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사람‘이 더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옳을까?

신분피라미드사회 - 능력주의가 낳은 괴물
하승우 지음 / 이상북스 / 2020년 11월

     얼마 전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서 전국의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밥그릇 줄어드는 게 싫다는 건데, 아무튼 겉으로는 자신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대단한 투쟁이라도 하는 듯 슬로건을 내걸었던 지라,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으로 스텝이 좀 꼬이긴 했다.

     당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만들었던 황당한 이미지가 있었다. 당신이 생사를 두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의사에게 가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1번은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2번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그나마 맞춤법도 틀렸다! ‘모자라지만’이 맞다)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라는 선택지를 두었다. 이 이미지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금방 삭제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쩌들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사고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고위 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특권의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근래에는 재벌 3, 4세처럼 부모덕에 누리는 놈들까지 나서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인 양 설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인 하승우는 이런 현상에 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문제의 본질은 ‘능력주의’였다는 것. 우리는 흔히 뛰어난 능력을 맡은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지위와 대우를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하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게 될 더 중요하고 높은 지위란,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강한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이건 민주주의적 원칙에 합당한 일일까? 단지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저자는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 권력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과정의 공정성에만 매달렸고, 그러면서 능력과 지위를 분리시킬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지위가 곧 능력이, 능력이 곧 지위가 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때문에 저자는 능력주의에 대한 신화는 사실 피라미드 구조의 신분제 사회를 감추기 위한 미화된 수사법과 같다고까지 말한다. 흠칫 놀랄 만한 통찰이다.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이런 신분제는 좀 더 은밀하고, 내재적으로 변신되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운동을 이끌었던 학생그룹 안에서도 능력주의가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생운동권 안에서도 소수의 지도자들의 말에 나머지 구성원이 굴종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다. 이건 YS나 DJ 같은 지도자들에 의한 정치운동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소위 무슨 계, 무슨 계 하는, 일본식 정치패거리 문화가 우리나라 정치 뉴스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장에서 저자는 이 신분제를 지리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분 아래서 철저하게 농촌과 지방은 도시와 수도권에 종속되는 하부 피라미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 노동 분야를 다루는 3장에서는 파견근로제와 정리해고제, 소위 플랫폼 노동 같은 노동형태가 어떻게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끝으로 4장에서는 시민운동계 안에서도 의외로 능력주의가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정작 내부에서는 비민주적인 구조와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895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으로 신분제를 철폐했지만, 여전히 신분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뭇 무겁게 다가온다. 그리고 여기에 ‘능력주의’의 신화가 중심에 있다는 지적도 깊이 새겨보게 된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내일이 수학능력시험일이지만, 사실 수학능력이라는 것을 200여 개 안팎의 문제풀이 결과로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걸까? 책 속에도 언급되듯, 학업성취도는 온전히 개인의 노력이나 실력에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고액 과외에 부모찬스로 여기저기 인턴과 봉사활동, 학술대회 언저리라도 들락거린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 수능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가라는 게 그렇다. 평가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발 빠르게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긴 하다. 당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문제는 특정한 영역에서 발휘한 재능이 모든 영역에서도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신분제는 이를 동일한 능력으로 치환해서 고착화 해 버린다.

     예컨대 진중권은 미학을 전공했지만, 온갖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훈수를 두려고 애쓴다. 그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며 그에게 굉장한 권위가 있는 듯 포장한다. 하지만 나는 진중권이 미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에 대해선 한 번쯤 귀를 기울이겠지만, 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별 무게를 두지 않는다. 기생충학을 전공했다는 서민 교수도 마찬가지다. 기생충에 대한 그의 지식과 경험엔 전문가에 대한 존중을 하겠지만, 그가 하는 정치평론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내뱉는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릴 뿐이다.

     이들이 교수니까 그들의 생각에 보통 사람보다 더 우월한 통찰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린 학벌을 기준으로 하는 신분제에 동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는 동안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발견하기 어렵다.

     사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은 떠오르지 않는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의 기분인 듯하다. 책 말미에 희망은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가봐야 길을 알 수 있듯 부딪혀 봐야 상대를 가늠할 수 있다며, 지금은 좀 부대껴야 할 때라고 덧붙인 이유도 그것이리라.

     책의 문장들이 친절하지는 않다. 수백 군데의 인용구와 문장의 문학성보다는 내용전달에 집중한 결과 문장이 편안하게 읽히지는 않는다. 초반의 주요 소재였던 능력주의가 도농격차나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신분피라미드제가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지 않았나 싶지만. 책을 읽고 저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듯.

내가 속한 조직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 지음, 이무열 옮김 / 김영사 / 2005년 7월

     우선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두 수익을 내는 회사를 말한다. 기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차이도 오롯이 “시장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느냐”가 기준이다. 무슨 윤리적인 기분을 적용한 건 아니다. 예컨대 저자가 뽑은 ‘위대한 기업’ 중 하나는 담배회사다.

     사실 ‘위대한 기업’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단지 great company이다. 기본적으로는 규모를 가리키는 great이지만, 저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니라 ‘적어도 15년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대단한 기업’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써 놓고 보니 괜찮은 표현인데, 이 책의 콘셉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나름 수익을 내는 기업에서 대단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정도가 아닐까?

     책은 대단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제시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단계5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다. 이들은 쉽게 말해,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쏟아내면서도, 자기 자신의 명성이나 과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책임감 없는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리더에 대한 강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두 번째는 이 책을 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사람을 먼저 모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책의 표현으로 하자면 ‘버스에다 적합한 사람들을 먼저 태우고 나면(부적합한 사람들은 내리게 하고) 버스는 적절한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인사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동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가르쳐 일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

     세 번째는 분명한 현실 인식 부분이다. 무조건적인 긍정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없이 내미는 긍정적 예측은 구성원들을 절망시키기 쉽다. 이를 위해서 진실이 들려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리더의 눈치를 살피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는 곧 망한다.

     네 번째는 저자가 ‘고슴도치 콘셉트’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지수가 제안되는데, 깊은 열정을 가진 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경제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파악해 집중하는 것이, 이런저런 일에 손을 대며 정력을 낭비하는 일보다 낫다는 것. 의외로 많은 기업들은 정확한 분석이 아닌 허세로 사업을 시작한다.

     다섯 번째는 흥미롭게도 ‘규율’에 대한 강조다. 흔히 회사가 커지면 온갖 종류의 관료제적 절차들과 단지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난다. 이런 것들은 초기의 창조성과 열정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저자는 관료제 대신, 자기 규율적인 문화를 통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쓸 데 없이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엔 역시 앞서에서도 말한, 규율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은 ‘기술’이다. 그러나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업으로 가는 필연적인 단계는 아니었다. 그것이 우리 기업의 고슴도치 콘셉트에 맞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기술이 도약의 발동기가 아니라 가속 페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곱 번째는 ‘축적’의 중요성인데, 어떤 대단한 기업도 단 한 번의 특별한 결정과 판단으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통찰이다. 최소한 몇 년 동안의 지속적인 분투가 쌓일 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한 방에 뭔가를 이루려는 투기적 심리를 가지고 지속적인 성공을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다.

     마지막 장은 그렇게 오른 대단한 기업이라는 자리에 어떻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오르게 해 주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보존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의외로 많은 조직들이 과거의 성공에 머문 채 적응을 피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곤 하니까.

     간만에 경제가 아닌 경영에 관한 책을 읽는다. 사실 경영이라는 분야는 단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를 관리하고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연구 분야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끄는 그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어설프고 형편없는지...

     책의 구성이 명확하고, 빙빙 돌리는 식의 문장이 아니라 상당히 속도감을 갖고 읽을 수 있다. 각 장의 말미에는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서 정리도 쉽고. 주요 개념을 적절한 상징으로 만들어 놓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필요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라든지, 고슴도치 전략이라든지 하는 것들.

     조직의 발전,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을 때 챙겨볼 만한 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신과 혐오가 아니라 연대감이다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파올로 조르다노 지음, 김희정 옮김 / 은행나무 / 2020년 4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는 물론 발생지였던 중국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의아하게도 유럽의 이탈리아였다.(현재는 단연 미국이 최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이탈리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그들 역시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혼란과 거짓으로 비틀거렸다.

     이 책은 그런 이탈리아의 젊은 작가가 쓴 일종의 에세이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뒤죽박죽인 사태를 날카롭게 통찰하면서, 현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록해 내려간다.

     한 편의 긴 글이 아니라 짤막한 단상들을 여럿 모아놓아서 읽기에 부담이 없다. 특별한 구성을 갖지 않고, 이 즈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작가다운 번뜩임이 있을 때마다 글로 옮겼던 걸까. 하지만 그 짧은 글들 속에서도 눈이 머무는 지점이 여럿 발견된다.

     작가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연대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연대감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다. 온갖 거짓 뉴스들과 이에 기반한 의심과 미움, 결렬한 분노와 혐오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코로나 위기는 앞으로도 한참을 더 지속될 것이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나아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가짜 뉴스나,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기억해야 할 점을 잘 짚어주는 책.

모든 것은 ‘가치의 기준‘이 흐트러지면서 시작되었다

가치의 모든 것 - 위기의 자본주의, 가치 논의로 다시 시작하는 경제학
마리아나 마추카토 지음, 안진환 옮김 / 민음사 / 2020년 7월

     책의 원제를 보고 살짝 갸우뚱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The Value of Everything”인데, 번역하면 “모든 것의 가치”일텐데, 출판사에선 주어와 수식어를 서로 바꿔서 “가치의 모든 것”이라고 만들어 놨다. 이 정도 출판사가 번역의 실수를 한 건 아니었을 테고, 무슨 이유였을까.

     책을 읽어 나가며 조금씩 나름의 이유를 찾았다. 원제인 ‘모든 것의 가치’는 저자가 이 책에서 다루고 싶어 하는 중심 소재인 ‘(경제학에서의) 가치’ 자체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다면, 번역한 제목인 ‘가치의 모든 것’은 그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론과 관행적 사고 등을 두루 가리키는 듯하다. 이렇게 보면 책 전체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번역 제목일지도...

     책은 경제학에서의 가치이론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에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것에 제대로 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제학의 간단한 역사를 반추하면서, 초기 경제학자들은 ‘가치’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로 보았으나, 현대에 와서는 단지 사람들의 ‘선호’가 가격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상한 교조주의가 나타났다고 본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누가 더 말을 잘 하느냐, 이름을 잘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해지게 된다. 말 몇 마디로 별 가치도 없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지게 되거나, 실제보다 그 가치가 훨씬 더 부풀려질 수도 있다. 저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금융’을 꼽는다.

     오늘날에는 경제 전반의 금융화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복잡한 금융기법이 마치 가치를 창조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애초에 부의 부드러운 이전과 중개 등을 담당할 뿐이었던 금융이, 이제 온갖 투기소요를 일으켜서 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가치의 왜곡이 일어나고, 부가 소수의 투기세력에게 몰리게 된다.

     여기에서 저자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치생산의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어왔다는 점이다.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 점점 강화되면서, 경제에 정부가 실제로 끼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되었다. 저자는 정부가 실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도 유튜브와 공중파를 가리지 않고, 소위 금융전문가들이 출연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스포츠 중계하듯 보고하는 일들이 넘쳐난다. 물론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투자일까?(그렇게 매일처럼 기업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정상일까?) 이미 주식은 상당 수준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는 투기판으로 변한지 오래다. 그들만의 온갖 논리와 원칙을 갖다 붙이지만, 말잔치를 걷어내고 나면, 결국 사람들의 기대감을 두고 벌이는 도박처럼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경제당국의 유일한 지상목표인 양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이 많이 보인다. 물론 이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밥줄이 달려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이 말은 이들이 결코 중립적인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도 이해당사자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이다. 갈수록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도박의 판을 키우는 것 이상의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또 하나 실물경제의 금융화가 문제인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생각과 다르게, 이들이 가치 자체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분야의 발달이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복잡한 파생상품 같은 사기성 상품들을 말장난으로 만들어 낸 것도 분명 사실이다. 애초부터 말과 계산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는 없는 법이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는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인터넷 은행 분야부터 시작해 금산분리 원칙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금융에 관한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사기의 영역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야 정비되어야겠지만, 모든 규제가 악이라는 식의, 시장만능론은 입증된 적이 없는 상상과 믿음의 산물일 뿐이다.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발견도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 규제나 지원제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정부는 실제로도 가치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오늘날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은(예컨대, GPS나 인터넷 같은) 애초에 정부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것들이었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만들어낸 기술이 어느 정도 전망을 보인 후에야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 그 열매를 독차지했다는 저자의 지적은 곱씹어 볼만한 부분이다.

     정부의 경제에서의 역할은 부실한 기업을 떠맡는 식의 ‘패시브 스킬’만 발휘하는 것이라는 편견어린 시선은 분명 잘못되었다. 사실 많은 정부가 이런 시각에 살짝 주눅 들어 있는 것 같다.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기술은 어느 정도 그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소수의 기업가들이, 실제로 가치창출에 그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열매를 독점하도록 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좋은 경제는 기여한 만큼의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경제일 것이다. 죽을 만큼 힘들게 애쓰는 데도 먹고사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어딘가 고장이 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상황이 ‘가치’의 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고, 오늘 우리들의 경제구조는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도전이다.

검찰개혁은 공수처로 가능할까

검찰외전 -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강희철 지음 / 평사리 / 2020년 5월

     거의 모든 이슈가 여당편이냐 야당편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은 어느 쪽의 환영도 받기 어려울지 모르겠다.(이즈음 한겨례 신문의 포지션이 그렇다.) 저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을 어떻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깔아뭉갰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 꼭지는 현 정부의 지나치게 긴 적폐수사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비판적인 어조를 담는다.

     저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미래통합당) 모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둘 다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을 휘두리가 좋은 예리한 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결은 조금 다른데, 현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는 다스니, 세월호니 하는 각종 범죄나 비리를 덮는 데 검찰을 이용하고, 여기에 공을 세운 정치검사들을 영전시키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데 반해, 여당의 경우는 검찰의 힘은 계속 이용하고자 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입장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저자가 보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더구나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수처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거나,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식의 제도 개선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는 권력자에게 또 하나의 칼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경찰조직의 비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공수처 같은 조직도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 정부 들어서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라도 하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금세 여권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다.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걸까.

     공수처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독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야당의 비판은 처음부터 멍청한 대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은 애초에 일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그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지 또 하나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고 확대하는 식의. 하지만 일단 손에 쥔 칼과, 혹 손에 쥐게 될지도 모르는 칼을 누구도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검찰에게서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 일은 여당에서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에 대한 통제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받아야 한다. (그게 선거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유사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조직에 의한 견제일 수도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교훈이니까.

     점점 비대화되어 가는 검찰의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요란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의 제대로 된 개혁을 막게 되지는 않을까 살짝 우려도 된다. 사실 권력기관의 전횡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어디 존재할까. 중요한 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일 텐데, 이쪽은 법 몇 개를 만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