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앞에 담장은 없어야 한다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 쟁점탐구
공현 외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 한겨레에듀 / 2011년 6월

제목이 "인권, 교문을 넘다"이고, 학생인권쟁점탐구가 작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은 교문을 넘어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 하고, 인권은 반대로 교문을 넘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교문이라는 말은 우선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이 떠오르고,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안과 밖을 가르는, 그리고 안과 밖이 명확히 갈려 있음을, 안과 밖을 연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봐도, 교문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는, 학교에서 정한 시간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았던가. 이 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했다. 무언가를 먹고 싶어 밖에 있는 가게에 가고 싶어도, 아니 준비물을 깜박 잊고 와 사러 나가려 해도 담임이 외출증을 써 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철옹성, 그것이 바로 교문 아니었던가. 

자기 스스로 배우고 싶어 온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 바로 교문이기도 하다. 배우고 싶어 왔다면 그곳은 입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었으리라. 그래서 교문이라는 말에는 이미 반인권이 담겨 있단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은 학교는 이미 반인권, 비인권적인 요소가 많은 곳이기에 고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너무도 비인권적이라 안에서 스스로 고칠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교문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인권이 이렇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뜻, 인권은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깨쳐나가야 하니, 인권을 가지고 교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당당히 넘어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인권은 다시 교문 안에 갇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문을 넘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되, 다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때서야 학교는 인권이 실현되는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인권을 실현하는 기본이 바로 사람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 사람을 삶,앎이라고 하지 않던가. 삶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 경험은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을 통해 나오지 않던가. 이렇게 삶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 사이. 이 때 사이를 관계라고 하면 관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무엇이다. 이 삶들이 서로 제대로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즉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인권이다. 즉 인권이 무시되었을 때 사람, 인간으로 살아가니는 커녕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의 권리, 너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아는 사람들의 권리,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이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침해받고 있는가. 

우리는 학생을 사람으로도, 인간으로도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기 전에, 너희들은 학생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두발부터, 몸에 대한 권리, 체벌,양심, 휴대전화, 양심의 자유, 자율이라는 이름의 강제 학습, 정치적인 또는 집회의 권리, 그리고 사랑까지 다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은 바로 이 점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나가고 있다. 

대전제로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따라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학생이라고 얼마나 통제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끔 쟁점이 되는사항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그게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듯이, 잃어버린 자유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하기(249쪽) 때문이다. 이게 인권이야. 너희는 지금 이것이 없어라고 알려주려 들었다면 이미 그 자세 자체가 인권에서 멀어지고 있게 되는데, 그 점을 잘 알고,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읽은이가 스스로 정리하게 해주고 있으니...'아!'에서 끝나지 않고,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가지 나아가게 하고 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지금까지 고민했던 인권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거리를 정리해주고 있다. 이것들은 흔히 학생인권 하면 뒤따라오는 반론들에 대한 재반론을 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 

인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있는 나라, 비록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인권은 우리 시대의 화두다.  

그래서 인권은 교문을 넘어야 한다. 단지 학교 내에서만 인권, 인권 하면 안 된다. 처음에 인권의 불모지대인 학교로 인권이 담을 넘어 들어가야 하겠지만, 이 인권은 반드시 다시 교문을 넘어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 때서야 인권은 보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날을 꿈꾸며,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란 희망을 지니게 된다. 

덧말 

72쪽에서 루이 15세라고 했는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 처형당한 왕은 루이 16세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