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1번이 결정적인 증거란다. 이 사진을 올리신 분의 유머 감각에 대단한 경의를 표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란색 1번은 날당의 새로운 PR방법같다. 국방부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전교조에 내려졌다. 민노당에 가입한 이들 중 시국 선언에 참여한 50명을 파면하고, 84명을 해임하고 기소유예자 4명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단다. 그런데 이게 공립학교에만 한한 숫자란다. 사립학교에도 대략 35명의 처분자가 있단다. 180명이 되는 숫자가 징계를 받는단다. 물론 과거에도 징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파면과 해임이 집단으로 벌어진 적은 없다. 내려진 징계 사유만 보면 전교조가 이적 단체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상 그 내명을 살펴 보면 그렇지 않다. 이들이 징계받은 이유는 순수하게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했기 때문이란다. 파면당한 50명은 당비 납부뿐 아니라 시국 선언에도 동참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이 징계를 공부원법에 의거해서 처리한다고 한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100523090223460&p=yonhap
그런데 말이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다. 항상 그런 말을 한다.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똑같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모든 국민은 신분과 종교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1표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당비를 납부하지 않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당비를 납부했다고 처벌한단다. 공무원법에 의거해서란다. 그럼 헌법은 무엇인가? 공무원보다 상위법인 헌법은 꿔다 놓은 보릿자룬가? 어찌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은 것은 아무리 봐도 한나라당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몇 만원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교원들을 중징계하면서 한나라당에 몇 백만원의 정치헌금을 한 교장들을 수사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은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저런 정황을 모두 모아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교과부의 행동은 양아치 짓거리라는 말이다. 내편이 아니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밟아 버리는 행위,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는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전교조 징계를 통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삥뜯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젠장이다. 전교조에도 파란색 1번을 붙여서 북한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