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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트 라인 -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
라구람 G. 라잔 지음, 김민주.송희령 옮김 / 에코리브르 / 2011년 2월
평점 : 
무슨 이유로 최근에 읽는 책이 나도 모르게 지난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하고 알려주는 책인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촉이 나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개뿔!! 그럴리가. 그저, 나도 모르게 그런 책을 읽고 있다. 그저 아쉬운 것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에 대한 분석이라 아쉽다. 하지만, 대단한 것이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사건이고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먼저 터진 금융위기였지만 읽다보면 다 연결되어있고 엮여있다.
미국이 그렇게 소비를 하게 된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등이 어떻게 달러를 서로 주고 받으며 리시크를 헷지했다고 생각하며 과감히 파티를 벌였는지 알게 된다.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주택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지만 좀 더 사고를 확장하고 시야를 전 지구적으로 넓히면 - 그렇다고 오지까지 확장하지는 말자 - 이 모든 것이 동시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탄탄하거나 힘들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놈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폴트라인>은 통합된 경제와 세계에서 추구하는 최상의 이익과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추구하는 이익이 늘 부합되지 않기에 일어나는 불일치다. 개별 이익이 단순히 볼 때는 총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각자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다보니 균열이 생겨 서로간 잘못된 지점에서 어긋난 것을 폴트라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경제라 불러야 한다. 경제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주무를 수 있다. 선한의도이든 악한의도이든. 그렇게 폴트라인은 다양한 면에서 발생한다.
미국의 격화되는 소득 불평등 원인은 교육 불평등에 있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이 선택한 방법은 주택 금융확대였다.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금융 산업의 대출 분야가 크게 왜곡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중략) 가계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 보유율 증대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심어줄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가계 대출 확대를 도입한 의도는 클린턴 행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용 주택을 개발해 공급할 생각이었고, 부시 행정부는 주택 보유율을 폭 넓게 늘리겠다는 좋은 의도였다. 물론 이들 행정부에게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주택 금융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문제는 의도와 결과 사이의 격차가 너무 심했다는 데 있다.
이미 대학 졸업여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는 많은 결과가 있다. 혹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수 많은 성공자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하겠지만 꼭 자신 주변 상황만으로 전부라 믿고 다른 의견이나 결과물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미국만의 사례가 아니겠느냐며 폄하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 물론 한국 경우에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대학은 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학이냐여부다.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기업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초봉이 달라진다.
전적으로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다를 수 있다. 미국은 이런 교육의 훨씬 더 심하다. 대표적으로 인종에 따라 교육 정도의 차기 극심하다. 하지만, 인종과 상관없이 대학 졸업여부 - 대학원은 더할나위없고 - 에 따라 소득의 불균형이 심하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미국은 여전히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아메리카 드림이 유지되었기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관대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은 뻔하다. 특히나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자신의 현실에서 지출을 늘리기는 커녕 소득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럴 때 지출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이다. 대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소득은 똑같아도 자신이 좀 더 부유해졌다는 착각을 한다. 신용 대출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택 담보 대출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돈을 끌어 올 수 있다. 또한, 당시 미국 정부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갖게 할 선한의도로 대출을 확대 공급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주택(토지)를 갖는다는 의미는 불변의 자산을 가졌다는 환상과 함께 '나도 태어나 드디어 인간 구실을 했다'는 성취감마저 안겨주며 세상 주인공이 된 착각을 준다.
정부는 확실하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정부의 순진(??)한 생각과 달리 이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들은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때부터 모든 주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즐긴다. 위험을 경고하는 외마디 외침은 무시한다.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 자기 최면을 걸며 전진한다. 첨단 기법의 도입과 함께 리스크를 얼마든지 헷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출한다.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쓰다보니 어딘지 모르게 최근 많이 듣고 보던 이야기다. 이어 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읽는다고 깨닫진 않는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그래도 읽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