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가 분란해결의 키일지, 자초한 화가 될지의 구별법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출판사 제공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 서평입니다]

법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삶이 고단하다'는 느낌부터 전달된다.

책이 가장 경계시하는 태도이기도 한 반응.

첫줄부터 가장 강하게 꼬집는 부분은

'참는 자에게 병이 오는 시대'라는 사실.

여러 소송가능한 상황과 대처법들을 다루는데

그럼에도 하나로 묶을 핵심 구절

단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참아야 할 일과, 참으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

이걸 가르는 척도는 그 '무엇'이 된다.

무엇은 법으로 할 수 있고 무엇은 법으론 소용없는지의 구분.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처럼

책엔 단 몇페이지 분량 정도의 사례들이지만

독자로써도 당사자의 상황이 느껴지는 듯한

단순한 듯 그러나 사실 복잡했을 일들을 공유해본다.

이런 일도 있을까 싶던 사건은

공장 사장이 겪은 경리여직원 횡령문제였다.

공장 초창기 채용된 경리 직원은

사장에겐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던 인물.

그러다 사장은 이 직원이 당시 조금씩이지만

회사돈에 손대는 걸 알게 됐다.

횡령이라 불릴 수준은 아니었다고 본인은 평가한다.

이걸 알고 의가 상해 내치기엔 

이 직원을 가치있게 봤던 사장은

그냥 유야무야 관계를 이어갔고 계속 경리일도 맡겼다.

여기서 들던 의문 하나,

다른 곳도 아니고 곳간열쇠 담장하는 부서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의 손에 해당업무를 계속 맡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이유를 떠올려 본다.

아마 사장은 첫 일탈은 참을만한 수준이었고

본인의 기준이라면, 자신이 믿음을 준 그런 사람이 맞다면

어느 선에서 자제하거나 멈추길 바랬던 거 같다.

대부분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리 살아왔던 과거에선 

크게 탈이 안났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장의 좋은 소신과 잘못 들인 한 인간의 소신이 만나면서

결국 사장은 호구라는 오명만 남은 셈.

사실 이 일이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회사규모가 커져 경리직원은 경리과 전체의 회계담당자가 된 후

밑에 붙여준 직원들이 이 경리직원의 하수인이 된 것.

회사돈을 착복하는데 일조하는 한패가 된 사원들...

우연이라도 한두명 쯤은 경리직원의 지인들이 입사했던 걸까?

아님 그저 눈먼 돈에 합심한 비슷한 류의 인간들이 만든 사기공모?

이런 피해를 입은 사장이 저자를 찾은 것이고 

변호사와 나눈 첫 대화는 이랬다.

사장: "변호사님, 전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던 건가요?"

변호사 : "좋은 분으로 사신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참는 것과 좋은 건 다른 일입니다"...

에피소드들은 책의 전반부엔 좀 있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실무적 조언과 자료들 위주다.

일상속 법률문제로써

지인과 금전문제, 전세사기예방, 온라인 사기, 명예훼손 대처법.

연애 관련 중 

데이트 폭력대처, 스토킹, 동거정리 중 문제, 이혼.

직장생활시 겪는 문제로

임금체불, 권고사직, 직장내 괴롭힘.

프리랜서로 일할 시

계약서 작성법, 미지금 대금분쟁, 저작권.

사업주로써 

동업분쟁 예방법, 투자자와 관계조율, 핵심기술 보호와 인력관리.

각 장들마다는

어떤 증거들이 요구되고 

실수로 어떤 행동과 말은 조심해야 하는지 등이 

공통적으로 구성돼 있다.

책 제목이 고소공화국이다.

고소가 그만큼 많은 세상인 건 나도 안다.

다만 법률가인 변호사의 풀이는 사뭇 달랐다.

고소가 많아져 사람들끼리 피곤하게 산다가 아닌

더이상 억울한 일에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줄은거라는.

어찌보면 내 인식보다 변호사의 의견이 더 와닿는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시비비 속에 감춰진

부당함은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용기 아님 분노.

고소를 정당화하고 확산하려 쓴 책이 아니라

법에 거리감을 줄이고자 쓰여진 책이라

예시나 가독성이 독자친화적인 것들.

혹시 모를 일들에 대비도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려주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