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ㅣ 기본소득 총서 2
김원태 외 지음 / 박종철출판사 / 2014년 5월

유토피아

정말로 유토피아는 없는 걸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움을 자아내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을 꿈꾸었지만, 그들의 꿈은 꿈으로 그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미 유토피아란 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 있기에,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이미 유토피아가 아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족속들 아니던가. 그래서 재난의 유토피아라는 말도 있듯이, 재난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는 하지 않던가.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유토피아와 같다. 비록 몇몇 나라에서 시도해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 실시하려는 정부도 드물다. 가진 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그들은 자신의 사치를 위해 쓸 돈은 있어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돈을 쓰기는 아까워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졌다. 나는 갑자기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무상급식 이야기 다음부터 나온 줄 알았더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고, 점점 더 정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해주자는 말이다. 적어도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게...

얼마나 주어야 할까?

이 책에서서 강남훈은 높은 기본소득과 낮은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는데, 높은 기본소득의 경우는 한 사람당 연간 평균 550만원을 주자는 것이고, 낮은 기본소득은 한 사람당 연간 3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세금문제를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기본소득도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그의 이론대로 하면 국민의 대다수가(적어도 80%정도가) 세금이 올라도 지금보다는 소득이 많아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여 기본소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월20만을 주겠다고 한 공약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는데...

강남훈의 글을 읽다보면 또 뒤에 나오는 곽노완의 글을 읽다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이 충분히 실현가능함을, 결코 재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의지의 문제다.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느냐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느냐 하는 정책의 문제이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문제를 예산의 문제로 호도하여 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노령연금을 사실상 폐지한 것은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보편적 복지로 갈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 의료부분도 교육부분도 자꾸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미 한 걸음 내딛은 걸음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향한 한 걸음을 이미 내디뎠다. 이 한 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무상화, 의료의 무상화,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 책을 보니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냥 유토피아적 공상이라고 할 정책도 아니다. 이미 시작한 나라도, 시작한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참으로 지독하게 홍보가 부족하다. 사실 기본소득 문제를 예산가지고 논쟁을 하다보면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뭔 소린지 알지 못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정책이 기본소득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좋은 점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현실.

그러한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기는 요원하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앞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홍보를 해야 한다. 정말로 자신의 삶에 딱 들어오게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좋은점을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림의 떡처럼만 느껴지게 된다.

그 점에서 이 책이 좀 아쉽다. 학자들끼리 학술대회에서 하는 논의가 아니라, 대중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또 알려주려고 한다면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자들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말로, 대중의 이해수준에 맞게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대중에게 먹혀들어간다.

대중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 정책... 아무리 좋아도 실현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좀더 쉽게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런 책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소득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위한 디딤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