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 일본

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일본이 한국의 미래라고 하도 떠들어 궁금증에 읽었다. 예전에도 선정적인 책 제목때문에 볼까 망설였다. 최근에 하다보니 일본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조사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관련 책을 읽으려고 하다보니 이 책이 눈에 들어왔다. 책이 출판되었을 때도 '뭐야'했으니 이번 기회에 읽자며 집어 들었다.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부실했다. 분명히 저자는 한 명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썼다고 해도 무방하다.

1~2장 정도는 저자가 직접 쓴 것일지 몰라도 나머지는 아마도 저자가 속한 학회에서 쓴 내용이고 또 나머지는 대담이다. 초반에는 상당히 흥미있게 내용이 진행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며 좀 지루했다. 일본 사례라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듯 하다. 일본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귀에 박힐 정도로 들었다. 일본의 목표가 1억미만으로 줄어지 않는 것이다. 더이상 인구감소는 일본입장에서 큰 일이라는 심각성을 표출한 내용이다.

한국경우에도 2050년 인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그 이유가 경제성장률은 지속되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든 결과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인구는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다. 늘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인류는 늘 가보지 못한 길을 걸었다. 멜서스 트랩에 빠질 것이라 봤지만 극복했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폭발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인구 폭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다수의 노인인구와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100% 확실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보다 길게 볼 때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정답이긴 하다. 일본도 도시화가 거의 진행된 국가다. 그것도 엄청나게. 이런 상황이 더욱 가속되어 이제는 중심도시만 살아남는다. 어중간한 중소도시는 존재가 희미해지며 인구가 다 빠져 나가 더이상 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 책이다. 도쿄 자체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도쿄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향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시골에도 더이상 인구가 없다면 도쿄 인구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 일본은 계속 해서 경기가 안 좋았다.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나마 2002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6개월에 걸쳐 장기간 호경기를 경험한 이자나미 경기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당시는 몰라도 지금보면 큰 영향이 없다.

또한 일본은 더이상 도시화가 진행되기도 힘들다. 이 점은 표를 봐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더이상 도시화가 진행될 수 없는 일본은 출산율도 낮다. 일본도 우리처럼 아이를 키우기 나쁜 환경이다. 최근에 읽은 <일본 엄마의 힘> 저자는 중국, 한국 중에 그나마 일본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했지만 일본에서도 육아와 양육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살거나 2인 가구로 산다. 그마저도 1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하면 더이상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일본도 우리처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이다.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 복지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크지만 최근 선진국들은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더욱 사회활동이 활발할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덕분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도시일수록 아이를 키울 환경이 더욱 힘들어 지방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 이런 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갈수록 인구 감소는 늘어난다. 도쿄처럼 대도시로 일극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도쿄처럼 하면 안 된다.

이미 도쿄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질 수 도 할 수도 없다. 그럴 바에는 도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지방도 생존 가능하다.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을 실어줘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각자 치열하게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 조건에 움직일 동인이 충분한 기업이 많다. 책을 읽다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보다 적은 한국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 분권같은 무조건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살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면 갈수록 지방은 소멸은 몰라도 활력과 활기가 떨어지며 청년층은 사라지고 노인만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은 그런 면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충분히 우려를 사전에 알려 경각심을 주는 책이라 보인다. 생각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기보다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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