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 올챙이 적 생각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걸어서 올라가서나 담을 타고 넘어 올라가거나 엘레베이터를 타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와 닿는 말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이라 보인다. 실제로는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편하지만 어딘지 아주 높은 층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인지 알지 못했다. 이 책의 저자인 장하준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하다. 외국에서도 그런지는 내가 외국에 살지 않아 모르지만 책의 내용이나 전하는 주장과 상관없이 유명하다. 책의 내용을 통해 아마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불온 서적물로 분류가 되어 유명하다. 이 책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경제관이나 사상등이 갑자기 변할 수는 없다. 조금씩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도 기본은 갖고 가면서 겉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라 보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읽어도 장하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 보인다. 책을 읽지 않아도 신문기고등은 통해 그의 글을 읽기는 했지만 솔직히 장하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 책을 읽으니 그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는데 의아한 것은 왜 좌파경제학자로 불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좌파로 불린다면 그것은 좀 우습게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책을 너무 늦게 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다른 책을 통해서 익히 읽었던 내용들이라 이 책을 통해 신선하고 새롭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책이 가장 먼저 주장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선진국도 후진국일 때가 있었다. 이러한 선진국이 후진국일 때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갖고 있었는지 아는 것은 후진국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흉내를 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 본다. 그런한 점에서 지금 선진국이라 이야기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기전 후진국이였던 당시에 선진국과의 경쟁을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 선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 입국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따.

무척 단순하면 단순할 수 있고 어렵다고 하면 무척이나 어려운 정책과 제도를 우리나라는 거쳐왔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왔고 먹고 살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키워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관세를 통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혜택과 자본을 쏟아부어 키워내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정신교육도 시켜가며 온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는 그래서 엄청나게 단순하면서 모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암기과목은 단기적으로 노력하여 얼마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따라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영,수는 일정한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해야만 그때부터 서서히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후진국내지 개발도상국들도 그러한 시간을 줘야만 그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국가뿐이 아니라 한 개인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는 방법은 없다.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이러한 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국가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나라들의 산업이 커 나갈 시간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싹이 크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에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까지는 논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한 책이다. 선진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에서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미숙한 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온갖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 상품에 대해 수출하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선진국들이 과거에 후진국일 때는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하나씩 돌아보는 것이다.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지금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후진국이였던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들이 후진국이였던 당시에 그들도 지금의 후진국들과 똑같이 자신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산업분야의 보호무역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주었다.

게다가 후진국들이 민주주의 발달하지 못하고 남녀평등과 같은 사회분야가 발달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압력을 가하지만 그들이 과거 후진국이였던 당시의 민주주의와남녀평등을 비롯한 노조, 사회복지를 비교하면 지금의 후진국이 당시의 후진국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복지라는 분야도 점점 개선되어 갔는데 당연히 될 수 있는 한 더 노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과 좀 더 시간당 이익을 낼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개선시키기 위해 발전되어 온 과정을 통해 지금의 제도와 정책를 마련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짠~~~'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며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반합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이럼에도 후진국에 갑자기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한 제도와 정책을 그 짧은 시간에 이룩한 대한민국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부작용과 화합이 아직 미진한 면이 아쉽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선진국들이 역사를 통해 하나씩 해결한 것처럼 하나씩 개선시키리라고 본다.

각 나라가 자신들이라는 하나 개채로 보기보다는 지구라는 하나의 단위로 보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말로만 이야기할 뿐 각 나라의 이익에만 치중을 한다. 국가라는 단위로 가면 양심이나 정의라는 이름보다는 애국심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상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경제학자도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도 주장할 수도 없기에 어떠한 정책과 제도로 이를 슬기롭게 전 지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유명한 경제학자들간에도 서로간의 주장이 다른데 말해서 무엇하랴.

하지만, 최소한 빈국이 계속해서 빈국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최소한 후진국으로라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일정 산업분야를 제도와 정책으로 - 일정의 자본도 당연히 -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