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선대인연구 2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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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의 책. 미친부동산에 이어 보았다. 평이 좋아 구입했는데 시대가 좀 아쉽다. 2012년 책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게더욱 불행한게 지금도 거의 그래도 적용된다.
철저한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들. 서민물가를 올리는 인위적 고환율정책과 마음 것 담합하게 해주는 형태, 그리고 유통구조의 문제, 계열사 상호출자를 통한 경영권 확보, 법인세 인하, 골목상권 진출등이 그러한 것이다. 모두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민을 쥐어 짜는 정책이다.
그리고 과도한 부동산 가격. 정부는 각종 토목공사와 저금리로 인한 대출장려로 집값을 떠받힌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금이 몰린 일반 시민들은 월세나 다름없는 이자를 내며 이로인해 각종 삶의 질적 저하와 내수경제의 지나친 침체가 그 결과다.
이를 막기 위해 저자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결론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다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정말 비극이다.
돌아가신 남경태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역사에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인사가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패배하며 공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사적 이익과 수권에만 신경쓰는 세력이 계속 승리하는 것.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수 없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니 정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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