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203] 비정규직

비정규직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0
장귀연 지음 / 책세상 / 2009년 4월

독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평소에 읽지 않은 분야의 서적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신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업의 경쟁이 자국에서 세계로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국경이 없어지게 되었고 근로의 형태는 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시장이 글로벌로 개방되고 경쟁의 무대가 바뀌면서 직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자리와 고용 형태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당장의 경쟁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아래에 일하는 사람을 가변적으로 변동할 필요가 생겨났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움 없이 손쉽게 구조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생겨났고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형태의 고용이 점점 늘어가게 되었고 기업에 소속된 형태의 고용에서 직업에 따라 회사를 선택하며 일하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인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용역직 등을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수 고용형태의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있다. 종신 고용, 평생 직장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직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일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나마 정규직은 노동조합이나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어느정도 보장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고용보험이나 연금 및 퇴직에 대한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경제의 발전은 이루어 냈지만 제도나 사회적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채로 달려왔다. 사회 계층구조가 다이야몬드 형태가 아니라 호리병 형태가 되어 양극화가 심해져 가며 사회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 통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실효성이 있는 법과 제도가 보안되어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취약계층이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제 얼마 뒤면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된다. (언제나 위기상황이었지만...) 

무능하고 책임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당선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