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 바로 대구로 떠나야 해서...
(1) 한미 FTA 때문에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했다
-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려고 다 내 줬다는 걸 인정
- 그런데 한미 FTA가 6% 성장, 좋은 일자리 35만개를 가져 온다고?
이건 KIEP가 통상적인 CGE 모형 분석을 20배 뻥튀기해서 내 놓은 숫자로 .그야말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걸 대통령이 그대로 믿고? (노무현이 한 건 모조리
부정하더니 왜 이건 받아 들였대?)
따라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책 목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자인
- 부시대통령도 연내에 한미 FTA를 비준하고 본인도 연내에 통과시킨다고?
: 가능성 거의 0인 정책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돌진하고 있는 MB
(2)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 우선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대통령
: 이번 위생검역조건의 문제는
1) 30개월 미만의 SRM을 대폭 줄여서 위험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
2) 사골 등 뼈, 내장, AMR(뼈에 붙은 고기를 기계로 뜯어내기 때문에 문제의 중추신경
절이 함유돼 있으며 햄버거, 소시지에 사용됨. 미국에서 학교급식 금지), 분쇄육등이
수입되는 점
3) 도축장 승인 및 취소권, 문제 발생 시 수입중단권 등 이른바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인데
30개월 이상만 들여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이... 문제도 모르면서
청와대 뒷산엔 왜 앉아 있었나?
- 어떤 방식으로 30개월 쇠고기를 막을 건데?
부시대통령이 약속했다? 하하하 미국 법제 상 현재의 위생검역협약 상 정부가 ER수출보증)
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김종훈 오면 한번 들어 보자)
더구나 그 30개월령이라고 상자에 붙이는 것도 최초에 소의 이빨을 보고 안다는 건데
(20%의 정확성 정도 인정)
그건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에 고기를 자른 다음에 섞이(으)면 그리고 라벨 갖다 붙이면
그건 또 어찌 하나?
(3) 물, 개스, 전기, 의료는 민영화하지 않겠다?
- 밀리긴 밀린 모양이다. 어쨌든 약속했으니 앞으로 따져 봐야겠다.
- 물은 이미 지자체가 장기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물민영화의 대표적 방법인데
이게 민영화 아니라고? 아하 그런 걸 선진화라고 부르는구나. 자고로 대통령이 말을 만들면
그 나라는 망한다. 김일성의 '주체(chuche)', 김영삼의 '세계화(segyehwa)'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에 이어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 어쩜 이렇게도...
- 개스는 현재 민영화 불가능. 몇몇 대기업에 개스 수입권을 줘서 우리의 협상력만 약
해진 상태. 아마도 개스공사와 발전소 등 대기업이 콘소시엄으로 수입하도록 할 것
- 전기는 분리했던 발전소를 통폐합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공산이 큼. 민영화해서
시장거래를 하면 전기요금이 4배에서 9배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
-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건강보험을 지키나? 영리법인화에 이어 당연지정
제도 완화 내지 폐지하게 될 것. 어쨌든 촛불집회가 묻지마 추진을 일단 막은 사례.
- 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무슨 관계?
감시해야 할 것이 무지 많아졌네요.
아이고 한심한 담화... MB야 MB라 치고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놈들 머리 좀 들여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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