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 독일 주거문화

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거개혁 정치와 운동
정현백 지음 / 당대 / 2016년 5월

전 세계적으로 주거문제는 어디나 다 똑같다. 유독 한국이 더 주거문제가 대두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막상 해외를 가면 그들도 우리처럼 주거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다.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월세문제도 크다. 전세 제도가 없어 버는 수입의 꽤 많은 돈을 월세로 내고 있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국가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극히 일부다. 아마도 월세가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대부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다소 낮은 국가다.

세계적으로도 주거비용이 다소 적게 나오는데 그건 전세 덕분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전세가격에 불만 불평이 많다. 인간적으로 나도 불만이다. 분명히 내 감정으로 비싼 건 사실이다. 이성적으로 볼 때 비싸진 싼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가격이란 어차피 지금 사람들이 지불하는 값이다.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는 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 가격이 높다고 생각되면 구입하지 않고 정당하고 판단되면 거절한다.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정하고 지불하고 있으니 합당하게 진행된다. 매매가격도 지역적으로 비싸다고 생각되어 보합되거나 떨어지는 곳도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주택도 있고 갑자기 몇달 만에 엄청나게 오른 곳도 있다. 대체적으로 뭐라 이야기하지만 저렴한 주택은 있다. 아파트란 선택을 제외하면 충분히 싼 가격의 주택이 있다. 그 선택을 배제하니 비쌀 뿐이다. 난 아파트에 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네가 무엇인데 판단하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굳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 보여 안타깝다. 최근 주택 가격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감정의 동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느낌이다. 나야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집 하나 정도는 능력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이미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외쳤기에 올바른 판단에 대한 걱정만 있다.

이렇게 주택은 떨어져도 고민 걱정이고 올라도 마찬가지 감정이다. 꽤 많은 사례로 독일을 언급한다. 주거가 안정되어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주인의 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독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한 번 이사오면 쉽게 이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다큐등으로도 많이 소개되었다. 이런 차에 <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제목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소개하는 책이라 무척 궁금증이 생겨 선택했다.

막상 읽어보니 내 생각과는 다소 달랐다. 주거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긴 하지만 내 느낌상으로는 그보다 평등문제와 성평등을 함께 주장하는 내용에 가깝게 느껴졌다. 물론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축소판이다. 한 국가의 정책과 정치도 함께 알 수 있다. 복지까지 결부된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다. 어느 하나를 건드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무상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차선으로는 아주 아주 저렴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아쉽게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라 누구도 꿈만 꿀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믿는다. 독일에서도 1910년 전후에 수입의 1/5~1/4를 집세로 냈다. 이 당시 12.25%가 골방에 거주했고 전체 가구의 73.21%가 반 칸이나 한 칸 반 방에서 생활했다. 이런 가구의 22%가 일부를 다시 임대하거나 잠만 자는 숙박인을 두었다. 당시 노동자 가구의 58%가 자신만의 침대도 없었다. 주택 임대세의 43.31%를 국가 징수해 집주인도 딱히 이득이 된 것은 아니었다. 

1890년 베를린 자가소유 주택 거주자는 전체의 3.3%, 임대주택 거주자는 93.4%, 정부나 회사 주택 거주자는 3.2%였다. 베를린 주택 보유자는 전체 인구의 1%에 지나지 않았다. 1879~1894년 베를린 시민의 43~64.7%가 해마다 이사를 가는 '주거유목민'이었다고 한다. 1922년 '제국집사법(Reichsmietengesetz)'에 따라 평화집세(Friedensmiete)가 생겨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집세를 동결한고 했다. 하지만 평화집세는 1924년 30%, 1925년 78~100%, 1927년 120%까지 폭등한다.

아울러 1918년 이전에 세워진 주택소유자에게도 주택임대소득세(Hauszinssteuer)를 부과했다. 이 법이 제정되고 3년 만에 8.5억 마르크, 1926~1932년에는 걷은 세원의 1/3~1/2을 주택건설에 투입했다. 이 기간동안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공공 주택 건설을 했다. 지자체 수입의 20%까지 차지하며 지자체가 주택건설하며 1926년에는 20만 채 주택을 건설했다. 1920년 중반부터 30년 초반까지 공공 주택건설 비용의 60%를 주택임대소득세에서 나왔다. 

주택점거운동이 유럽에서는 있었다. 프랑스, 영국, 폴란드, 헝가리 등 보다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이 가장 활발했다. 독일은 68학생혁명 중 하나로 1970년대 초에 등장했고 서독에서는 70년 말부터 80년대까지 활발했다. 점점 올라가는 임대료에 저항해서 허물기 직전의 방치된 주택을 점령해서 공동체생활을 한다. 최초는 프랑크푸르트 엡슈타인 가 47번지에서 최초였다. 30년 동안 진행되었다. 베를린에서 1980~81년에 160채나 점거했고 1988년에는 요크59운동으로 베를린 크로이베르크 요크에 비어있는 공장건물 7개층올 점거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지만 독일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베를린 190만 호 주택 중 16만 호 밖에 안 된지만 임대주택에 사는 시민이 전체의 82%나 된다. 이는 입차인을 국가가 강력히 보호해서 가능하다. 베를린 시민 1인당 40제곱미터 공간을 쓰고 있고 보증금은 2개월치 월세다. 공공 혹은 민간 임대주택에서 30년 넘게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독일인들은 대출 받아 주택 소유하다 연체 등으로 차압 당할 위험때문에 오히려 임대주택을 선호한다.

임대료는 15개월마다 올릴 수 있지만 임대계약은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 부분 수정은 가능하다. 이때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중재위원회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국제 자본이 주택매입을 했으나 강력한 임차인보호법때문에 수익성 문제가 있어 이 책에서는 많이 철수했다고 한다. 노후주택은 수리나 재건축비용이 높아 방치되고 있다. 세입자공동체가 있어 <세입자 메아리>를 발간하고 베를린에만도 23개 지부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독일 주거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추가적인 사실은 독일은 주거 공간만 있어 임차인이 들어갈 때 씽크대 등을 전부 직접 설치해야 한다. 이사를 가면 또 다시 모든 것을 처음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 월세부분은 초반만 알려주고 최근은 알려주지 않는데 월세를 많이 올리지 못하지만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새 책을 쓰기 위해 준비하고 파악하는 독일 사례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논문이라 그런지 내용이 좀 따분하다.

치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독일 주거 역사를 알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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