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는 황당한 시도를 한 바 있죠.
https://v.daum.net/v/20250109161004869
https://v.daum.net/v/20250110205844948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파동은, 제 생각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진화위)의 문제와 동일한 구조를 지닌 문제라고 봅니다.
두 기관 모두 본질적으로는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기관의 조직 구성은 전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요컨대 두 기관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상명하달식의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및 상임위원들의 결정에 기관 전체의 의사가 종속될 수밖에 없죠. 기관장에 이상한 놈들이 임명되면
기관 전체가 그 구성원 다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지속성을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조직의 민주화입니다. 운동이 지속되려면 항상 조직이 필요하고,
혁명은 언젠가 국가 조직으로 이동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조직이 관료적인 논리로만 작동하게 되면 그 혁명은 조만간 타락하게 마련이고,
운동은 어느새 타성을 넘어서 운동의 적으로 전환되죠. 막스 베버(와 그의 제자들)만큼 이 문제를 잘 지적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위 문제와 진화위 문제는, 특히 그것이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의 민주화라는 쟁점을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의 민주화의 핵심 측면 중 하나는 <대표/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 연구자들이
<대표/재현>의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대표/재현>이라는 문제는, 진보적인 의제와 상관이 없다는 듯한 생각이
문제겠죠. 커먼즈의 문제가 <대표/재현>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가야트리 스피박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 중 하나도 바로 representation의 문제였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서발턴의 문제는 곧 말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들릴 수 있는 통로를 갖지 못한 이들, 따라서 그 정체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거든요. representation은 곧 말할 수 없는 이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문제인 것이죠. 서발턴은 특정한 집단들이나 개인들의 명칭이
아니라, 서발턴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 일반, 또는 생명체들 일반의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도 representation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권위나 진화위 같은 기관을 말하자면 <대항 기관 counter-institution>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국가 안에서 <대항 국가>를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