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인구 구조 배당금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5
조지 매그너스 지음, 홍지수 옮김 / 부키 / 2010년 12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은 아니지만 향후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100%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보다는 노년층이 훨씬 많아 진다는 것이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보지 않아도 향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많아 질 것이라는 것은 유식한 표현으로 명약관화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 뭐 어때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 국가나 지구라는 땅 덩어리에 사는 인류에게 40대 미만의 사람보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일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도 확실한 데이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이를 먹는 다는 것은 지혜가 늘어나고 경험이 쌓여 인류에게 더 좋은 자산을 물려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이 측면도 있지만 역사 이래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수였고 그들을 조정하거나 지시하는 - 너무 극단적으로 썼나??? - 노인층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료, 복지부분이 발달하지 못해 기아나 기근, 질병으로 조기사망하거나 전쟁의 여파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였다.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인류에 비해 음식등이 부족하여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라 예언한 멜서스의 주장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발달로 극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노인 인구층의 급증은 과거 사례를 참조할 수 없는 무인지경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차분하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 각 기업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기도 하고, 정치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유도하려 한다. 그럼에도 정확한 예상은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책에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 숨어사는 내용이 나온다. 노인들로 인해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도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곳으로 쓰이다보니 폭동을 일으켜 노인들이 안전한 곳으로 숨어 산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노인층의 증가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보다 소일거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 스스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는 노인분들도 있겠지만 - 힘든 생활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감과 세대간 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아주 간단하다. 바로, 출생률을 높혀 노인 인구보다 생산 활동 인구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다. 이를 책에서는 인구 구조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한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드물다.

 

이들에게 한 자녀당 현금으로 주는 것도 처음에만 반짝 성공을 할 뿐이라고 한다. 여성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내조라 불리우는 집안 생활을 선택한 여성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아이들도 믿고 맡겨 키울 수 있는 걸 선호한다고 하니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걸 알 수 있다.

 

가장 극적으로 배당금 인구가 반토막나는 사례로 우리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중국도 결코 만만치 않게 노인 인구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욱일승천하는 중국에게 향후 40~50년 후에는 암울할 수 있고, 러시아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층이 아니라 워낙 조기사망이 많아 이점이 문제가 되고 인도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지만 교육을 동반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0년을 놓고 본다면 인류관점에서 인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민이 가장 적극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민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로봇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국가들도 기존 국민들이 인건비가 저렴해지고 자신들의 수입을 빠르게 대처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점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와는 전혀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종교측면도 이야기한다. 미국같은 나라에 유입되는 민족중에 히스패닉 계통은 대부분 카톨릭이 종교라 아이가 지속적으로 출생되는데 이로 인해 미국에서 히스패닉 계통이 미래에 미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 종교와 출생률을 관련성을 찾아보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출생률이 높고 자녀들도 부모 세대의 종교를 이어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중세 시대처럼 점점 종교를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인류에서 인구 구조 배당금이라 불리는 층이 두터워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최소한 내가 사망한 후가 되지 않을까 하기는 하다.

 

처음에 노인층이 이렇게까지 인구 구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그냥 비관적인 전망으로 끝날 수 도 있다. 기술의 발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류를 먹어 살릴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은 너무 방대하게 고령화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문제는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딱히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이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