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투덜이스머프 > 서민 주머니털생각말고 대안 마련하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부터 월급 반납하시죠’라는 칼럼을 통해 “옥탑방 주민들의 생계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전용은 불법이라 안된다는 변명만 단골메뉴로 들이밀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불법인 예산전용으로 엄동설한에 7,200만원어치의 화초나 사들이다니…”라고 질타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의 잘못된 예산집행은 13여건. 이런 상황은 정부의 나라살림 곳곳에서 눈에 띈다.
17대 국회 들어 두번째 맞이한 국정감사.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짚어봐야 할 부분은 곳곳에 구멍이 새고 있는 나라 곳간들을 바로잡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소주세율 인상 등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몸집은 계속 키워가고 갑작스러운 직원증원으로 인건비가 바닥나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을 편법 전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가계부는 엉망으로 만들면서 손쉬운 세수증대 방안만 찾고 있는 셈이다. 소주세율 인상의 경우에도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연기금 활용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 여윳돈으로 1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4조5,000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금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적자국채 1조3,000억원 등 채권발행 이외에도 여유자금을 통해 마련한 돈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복권 수익금을 포함한 기금 여유자금이 1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밖에도 공기업 자체 자금이나 기술료를 통해 지출을 늘린 돈만 7,000억원에 이른다. 여윳돈을 활용하면 굳이 소주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부족한 지출금액을 투자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재정지출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매년 연기금이 일정 규모 이상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주세율 인상 등으로 확보할 7,000억원 정도의 세수는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기업 정부 지분 1%만 팔아도=정부가 보유한 정부투자ㆍ출자기관의 지분을 조금만 팔아도 4조원이 넘는 세수부족액 상당 부분을 간단히 메울 수 있다.
정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현재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총 73.7%로 이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보유한 12.5%(5,740만주), 10.2%(4,671만주)만 해도 시가총액이 4조9,020억원에 달한다. 굳이 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현재 정부의 공기업 지분 중 일부만 처분해도 부족한 세수는 금방 메워진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한 투ㆍ출자기관(투자기관 14개, 출자기관 19개 기준) 지분은 77.3%, 금액으로는 65조7,9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1% 지분만 처분해도 소주세율 인상분을 금세 확보할 수 있다.
◇조세감면 3%만 더 줄이면=조세감면은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의원들의 로비 등에 의해 무리하게 도입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조금만 줄여도 세수부족분은 쉽게 해결된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감사 정책 현안’ 보고서를 보면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감면’ 규모가 지난 한해에만 무려 18조6,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 부과액 113조705억원의 16.5%이자 올해의 세수부족 예상액 4조6,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00년 13조2,824억원이었던 세금감면액은 매년 8.8%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매년 늘어나는 조세 감면폭을 절반으로만 줄이거나 세금 감면액의 3~4%만 줄여도 굳이 서민들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치를 없애는 등 당장 눈에 띄는 것만을 폐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못 거둔 세금이라도 챙겼다면=전문가들은 상속세ㆍ증여세나 자영업자 세금 등 거둬야 할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못 거두다 보니 잘 걷히는 서민세금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이 의원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연간 국세체납액만 2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율인상이 한해 세금부족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수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정부 보유주식 매각과 함께 잡종지 등 국유지 매각, 추가 국채발행, 세출 구조조정 등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