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의 조건

[펌] 지하철 가족

[퍼온글] 서민 주머니털생각말고 대안 마련하라

전출처 : 투덜이스머프 > 서민 주머니털생각말고 대안 마련하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부터 월급 반납하시죠’라는 칼럼을 통해 “옥탑방 주민들의 생계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전용은 불법이라 안된다는 변명만 단골메뉴로 들이밀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불법인 예산전용으로 엄동설한에 7,200만원어치의 화초나 사들이다니…”라고 질타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의 잘못된 예산집행은 13여건. 이런 상황은 정부의 나라살림 곳곳에서 눈에 띈다.

17대 국회 들어 두번째 맞이한 국정감사.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짚어봐야 할 부분은 곳곳에 구멍이 새고 있는 나라 곳간들을 바로잡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소주세율 인상 등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몸집은 계속 키워가고 갑작스러운 직원증원으로 인건비가 바닥나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을 편법 전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가계부는 엉망으로 만들면서 손쉬운 세수증대 방안만 찾고 있는 셈이다. 소주세율 인상의 경우에도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연기금 활용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 여윳돈으로 1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4조5,000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금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적자국채 1조3,000억원 등 채권발행 이외에도 여유자금을 통해 마련한 돈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복권 수익금을 포함한 기금 여유자금이 1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밖에도 공기업 자체 자금이나 기술료를 통해 지출을 늘린 돈만 7,000억원에 이른다. 여윳돈을 활용하면 굳이 소주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부족한 지출금액을 투자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재정지출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매년 연기금이 일정 규모 이상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주세율 인상 등으로 확보할 7,000억원 정도의 세수는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기업 정부 지분 1%만 팔아도=정부가 보유한 정부투자ㆍ출자기관의 지분을 조금만 팔아도 4조원이 넘는 세수부족액 상당 부분을 간단히 메울 수 있다.

정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현재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총 73.7%로 이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보유한 12.5%(5,740만주), 10.2%(4,671만주)만 해도 시가총액이 4조9,020억원에 달한다. 굳이 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현재 정부의 공기업 지분 중 일부만 처분해도 부족한 세수는 금방 메워진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한 투ㆍ출자기관(투자기관 14개, 출자기관 19개 기준) 지분은 77.3%, 금액으로는 65조7,9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1% 지분만 처분해도 소주세율 인상분을 금세 확보할 수 있다.

◇조세감면 3%만 더 줄이면=조세감면은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의원들의 로비 등에 의해 무리하게 도입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조금만 줄여도 세수부족분은 쉽게 해결된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감사 정책 현안’ 보고서를 보면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감면’ 규모가 지난 한해에만 무려 18조6,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 부과액 113조705억원의 16.5%이자 올해의 세수부족 예상액 4조6,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00년 13조2,824억원이었던 세금감면액은 매년 8.8%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매년 늘어나는 조세 감면폭을 절반으로만 줄이거나 세금 감면액의 3~4%만 줄여도 굳이 서민들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치를 없애는 등 당장 눈에 띄는 것만을 폐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못 거둔 세금이라도 챙겼다면=전문가들은 상속세ㆍ증여세나 자영업자 세금 등 거둬야 할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못 거두다 보니 잘 걷히는 서민세금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이 의원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연간 국세체납액만 2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율인상이 한해 세금부족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수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정부 보유주식 매각과 함께 잡종지 등 국유지 매각, 추가 국채발행, 세출 구조조정 등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여기, 공자가 간다... 한 컷 ~

집에 갑인공방 출판사의 책이 있어서 함께.. 찰칵... 판형이 무지 큰... '중국 황제'

얼렁 읽고 리뷰 쓰겠습니다. 책을 썩히면 안되죠. ㅎㅎㅎ (아마 주말이나 다음주쯤..)



책갈피에 있는 시(?)

<코스모스> 중에서

몸 달아
기다리다
피어오른 숨결

오시리라 믿었더니
오시리라 믿었더니

눈물로 무늬진
연분홍 옷고름

구글의 원대한 야망「MS 왕좌는 바로 내 것!」

구글의 원대한 야망「MS 왕좌는 바로 내 것!」 Elinor Mills (CNET News.com) 2005/09/23 Google Microsoft 하이테크 업계에서 MS를 능가할 회사로 꼽히는 구글. 이런 가능성을 구글의 독특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있다고 최근 출간된 구글 관련 서적의 저자는 말했다. '사용자를 모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글의 사명처럼 구글은 이미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구글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구글은 전세계 웹 검색의 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논란이 되고 있는 MS의 카이-푸 리부터 초창기 인터넷의 개척자이자 전설적인 인물 빈트 서프까지 업계 거물들을 영입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새로 회사 주방장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지역 뉴스가 될 정도로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은 하루종일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네트워크 컴퓨터 플랫폼'으로 발전 그 다음은 뭘까? 스티븐 아놀드는 구글이 보유한 특허, 엔지니어링 문서, 기술을 세밀히 분석한 끝에 구글이 원대한 야망을 갖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 야망이란 바로 정보의 시대를 ‘데스크톱에서 인터넷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구글은 소위 ‘가상’ 애플리케이션, 즉 인터넷으로 연결된 어떤 기기에서도 사용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크 컴퓨터 플랫폼이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놀드는 이달 출간된 ‘구글이 남긴 것: 구글의 인터넷 검색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그가 쓴 책의 요약문에서 "구글은 이 시대의 변화된 컴퓨팅 플랫폼이며 MS가 차지하고 있는 왕좌를 당장이라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구글이 이뤄낸 엄청난 성공을 모두 살펴보면 구글 매출의 약 99%는 여전히 광고, 특히 대부분 인터넷 주제어 검색에서 나오고 있다. 확실히 구글은 이같은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핵심 사업에 무료 웹 기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Gmail)에서 인공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까지 속속 추가해가고 있다. 또한 구글은 신기술에 쏟아부을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현금만 거의 70억 달러이고, 9월 14일 이뤄진 유상증자 규모만 해도 40억 달러였다. 물론 정말 중대한 질문은 CEO인 에릭 슈미츠와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돈을 갖다가 뭘 할 거냐는 것이다. PDF 형식으로만 제공되는 아놀드의 책에서 그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퍼컴퓨터 만들어왔다고 결론내렸다. 30년동안 기술 및 금융 분석가로 활동한 아놀드는 "구글은 어떤 형태의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전달 시스템이 되고자 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즈 앨런 앤 해밀턴(Booz Allen & Hamilton)에서 기술 관리 규정을 만드는 일을 도왔고, 지프 커뮤니케이션(Ziff Communications)에서는 최고 기술 전략 책임자로 일했으며, @Home이 사용하는 미국 서부의 전자 옐로우 페이지와 개인화 도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구글의 이런 모습은 MS가 가진 데스크톱 중심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이다"라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서비스 개발 아놀드의 연구 내용에서는 구글이 이미 소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포털인 바이두닷컴(Baidu.com)을 사들일 거라든가, 구글이 서비스중인 음성 채팅이 가능한 구글 토크(Google Talk)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을 뛰어넘어 곧 폭발적으로 증가할 VoIP 시장으로 나아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네트워크 컴퓨터의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CEO인 스콧 맥닐리는 지난 수년 간 "네트워크는 컴퓨터다"라고 말해왔고,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은 그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차렸었다. 이 회사는 ‘뉴 인터넷 컴퓨터 컴퍼니(New Internet Computer Company)’라고 불렸으며 2년전 문을 닫기 전까지 웹 서핑 기기를 판매했었다. 하지만 썬과 오라클과는 달리 구글은 나무랄 데 없이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아놀드는 주장하며, "썬은 네트워크 컴퓨터가 무엇인지 정의했다. 엘리슨은 네트워크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구글은 네트워크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놀드에 따르면 구글의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간단히 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서 전구를 더 달거나 바꿔 달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값싼 서버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서로 연결하여 묶을지 이미 일찌감치 따져봤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구글 관계자는 전시된 그들의 독특한 랙마운트 서버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아놀드는 그의 책에서 "구글의 아키텍처는 규모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글의 경쟁 회사들은 유명 상표가 붙은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구글은 평범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좀더 저가에, 그리고 좀더 신속하게 용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이 구글 데스크톱 검색과 구글 사이드바와 같은 웹 서비스로 이동하자 MS는 MS가 나름대로 구글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MSN을 재편하고 MSN의 플랫폼 제품 그룹과 합하게 됐다고 포레스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프랭크 질렛은 말했다. 다크 파이버와 무선 서비스까지 접촉 ‘다크 파이버’라고 알려져 있는 미사용 광통신망에 구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는 아놀드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다크 파이버는 내가 가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과 서로 좀더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다크 파이버가 수십 군데의 구글 데이터 센터들을 고속으로 연결한다면 구글은 더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고, 전화와 미디어 전송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익사이트닷컴 포털(Excite.com. 2001년 Chapter 11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기 전 ISP인 @Home과 합병)을 설립한 조 크라우스는 구글이 하고 있는 것이 뭔지 "털끝만큼도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지만 구글 경영진들이 크게 보고 생각할 것 같다는 데엔 동의했다. 크라우스는 "구글은 5년동안이나 다크 파이버 인수를 진행해왔다. 다크 파이버 인수로 구글은 구글의 모든 데이터 센터들 간의 값싼 통신 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크라우스는 온라인 신생 기업인 잣스팟(JotSpot)의 최고 경영자이다. 그는 "구글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관장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스크톱이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이야기해왔다'며 "확실히 구글은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절대로 써먹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은 전력선을 이용한 광대역 기술 사업자인 커런트 커뮤니케이션 그룹(Current Communications Group)에도 투자해왔다. 게다가 3D 구글 어스 애플리케이션을 움직이는 기술인 인공위성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서치 엔진 워치(Search Engine Watch)의 편집장인 대니 설리반은 "구글이 말하길, 전력선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에 자신들이 투자했던 때를 돌이켜 보면 구글의 사명 중엔 '사용자 모두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며 "구글은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와이파이(Wi-Fi) 무선 네트워크 이용시 안전하게 암호화된 네트워크 연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인 구글 시큐어 액세스(Google Secure Access)를 다운로드 가능한 베타 버전 형태로 이번 주에 조용히 내놨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의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특정 위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회사인 피바(Feeva)와 올해 초부터 와이파이 액세스에 대해 공동 작업해왔다고 피바 대변인인 키스 카미수기가 화요일 발표했다. 상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피바와 구글이 공동으로 유행의 첨단을 상징하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유니온 스퀘어(Union Square) 쇼핑 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핫스팟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카미수기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구글 검색 페이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인 네이트 타일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글 와이파이라는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구글 본사 주변 피자점과 체육관 내에 핫스팟을 두고 제한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은 최근 무선 소프트웨어 신생 기업인 앤드로이드(Android)를 인수했으며,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다크 파이버 인수 계약을 담당할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전략 협상 전문가 고용을 물색해왔다.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서 더 많은 잠재적인 구글 사용자들이 온라인에 있을 수 있게 하며, 구글은 특히 무선 사용자에게 위치 기반 광고를 내보내는 표적 마케팅의 또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비밀에 붙이는 경향이 있는 구글은 이번 기사에 대해 논평을 구하고자 보낸 이메일에 답신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구글이 다크 파이버를 사용해 MCI나 AT&T같은 미국내 최대 인터넷 백본 사업자 몇 군데와 경쟁할만한 대규모 네트워크를 미국 전역에 걸쳐 구축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론대로라면 구글은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 간의 트래픽이 오가는 데에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좁은 지역에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배포하고자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음성과 비디오 서비스도 가능성 높여 VoIP를 이용한 통신도 구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했다. 인포네틱스 리서치(Infonetics Research)의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호워드는 "VoIP 트래픽이 인터넷을 통해 흘러다닐때 얼마나 많은 라우터를 거치는지 여러분은 알진 못하겠지만 통화 품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트래픽이 자체 네트워크를 돌아다닌다면 품질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디오도 또다른 가능성이다. 구글은 무료로 사람들이 다운로드한 비디오를 관리해주고 이것을 색인화해 검색에 이용한다. ABI 리서치의 광대역 및 디지털 홈/미디어 부문 책임자인 뱀시 시스트라는 "구글이 비디오 배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건 꽤 명백하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스테리"라고 말했다.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다른 많은 대형 업체들처럼 구글도 단순히 돈을 절약하려고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호워드는 "구글이 데이터센터 운영과 데이터센터 간 동기를 맞추고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이 틀림없을 거라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구글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기네 데이터센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결국 구글 폰을 개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트너 애널리스트인 앨런 웨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전달 플랫폼은 "구글의 지적 자산인 DNA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너는 "구글로 검색할 수 있고 구글에 의해 현금화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호스팅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비디오나 팟캐스트처럼 돈이 되며, 구글의 강점인 검색을 이용한다면 구글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며 "구글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지목했으니까'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규모가 엄청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