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다. 특정한 한 인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갈 때.
어쩌면 불행한 이 때야말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던가.
녹색평론 153호에서도 시민혁명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었는가.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제도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에 관한 논의가 '시민혁명, 정치혁명, 전환의 시대'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런 혁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여유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을 마련하는 길,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최소한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녹색평론에서 꾸준히 주장한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환상적인,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가능한 시도라는 점, 이번 호에서 '판 파레이스와 실질적 자유주의'와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잃어버린 시간'에 잘 나타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시간을 투여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삶의 조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혁명이 완수될 수 있다.
벚꽃 대선이라고 한다. 이 대선이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녹색평론의 주장들이 물밑에서 밖으로 나와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