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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대 - 생존 이상의 가치를 꿈꾸다 ㅣ 아르테 S 6
홍기빈 외 지음 / arte(아르테) / 2020년 10월
평점 :

#논의되어져야세상은조금씩나아간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아진 문명의 혁명보다 세상에 밀려나고 있다는 절망감을 더 많이 준다.
완전고용의 종말 ,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체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결과를 낳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연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철학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
(Joseph de Maistre)가 남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는 명언이 있다 .
이 명언 처럼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
기본소득을 막 퍼주는 시스템이라는 오해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었던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기본소득을 주면 일할 욕구를 앗아간다는 단점을 가장 많이 주장하지만, 기본소득으로 인해
진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기회의 시간 ,청년들의 불안을 조금 덜해지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등등의 장점도 만만치 않다 .
일을 안하고 기본소득으로 배짱이처럼 모든 사람이 살아갈 거라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을 욕망이 없는 순수한 인간으로 보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동정과 존중은 다르다.
동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수평적인 사회적 연대를 일구어 낼 수 없다. 인간존재의
당연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가 소중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친 명제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지만, '소유의 시대에서 '관계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소유에 매몰됨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기에 대한성찰이 필요하다. 소유의 시대 ’목표가 '성장' 이라면, '관계의 시대 ’목표는
'성숙'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풍요로움과 돈독함을 지향해야 한다.
페이지 12
관계의 시대에 필요한 연대의 첫발걸음, 기본소득의 시대임이 분명하다 .
불평등의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그러므로 언젠가 되겠지가 아닌, 누군가 해주겠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논의에 결정되어 우리 세대가 남긴 좋은 가치와 유산이 되길 바란다 .
그러므로 이 작은 책에 귀 기울이고 서로 읽고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큰 생각과 가치관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너도 나도 가난하니까, 우리모두 행복하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성숙의 시대가 되길 .
거기에 기본소득이 토대가 되길 기대하며.
#기본소득시대 #아르테S#기본소득 #복지 #재난지원금 #4차산업혁명의충격 #완전고용의단절 #책덕후의일상 #북스타그램
알렉시 드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의 발언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철학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 (Joseph de Maistre)가 남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Every nation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는 명언이 있다. 여기엔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 하나는 사람들이자신들 수준에 맞는 집권자들을 직접 선출했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논의가 이뤄진 수준만큼 정부의 정책이 실행되고 효과를낸다는 것이다. 후자의 측면에 국한하면 저 발언에 대기케 이제는 제대로 된 논 - P87
될 수 있다. 가족 내 생계부양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주부, 어린이, 노인 들에게도 직접 지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보장한다. 높은 주거 비용으로인해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국가에 의존하는 복지 수급자들에게도 일말의 협상력을 제공한다. 이는 이해관계자로 이름 붙여지지 않는 다른모든 동료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러 권리들이 교차되는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상할 수 있게한다.
동정과 존중은 다르다. 동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수평적인 사회적 연대를 일구어낼 수 없다. 인간존재의 당연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가 소중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친 명제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지만, ‘소유의 시대’에서 ‘관계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소유에 매몰됨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기에 대한성찰이 필요하다. 소유의 시대’목표가 ‘성장‘ 이라면, ‘관계의 시대’목표는 ‘성숙‘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풍요로움과 돈독함을 지향해야 한다. - P12
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소득을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실의 공론장에서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은 서로 경합하는 의제처럼 논의됐다. 하지만 세 의제는 모두 더 넓고 든든한 안전망이란 공통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또한 세 의제 모두 큰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정책안들을 설계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정책이 지닌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때로는 각 정책의 특징들을 선택적으로 취합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고 갈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 정책 의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축적된 만큼 현실과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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