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세금 강탈이노상강도의 소행과 다른 점은조세를 징수하는 국가 대리인이특정한 개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세금 강탈이
노상강도의 소행과 다른 점은
조세를 징수하는 국가 대리인이
특정한 개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 납부는 약속이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엄청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금 징수에 대한 동의는 내가 한 적이 없으니 합법적인 것일까? 불법인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별생각 없었던 국가의 존재부터 헌법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전쟁의 북새통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지못하고서도국가는 더욱 뻔뻔스러운 절대자로 변신한다.
전쟁의 북새통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지못하고서도
국가는 더욱 뻔뻔스러운 절대자로 변신한다.
국가도 그러하겠지만.. 국민까지 모두가 힘들고 고통을 겪는 '전쟁'. 그 속에서 누가 무엇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런 북새통 속에서도 챙길건 챙기고 보는 이들 또한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뻔뻔스러운 절대자는 무얼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