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황라열 학생회장이 탄핵당했다. 기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반운동권 정서'였고 총회나 단학대회가 조직될 수 있었을까 우려했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잘된 일'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엊그제 동기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연 이것이 '잘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실 노무현의 탄핵 때 불편해 했던 나와 달리 동기 형은, 오히려 이 때를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황라열의 탄핵 때는 위치가 정반대로 되고 말았다. 동기형은 '후폭풍'이나 탄핵을 처리할 능력을 갖춘 조직이 있을지 우려를 했고, 나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다.
뭐, 투표권도 없는 OB들의 잡담(?) 수준이기는 했지만, 전학대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뽑은 학생회장을 탄핵하는 것은 '절차상'은 학생회 조칙에 부합할지 몰라도, 걸리는 부분이 분명있다.
분명 총투표 상황으로 갔으면 무산되었을 것이 뻔하다. 학생회장 선거도 무산되는 판에, 탄핵선거라니.
그런데 탄핵 사유가 '도덕성 문제'에 있고, 전학대회에서 탄핵이 결의되고 통과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전학대회의 대표들도 학생들이 직접 뽑은 형식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는 노무현때 국회의원들이 탄핵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또 국민들이 노무현 탄핵을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우들도 탄핵에 별반 관심이 없거나 반대한 학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권'에 대한 미움으로 탄핵을 정당화하기에는 무언가 많이 꺼름칙 한 것이 사실이다. 또 동아리회장 또한 임기 중의 해결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탄핵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들어, 이 '탄핵'이라는 비상 절차가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삼권분립으로 권력이 견제되는 것과 간접민주주의로 매개되면서 '민주주의'의 참 뜻이 흐려지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 황라열 '사태'는 '반운동권 정서'의 '대세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의 문제는 물론, 학우 대중의 뜻과 거시적이고 어쩌면 선험적일 수 있는(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의 길'이 충돌 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학생 사회에 남겨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