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까 중국일까 박쥐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조지프 나이 지음, 이기동 옮김 / 프리뷰 / 2015년 5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다. 시기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소련과 양강을 구축한 세계제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견해다. 우리역시 천조국은 과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연스레 바뀐지 오래이며 이미 누리꾼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을 천조국이라 일컫는다.(이걸 중국애들이 보면 얼마나 웃길지.)

 저자는 이런 미국에 도전할 만한 세력으로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여러 내외부의 요인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다고 일갈한다. 여기서 여러요인은 인구, 영토, 지정학적 위치, 정치체제, 군사력, 세계적 네트워크와 영향력등 여러가지다. 보통 두가지로 구분했는데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라고 저자를 말한다. 하드파워는 경제력, 군사력, 인구등의 요소이며 소프트 파워는 정치체제와 동맹국간의 네트워크다. 한국이 미국의 네트워크에 편승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한 것이 예로 볼 수 있다.

 위의 잠재적 미국의 경쟁자중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기에 중국에 관해 한 장을 할애하긴 하지만 역시 위 요소들을 하나하나 들며 조목조목 중국이 미국의 적수가 되기는 어려움을 역설한다. 경제력이 앞설것은 상당히 자명해보이지만 경제력만으로 그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에 앞서는 요소는 실로 다양하다. 가까운 시일에 총생산이 뒤지더라도 일인당 소득은 중국을 한참 상회하며(저자는 일인당소득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못따라 갈지도 모른다고 한다.), 장차 주변 라이벌 국들이 인구가 감소함에도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며, 막강한 군사력과 주변에 이렇다할 강적이 없는 지정학적 위치, 거기에 높은 문화력과 교육력,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에 구축해놓은 동맹과 그 네트워크, 또한 새로운 공법의 발견으로 천연자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자생력을 갖추었으며 충분한 식량자원, 그리고 4차산업에서의 엄청난 경쟁력이 그것들이다.

 반면 중국은 매우 암울하다. 주변에 인도와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국들이 산재하며 인구는 감소추세, 거기에 과거 전통문화를 우수하나 현재는 매우 빈약하고 교육수준역시 아직은 낮다. 또한 네트워크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지나친 자국중심주의로 주변국들의 적대감이 높아졌다. 또한 식략및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해상무역에 의존해야 하며 그 루트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아직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한참 모자라며 환경문제와 민주주의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세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은 분명하며 중국역시 무시하기는 힘들어도 이러한 미국을 넘어서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

 다 읽고나니 그러면 이러한 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제1의 교역국은 중국이며 미국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일본의 패전이후 우리는사실상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이고 미국의 네트워크 하에 있는 동맹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를 조심스럽게 저울하며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박근혜도 미국의 눈치를 다소 볼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기념에 과감히 갔던 것이고, 시진핑도 한국이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박을 과감히 앞라인에 배치했던 것. 하지만 사드배치에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섬으로서 중국에게 얻어낼 많은 협상카드가 사라졌다.

 사드를 빌미로 서해안의 경계를 확정하는 카드로 쓸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통일을 위한 중요한 카드로 사용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나라의 정권은 너무 무의미하게 그것을 날렸다. 사드배치를 방안으로 미국과도 중요한 카드로 쓸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트럼프가 이난리를 칠때 중요한 조커로 쓸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러니 이나라의 정권은 상황과 때에 따라 입맛을 바꾸는 박쥐조차 될 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