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깨어있는 시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ㅣ 행복사회 시리즈
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4년 9월

북유럽은 세계최고의 복지수준과,최첨단 기업과 산업, 높은 소득은 유명하다.

더 놀라운 것은 북유럽 4국의 영토가 매우 척박하고 석유나오는 노르웨이 빼면 이렇다 할 뭔가가 없다는 것인데, 책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덴마크다.(물론 그린란드를 포함하면 엄청크다)

 일단 지정학적으로 이나라는 우리와 비슷하다. 어찌 되었든 반도이고, 주변에 독일과 러시아.등의 강국이 붙어 있다. 이들과 비교했을때 나라도 매우 작으며 그들과의 전쟁에서 패해 많은 영토의 상실이 있었음도 비슷하다. 덴마크는 전쟁에서 패해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빼앗기고, 나라 남쪽의 곡창지대를 독일에 상실했다.

 정치적인 면도 유사하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2차대전으로 유럽에도 공산주의가 득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본주의로 치달을 수 도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크게 포용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산주의를 막았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독재와 자본의 힘만을 강화하는데 사용한 우리의 정치권과는 너무나 다르다. 물론 그들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선택이었고, 우리는 사실상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강제되었음은 큰 차이다.

 붕괴 경험도 비슷하다. 한국은 아이엠에프 사태때 나라의 붕괴를 경험했고 이름만 거창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한 부실 기업의 회생, 그리고 해고와 비 정규직을 통한 해결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반면 덴마크는 대타협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본측에 자유로운 해고권을 주었는데 2년간 실업수당이 나오고 충분한 재취업 기회가 제공된다점에서 해고가 살인인 우리와는 천양지차다.

 기후와 인종만 빼고 서로 꽤나 비슷하게 느껴지는 조건에서 서로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차이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차이다. 덴마크는 대부분의 시민이 그렇다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국민이나 서민에 그쳐있다.

 덴마크에서 깨어 있는 시민이 기능하는 것은 사회와 교육 양쪽에서 그렇하다. 사회는 경쟁없이 실패해도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와 안전망을 제공한다. 덴마크는 어릴때부터 4명의 보호자가 있다는데, 부모와 무려 9년을 담임하는 교사, 마을의 주치의, 목사가 그들이다. 또한 정서적 공동체와 협동조합까지 있으니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든듬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안전하고 경쟁없는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받은 만큼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낸다.

 교육에 있어서는 무려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시험이 없으며 성적을 내지 않는다. 게다가 9년의 초등학교 후 1년간 방과후 학교에 진학해 자신의 특기 적성을 살피고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기숙학교로 부모와도 독립해서 지낸다. 이런 교육과 지원이 있으니 깨어있는 시민은 양성된다.

 이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으니 사회가 이러한 것이다. 둘다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갈길이 멀며 그저 많이 부러울 뿐이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