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민중의 소리>의 서정환 기자가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 후보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강조는 나의 것. 딱 좋은 인터뷰라서 퍼온다.
"공공성 강화로 '존경의 수도' 만들 것"
시쳇말 중에 '개떡 처럼 얘기해도 찰떡 처럼 안다'는 말이 있다. 오래 사귄 벗이 아니라, 처음 만나 본 사람이 내 말을 귀에 찰떡 붙이듯 척척 알아 듣는다면 그것처럼 유쾌한 일도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김종철(37) 서울시장후보와의 만남은 그의 선거운동 사무실 안에서 그렇게 유쾌하게 이루어졌다.
김 후보와 인터뷰를 나누던 내내, 기자는 "이렇게 물어 보는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질문을 더 하거나,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큰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없었다. 김 후보는 마치 목적지를 입력시킨 '네비게이터'처럼 한 번의 질문에도 핵심을 향해 곧장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공천비리로 들끓던 보수 정당들에 앞서 지난 4월 18일,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깔끔하게 등장한 김 후보의 말 속에는 그간 착실하게 바닥을 다져온 기개와 자신감이 묻어 나왔다. 그것은 '오세훈이냐 맹형규냐' '오세훈이냐 강금실이냐'로 불어난 여론의 수면 아래에서 쌓아온 것이었다. "그 동안 서울시에 대한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정책 탐방을 통해 서민들의 고민을 더 많이 담아 낸 현실의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택, 교육, 의료, 보육 정책을 가지고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지하철 청소부 할머니, '꿀꿀이죽 사건'으로 피해를 본 유아들의 부모 등을 만나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전적으로 옳다'는 확고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다른 어느 보수 정당 보다 우수합니다."
한나라당만이 서울시장 후보를 막 최종 확정한 마당에 다른 정당의 정책은 채 완성되기 전일 텐데 자신의 정책이 가장 우수하다니? 김 후보가 제 아무리 새벽 3∼4시까지 '서울학' 공부에 매달리고, 가장 밑바닥 부터 손발로 짚어가며 얻은 결정체이기로서니 너무 성급한 속단 아닐까? 김 후보는 "강금실 후보 예정자나 오세훈 후보는 모두 개혁적 이미지를 안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이미지 뿐이고 그 내용이 없다"며 보수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두 후보의 개발주의적 정책을 비판했다. "강금실 후보의 경우, 이미지는 개혁적인데 그 속에는 개발주의 같은 구태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신청사 용산 건설'과 '용산신도심개발'이다. '도심 한가운데 22층 짜리 고층 빌딩 짓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용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 어느 곳이 도심지가 아닌가. 또 '론스타'니 '소버린'이니 하는, 이미 해외투기자본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지 다 드러난 마당에 이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 발상 등을 보면, 도대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종합정리'가 안된다. 더구나 '용산 신청사' 문제는 평택 지역의 큰 피해를 수반하는 문제인데, 그런 고민이 부족한 것을 보면 철학의 깊이가 없는 듯 하다. 오세훈 후보도 이명박 시장의 정책을 이어 받을 뿐이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 자체가 원래 '청계천 개발'사업의 전제였고 이 것을 오 후보가 '강북도심부활'로 완성시키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004년의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오 후보의 마지막 개혁 이후에는 '양극화 해소' 처럼 절체절명의 개혁안이 없고 무조건 대규모 개발만하면 해결된다는 것 뿐이다." 더구나 이들 두 경쟁 후보들이 저마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개발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공약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용산ㆍ마포vs종로ㆍ중구'라는 서울지역의 '소지역주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보수정당의 '개혁적'이라는 후보들도 구태스런 '개발주의' 내세워, 용산ㆍ마포vs종로ㆍ중구로 나뉘는 '소지역주의'만 양산할 뿐" 남의 흠을 잡기는 원래 쉬운 법인데, 그럼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 김 후보의 것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김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들의 개발주의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하나 생기면 그 곳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10%이하에 불과하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외진 곳으로 집과 가게를 옮겨야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살던 집 놔두고 또 집을 사는, 이른바 '개발주의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그는 "‘뉴타운’은 ‘뉴주민’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개발주의에 대한 염증을 드러내었다. 이와는 달리 “돈 없으면 서러운 서울을 바꾸자”고 나선 김종철 후보는 개발주의 대신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웠다. “집 문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애 키우는 일(보육)이나 교육, 의료, 교통... 이런 것들을 점차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의 영역에서 빼야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적 시스템이다.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 놓아야 사람들이 집 걱정, 병 걱정 않고 ‘자아실현’ 등 다른 것으로 행복해 질 수 있지 않겠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 자본가들이여 부디 '자본'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으로 하자.)
물론 이정도의 정책 뱡향만을 가지고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 김 후보는 주택/교육/의료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설명했다. 얘기를 듣다 보면 문득 의심이 간다. ‘이거 대선공약 아니야?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집, 병원, 사립학교 등 사유 재산권을 조례를 통해 시정이 운영되는 일개 지방자체단체가 개혁 시킬 수 있나?’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장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ㆍ학부모들과 함께 교육부, 청와대 앞에서 함께 데모하지 못 할 이유가 있는가. 재경부, 금가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못 할게 뭐 있는가. 서울시장은 대중을 조직하고 그들의 열망을 분출시켜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법 때문에 못 하고, 저건 정치권 때문에 못 하니 편안히 임기나 채운다’는 입장은 진보정당 후보의 것이 아니”라고 김 후보는 거침 없이 말했다. "서울시장은 정치활동가, 주민들의 열망 조직하고 분출 시킬 것" 정책도 우수하고, 자신감도 넘친다. 그럼 서울시장 당선은 차려 놓은 밥상이라고 봐야 할까? 상기시키기 민망스럽지만 김 후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4%를 넘지 않는다. 강금실, 오세훈이라는 거대한 카드에 밀려 10%를 상회하는 당지지율도 후보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보수정당은 내용 없는 개혁적 이미지에 기대어 선거를 치른다"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시민들도 모르지 않을 터. 보수정치의 뿌리는 여전히 견고하고 그 성격을 빼닮은 지방정치에서마저 ‘정책 선거’는 외면당하고 있다. (* 역시 이는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했던 짓거리처럼 민주노동당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안티-한나라'로서 결집시키는 선전과 심리로 인해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김종철 후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되새겨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가 앞서 말했듯 세상은 ‘확’ 변하지는 않는다. 당내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로 뽑힌 직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는 선거는 숙명”이라고 말했던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면서도 이겨가는 것이 진보정당의 숙명(*제발 '안티-한나라'라고 열우당 찍지 말자. 열우당 그래 역사는 인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 보다는. 그러나 정권 하는 꼴 봐라, 무엇이 다른가?)'이라는 뜻이었다"며 "이번 선거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 후보로도 출마했던 김 후보는 “구청장, 시ㆍ구의원, 타지역 시장 후보들로부터 민주노동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말을 듣는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전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장애인ㆍ서민들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치는 브라질의 ‘꾸리찌빠’시 처럼 서울시를 ‘존경의 수도’로 만들고 싶다”는 김 후보는 인터뷰가 끝나자 마자 이번에는 흑석동철거민대책위원회로 정책탐방을 갈 계획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주변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김 후보는 자료를 들추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며 '철거, 주택, 영세상가, 개발 승인, 재입주' 등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문득 생각이 난 김에 물어 보았다. “2002년 구청장 후보, 2006년 서울시장 후보… 다음 번 선거는 어떤 후보로 나서실 건가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소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었으나 김 후보는 잠시나마 고민하는 척도 하지 않고 즉시 답했다.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당에 헌신할 뿐입니다."
김종철 후보가 내놓은 교육,주택,의료분야 정책
주택- 살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집, 내 놓게 할 것
김 후보는 서울시 주택 문제의 핵심을 두고“10% 이상에 속하는 부자가 살지도 않을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것을 내놓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간추려 말했다. “부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사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이 주택 담보 대출이다. 집이 한 채 있으면 그걸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른 집 사고, 새로 산 집을 담보로 또 대출 받고…이러니 개발만 계속 해서는 주택 문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은행권으로부터 이런 담보대출을 회수토록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해당 부지에 보통 아파트와 함께 20%이상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필수적으로 건축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개발의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장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나.”
교육- 정부지원 받는 사립학교들의 공립화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 학교를 1∼3류로 나누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만 상대적으로 늘릴게 뻔한 계획들이 이명박 시장 등 보수 정당으로부터 얘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교육지원조례(연 300억 지원)가 바로 사실상 자립형 사립고 지원조례다. 그러나 교육은 대학교육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다. 자립형 사립고는 커녕 기왕에 있는 사립학교들도 공립학교로 바꾸고, 교육지원금을 확충하여 전액을 '귀족 학교'가 아닌 보통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쓸 것이다.”
의료- 공공주치의 제도 도입
“미국은 GDP의 14%를 의료비로 쓴다.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이 나라는 그러나 그 의료의 질이 굉장히 낮다. 자본주의적 사립의료 체계 때문이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립의료 체계를 그냥 두고 국가가 이를 보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다. 미국처럼 민간의료를 그냥 두고 돈만 들이 붓지 말고 국가가 돈을 대 준다면 민간의료시스템도 공공의료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주치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주치의제도'를 만들 것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민들 전체가 공공주치의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약 3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 할 것이다. 서울시가 한 해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8조원인 것에 비춰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 만한 예산을 들여서 서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아낄 일이 아니지 않은가? 뉴타운개발 계획으로만 책정된 관련 예산이 1조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