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우리나라 자화상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 -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김재진 지음 / 렛츠북 / 2016년 3월

작은 제목이 더 슬프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그런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

약자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현실을 감추고 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여기에 편승하는 언론들, 사법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 고 있으니 "슬픈"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마니, 이 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구조의 문제라고 제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하지.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바른 정보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는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데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때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책에서 말하는 대아(大我)보다는 소아(小我)에 집착하는 사람이 된다)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강고한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법, 언론이 일체가 되어 진실을 가리고 있으니,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계속 진실을 은폐,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책이 필요할 수밖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했던,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그저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던 저자가 '20140416'(얼마나 가슴이 아픈 숫자인가)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게 되고, 그런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한다. 아니, 몰라서 편안하기보다는 진실을 알아서 불편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슬픈 대한민국'이지 않은가.

이 책에 나온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진다.

역사, 국가, 자본주의, 복지, 노동, 교육, 언론, 경제, 정치, 시민으로 장을 나누어 현재의 모습을, 현재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장인 '시민'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실천, 어렵지 않다. 내가 대의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결정권을 찾아오면 된다. 어떻게? 바로 그 '어떻게?'란 질문, 저자의 말에 따르면 '물음표'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 물음표를 통해 내가 결정권을 찾아오고,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된다.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한다고, 이 사회에서 정치를 무시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시작은 정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 지금 현실은 결국 선거다. 그렇다면 결정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바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간단하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와 비슷한 선거제도를 지녔지만 선거개혁을 이루어 낸 뉴질랜드도 있으니...

바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와 어정쩡한 비례대표제(겨우 300석 중에 47석)는 우리에게서 결정권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지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첫단계 실천 방법이다)

여기에 더하여 개표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로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는 것. 컴퓨터 개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위험부담이 많으니 투표소에서 직접 손으로 개표를 하며 그 결과를 집계하면 개표 비리를 방지할 수도 있고, 조작도 방지할 수 있으니, 이것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이 주장에 나 역시 동의한다.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목표는 하나다. 슬픈 대한민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민이 되지 않고, 공화국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공화국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나라 아니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로 "민주공화국" 아니던가. 그러니 결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길, 그 길부터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중간에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고.

읽으면서 슬프고 화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다. 저자의 주장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고, 실천 방법도 생각해 보는 그런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