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의혹 해결 못하면 세계 과학계 "왕따" 된다"-프레시안

"'난자 의혹' 해결 못하면 세계 과학계 '왕따' 된다"

[기고] "과학엔 '한계'없지만 과학자에겐 '규제'있어"
	2005-11-17 오후 3:10:05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윤리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과 일부 국내 언론은 "섀튼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 노하우를 충분히 섭렵했기 때문에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해 결별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연구 윤리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등의 여론몰이를 연일 시도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피츠버그 의대에 재직 중인 이형기 교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만약 국제적인 연구윤리 관행을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과학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더 이상 세계적인 과학·의학 잡지들은 국내 과학자들의 연구를 싣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5000년만에 찾아온 '바이오 강국'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황 교수가 파스퇴르를 인용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빗대 "과학에는 '한계'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편집자>

  과학에는 '한계'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규제'가 있다
  
  피츠버그는 현대 의학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내 도시다. 의료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현대적인 장기이식의 새 장을 연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츠버그 의대의 스타즐 이식 연구소는 여전히 이 분야의 지평을 개척해 가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의학과 공중보건 영역의 또 다른 부문에서 인류에 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훨씬' 큰- 기여를 했다. 바로 50년 전인 1955년 피츠버그 의대의 소크 교수팀이 최초로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을 이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흔히 '피츠버그 소아마비 개척자(Pittsburgh polio pioneer)'라고 불리는 수많은 임상시험 자원자들 -대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 학생들- 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다. 오늘날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보잘 것 없는 동물 실험자료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받았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질병통제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소아마비 백신은 이렇게 탄생했다.
  
  피츠버그 소아마비 개척자들의 예는 새로운 예방 또는 치료법을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자원자들의 헌신이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 준다. 동시에 이 예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헌신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 준다.
  
  섀튼 결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의학계를 여러 번 놀라게 했다. 바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는 그 대표적인 예다. 언론이 연구 결과를 매우 극적으로 전달했고 일반 대중이 이를 거의 종교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것에 힘입어 황우석 교수팀은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생물의학 산업의 거목 국가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주도적 견인차로 부각됐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도 함께 증폭됐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이 분야 연구자들이 한국에 줄을 대기 위해 애쓰는 반가운 진풍경도 연출됐다.
  
  그러나 호사다마랄까. 한때 호형호제하던 피츠버그 의대 섀튼 교수가 돌연 황우석 교수팀과의 공동연구 결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작년에 처음 발표돼 전 세계를 흥분시킨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성인 여성의 난자 제공 과정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필자는 섀튼 교수와 일면식도 없지만 우연히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결별 소식이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발표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 추가 정보를 줄 수 없는지 문의했다. 답신은 바로 왔지만 섀튼 교수가 아닌 피츠버그 의대의 홍보 책임자가 보낸 것이었다. 요점은 섀튼 교수가 어떤 인터뷰나 추가 질문에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공식적인 자료의 전문을 보내 왔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에는 왜 섀튼 교수가 갑작스러운 결별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나와 있었다. 예를 들어 새튼 교수는 이렇게 진술했다.
  
  "유감스럽게도 난자 제공 과정과 관련해 허위진술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어제 접수했다. 정보의 특성상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대학 및 규제기관들의 관계자와 이 정보를 의논한 결과 황우석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을 위배한 것에 대한 우려와 (황우석 교수가) 신뢰를 어긴 것이 이러한 결별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아직은 섀튼 교수도 황우석 교수도 더 자세한 해명을 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갖고 있는 황우석 교수와 관련 연구팀들이 아무쪼록 이 위기를 잘 넘겨, 국민들의 기대를 이어 가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섀튼 교수의 자료와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모든 문제는 난자 제공자로부터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았는가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려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난자 채취 과정 및 합병증,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투여 받는 배란촉진제의 장·단기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최종 결정이 암묵적인 강제 하에서 내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자율성을 부여받았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황우석 교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의사들과 이들이 속한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사전 및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보장했는지 공개돼야 한다. 필자가 피츠버그 의대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10여 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자원자들은 먼저 연구 간호사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그리고 참여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의사, 즉 필자와 함께 보충 질의나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다. 이 과정은 사전에 피츠버그 의대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까다로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실사를 대비해 기록도 남겨야 한다.
  
  섀튼이 '독자 노선' 위해 결별했다고?
  
  하지만 섀튼 교수의 결별 선언에 이어 일반인은 물론 의료계, 심지어는 황우석 교수팀이 보여 준 반응과 대응은 매우 염려스럽다.
  
  우선 섀튼 교수가 이제는 알 만큼 알았기 때문에 비겁하게 다른 이유를 대 공동연구를 파기했다는 반응이다. 주로 일반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자체 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소속 의사(교수)나 연구원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기관의 임상 연구도 자체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임상 연구 수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나 보건성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해당 병원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임상연구도 실시할 수 없고, 당연히 정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구비 지원은 일시에 중단된다. 피츠버그 의대는 미국 내에서 국립보건원이 주는 생의학 연구비를 6번째로 많이 받는 곳이다. 따라서 새튼 교수의 결정은 피츠버그 의대의 입장에서는 학교와 병원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다.
  
  과학 윤리에 '한국적 특수성' 내세우다가는 '바이오 강국' 꿈 날라가
  
  필자가 더 염려하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내세워 비록 윤리적인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서구적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주로 줄기세포에 관련된 연구팀에서 보이는 반응이다. 그러나 임상 연구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잣대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국지적 규정이 아니다.
  
  이 분야에서 과거 10여 년 동안 진행돼 온 범세계적 조화 및 일치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 연구도 모두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지 이미 오래다. 만일 이 전제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세계의 유수한 의학 잡지들은 우리 손으로 실시한 임상 연구의 결과를 게재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적인 특수성을 말함으로써 지금 당장 배포는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전략적인 실패라는 것이다.
  
  "과학에는 '한계'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규제'가 있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말은 황우석 교수의 어록 중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동시에 필자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과학에는 규제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법의 한계가 있다."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피츠버그의 어린 학생들과 그들의 결정을 지지한 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했는지 일일이 질문을 받았다. 50년이 지난 지금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얻을 것인가?

	이형기/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

마태우스님 감사합니다. (__)

히포크라테스 | 원제 Hippocrate (1992)

자크 주아나 (지은이), 서홍관 (옮긴이) | 아침이슬

정   가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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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우스님, 감사합니다!!!

책이 벌써 도착했네요.

너무 가격에 딱 맞춰서 책을 골라서 좀 얄미우시죠? ^^;;;

어쨌든 님 덕분에 이렇게 좋고 비싼 책을 다 읽어보게 됐으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논문 심사 끝나면 부지런히 읽고 서평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맞춘 건 제 철학 능력과는 저~언혀 무관합니다.

제 빈약한 철학 능력을 동원했다면, 오히려 쭈~~욱 미끄러졌을 게 뻔합니다.

퀴즈를 맞춘 건 순 잔머리 덕분이죠, 헤헤.

잔머리 초단 발마스 올림

월간 [사회운동] 소개

[사회진보연대]라는 사회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정기적으로 페이퍼로 올리는 [사회화와 노동]이라는 주간 정세 평가지를 내는 곳이죠.

여기서 매달 내는 [사회운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노동운동, 여성운동, 반전 평화운동, 빈민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과

관련된 글들을 싣고, 외국 이론가들의 글도 번역해서 싣는 책이죠.

일간신문이나 각종 시사주간지 등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주제와 쟁점들을

진보적인 시각에서 소개하고 다루는 책입니다.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좌파 담론은 거세되다시피 했는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주고받는 그들 사이의

신자유주의적인(또는 사민주의적인) 정치 담론에 지겨워진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로 가시면 무료로 읽으실 수 있고,

뜻있는 분들이라면 정기구독하시거나 구입해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관심 있는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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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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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윤리에서 시민윤리로

김상봉 교수에 관한 기사를 올린 김에,

재미있는, 너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우리나라 윤리학계의 거목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니,

신빙성이 있는 일화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이 양반이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전통 시절에

윤리 교과목 개편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거기에서 새로 개편될 고등학교 윤리교과목 명칭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 양반은 새 윤리 과목의 명칭을 "시민윤리"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다른 참석자 한 사람이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아니, 그럼 농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반문을 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래서 결정된 명칭이 바로 "국민윤리"였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 와서까지 교양필수로 배워야 했던

"국민윤리"라는, 그야말로 파시스트적인 교과목의 명칭은 그렇게 정해졌다고 한다.

요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윤리 과목 명칭이 "시민윤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윤리과목도 "문민화"되었으니 좋다고 해야 할까?

도덕교과 폐지 주장한 김상봉 교수 논란-교수신문

논쟁: 도덕교과 폐지주장한 김상봉 교수 관련 논란

과도한 획일화 비판 불러

2005년 11월 12일   신정민 기자

“한국 사회의 발전과 양심을 위해 도덕교과는 폐지해야 한다”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는 신간 ‘도덕교육의 파시즘-노예도덕을 넘어서’(길 刊)을 통해 이같이 선언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도덕교육의 문제는 정부와 서울대에 의한 교과의 독점, 파시즘 조장으로 금욕과 수동적 개인만을 양성해, 결과적으로 권력관계의 제도화를 견고히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전두환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이규호 교육부장관을 내세워 1981년 다양한 학문을 조립해 서울대에 국민윤리교육학과 개설했으며, 이후 20년간 내용의 변화없이 서울대 교수들만 집필해왔기에 온전한 도덕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현행 도덕교육이 식민지배를 위한 한국 근대교육, 황국신민교육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의 자율적 생각보다는 계급과 사회만을 위해 가르치고 명령한다고 계속 비판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랫사람을 위한 교육은 있으나 윗사람에 대한 교육은 없으며, 사회와 국가공동체를 위한 자기부정과 개인적 금욕을 배우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점, 그리고 법, 규칙과 획일적 질서의 절대화만을 강요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덕 교과서의 집필권이 원칙적으로 개방돼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윤리의식을 능동적으로 정립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철학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리교육학계에서는 철학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동감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비판적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ㅇ 교수는 “특정 학교의 출신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김 교수의 의견에 부정적이며 비판적”라며 윤리교육학자들의 모임 분위기를 전한다.

지방 국립대의 ㅅ 교수는 “김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과목이 없을뿐더러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김 교수의 경우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처사”라며, “구석기 시대의 고정관념으로 남의 영역에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전한다. 이어 지방 사립대의 ㅂ 교수는 “전체나 역사적 맥락없이 특정한 관점에서 음모적으로 해석해 지나치게 편협하고, 오히려 이런 시각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역비판한다. 

김 교수가 반도덕적인 교육 혹은, 사이비도덕교육 양산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서울대 국민윤리학과에 재직중인 교수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김 교수와 동일하게 칸트를 전공했으면서, 전두환 정권 때 처음 윤리교사로 발령을 받았던 박찬구 서울대 교수는 현장의 경험을 들어, “예전에 관제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고통 속에서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이끌어갔다”라며 권력의 시녀론에 반박한 후, 도덕교육은 “자기중심적 본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타적 행위의 강요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충실한 미국의 교육이 도덕적 상대주의 조장과 무규범적 학생 양산이라는 부작용으로 최근 인격과 덕 교육으로 선회”했던 점도 첨가한다.

반면 윤리교육학계가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인 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김 교수의 주장은 단순한 기준에 의한 균형성을 상실한 평가로, 파시스트만큼 사고가 경직돼 있다”라고 지적한 후 “자율을 도덕전반에 적용해 노예근성과 국수주의를 양성한다는 평가는 도덕교육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미성숙한 아동의 경우 사회화와 건전한 애국심이 필요하다”라며 그 한계를 말한다. 그는 퍼터스의 말을 빌려 ‘습관과 전통의 뜨락을 지나 이성의 궁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윤리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문제는 도덕교육의 내용이 타율적 자기부정이냐, 능동적 자율이이냐에 따라 해석이 사회화나 파시즘으로 갈라진다는 점이다.

초등과정에서는 자기보존과 상호공존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중등과정은 선 개념에 대한 능동적 성찰을,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현실을 총체성 속에서 사유하게 해야한다는 김 교수의 도덕교육 세 단계론에 대해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도덕교육론의 오랜 아포리아를 끌어들여 “습관적 도덕성에서 어떻게 자율적 도덕성으로 질적 비약을 할 수 있게 하는가”라며 반문한 뒤 “도덕교사의 철학적 능력과 동시에 전문가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도덕심리 등을 분석·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철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밖에도 정권의 시녀노릇만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학생 및 졸업생이 대기업의 노동운동과 전교조 결성의 주체로 활약했다는 의견, 1970년대 초부터 독립교과로 도덕이 있었으며, 1977년에 이미 서울대에 국민윤리학과 대학원 과정이 개설됐고, 1979년에는 동국대에 국민윤리학과와 경북대에 국민윤리교육학과가 있어 김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다르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도덕교육과정의 개정주체는 서울대가 아닌 한국교육평가원 도덕교육연구실이다. 또 도덕교과가 8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정교과서에서 풀리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 김 교수의 도덕교과서 생산과정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