제되고, 그밖에도 의료보험 민영화라든가 대운하 문제 같은 게 있을 때마다 대규모로 결집하는 현명한 전략을 대중들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나가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