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와 소권으로 재편될 한국

한국 도시의 미래 - 인문학자가 직접 탐사한 대한민국 임장 보고서
김시덕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4년 1월

 작가 김시덕님의 책을 여러 권 읽었다. 처음에 본 것은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였다. 그래서 일본에 저명한 학자라 생각했다. 책 내용이 깊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인 이야기 시리즈가 나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서울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스스로 발로 뛰며 서울의 이모저모와 발전상, 과거의 남아있음과 단절, 경기도와의 관련성을 다룬 '서울 선언' 이었다. 그리고 '갈등 도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 이어 '한국 도시의 미래'가 나왔다.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며 느낀 통찰력을 담은 책들이 나오다보니 이게 자연스레 부동산투자와 연결된 듯 하다. 그래서 저자 자신은 그럼 낌새가 없음에도 투자 관련 유튜브에서 스타가 된 느낌이다. 저자의 책이 많이 팔릴 것이고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다행이단 느낌이다. 

 책은 핵심부터 제시한다. 13가지 인데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 지역소멸은 최근의 일이 아닌 역사적 되풀이 현상으로 인위적 공공기관 및 기업의 배치, 지방 정부로의 권한 이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 인구감소는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생활이 쾌적해질 수 있고 인구 감소는 그 수혜를 보는 정치가와 행정가에게 문제가 된다. 주로 이들이 인구감소의 문제를 과장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한다.

3.기존 방식의 외곽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도심을 압축개발해야 한다.

4.지역별 도, 시, 군단위 대신 메가 시티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5.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은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도농연합 메가시티는 불가능하며 행정구역의 통합도 어렵다.

6. 한국의 인구는 3개의 메가시티와 소권역에 집중할 것이다.

7. 여러 지자체는 자기 지역이 지역소멸의 최대피해자이며 자기 지역의 혜택을 주는 것이 지역소멸의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8. 현대 한국의 문제는 시민 복지가 아니라 북한에 맞서 국가가 생존하는 것이다.

9.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역설적으로 한강 이북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사이익을 얻어온 동남권 콤비나트는 축소 가능성이 있다.

10. 미중대립,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은 신 냉전의 시대를 의미한다.

11. 신냉전으로 남북 통일과 화해는 단기, 중기적으로 어려워졌다.

12. 마구잡이 개발보다 압축 개발을 해야한다. 뚜렷한 전망없는 SOC사업은 수십년내 각 지자체에 큰 재정부담을 지울 것이다.

13.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진다. 

 저자는 현재의 정세가 신냉전시대라고 파악한다. 신냉전은 동구권 붕괴이후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안미경중 입장을 취하던 한국에 중국 특수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남북간 평화체제도 상당기간 어려우며 서해안 시대 역시 중장기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21세기의 석유인 반도체를 서방에 공급하는 기지다. 하지만 권위주의 진영과의 최전방에 있다. 삼성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존재는 서방이 현재 한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조건을 만든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은 실리콘 방패를 가진 셈이 된다. 한국은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수원, 용인, 이천, 화성, 평택, 충남 아산과 천안에 이를 정도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대서울권의 확장이자, 강남의 확장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일본의 대외 정책 수단이 아닌 자국의 군사력의 확장 차원에서 바라본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과거 식민지 경험으로 이를 군국주의의 발로로 우려하나 미국이 이런 차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저자가 생각하는 미래 한국의 3대 메가시티와 소권역은 다음과 같다. 

 -3대 메가시티

1. 서울시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충남일부 도시부, 공업지를 포괄하는 대서울권

2. 북한의 공격에서 안전한 콤비나트로 구상된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 사천, 진주, 하동, 여수, 순천, 광양에 이르는 동남권

3. 북의 재래식 공격에서 안전하고 남한 중심에 자리한 대전, 세종, 청주, 계룡, 논산에 국가기관을 집중한 중부권

 -소권역

1. 독립적 산업벨트를 구성한 구미, 대구, 김천 소권

2. 철도로 이어진 중부내륙 소권

3. 전주, 군산, 익산 등을 아우르며 중부권과 일부 겹치는 전북서부 소권

4. 광주, 목포를 아우르며 동남권과 일부 겹치는 전남서부 소권

5. 고성, 포항을 아우르며 동남권과 일부 겹치는 동해안 소권

6. 제주 소권

 대서울권 메가시티는 강남과 사대문 안팎, 영등포에서 뻗어나간 교통망이다. 여기에 인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아산, 서산, 당진이 포함된다. 1970년대 강남에서 아파트와 바둑판식 도로, 외부와 구분된 단지, 단지내 공공편의시설, 대형 쇼핑센터라는 삶의 양식이 탄생한다. 이것이 서울 원도심과 영등포, 압구정, 반포로 확장되었다. 송파구의 잠실주공 아파트와 석촌호수, 백화점의 겷바이 결정적이었는데 이 양식이 이후 전국으로 뻗어나간다. 호수가 없다면 일산처럼 호수를 조성하기도 하며, 송도신도시나 한강신도시도 수로를 확보한다.강남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의 양식은 1기 신도시에 이어 2시 신도시로 확장한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포항에서 순천 광양까지이다. 북에서 가장 먹고, 미국 일본과 인접한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안보, 교통의 독립성이 있어 방위산업과 한국의 기간 산업에 형성된다. 

 중부권 메가시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전과 세종의 행정, 논산과 계룡의 군사, 청주는 경제가 특화한다. 하지만 서로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중부권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감정과 경쟁의식을 넘어야 한다. 중부권은 인구는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가라는 산업을 가진 곳이다. 여기가 성공해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를 지연할 수 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고 성장시대에도 있어 왔다. 우선 전쟁이다. 분단으로 휴전선 인근 도시들은 철저히 파괴되어 인구가 소멸했다. 다음은 국가정책이다. 국가는 댐건설이나 화전민등의 이주로 지역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광산촌 소멸,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 실제 이리와 익산이 통합하고 순천과 승주가 통합되며 익산과 승주가 행정중심지가 사라지며 쇠락했다. 마지막은 군부대의 해체다. 강원 양구나 인제, 화천, 양양 등은 군부대에 경제와 인구를 크게 의지하고 있으며 50명짜리 관사의 위치를 갖고 아웅다웅할 정도로 중시한다. 

 이런 전국적 인구 감소 속에서 각 지자체는 속속 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과거 신도시는 인구를 성장시켜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하는 순작용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 외곽에 건설하는 경우 도심과 주변의 농어촌 인구만 흡수하며 구도심과의 연담화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개의 신도시는 인프라가 열악하다. 지역 행정가들은 인구감소가 구도심의 쇠락 원인이라 하나 사실 진정한 원인은 그들이 건설한 신도시에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것, 비건과 할랄 등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민 사회로의 전환이다. 실제 한국은 이미 250만 외국인이 체류해 인구의 5%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국가다.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한국 시민이 되어 한국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과 충격을 주어 한국이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 성격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저자는 기대한다. 

 다시 메가시티와 소권역으로 돌아간다.

 대서울권의 중심지인 강남의 중요사업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리니어파크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강남구의 코엑스에서 송파구의 잠실 종합 운동장에 이르는 지역을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강남과 송파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 구상 중이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지하 5층가지의 통합철도역사와 버스환승장의 구축이다. GTX-A와 C가 교차하고 완성되면 교통중심지가 기존 강남역에서 봉은사, 삼성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서울 리니어 파크는 경부고속도로 강남구간을 지하화한 후 그 위에 구축하는 것이 계획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남해안을 따라 서진 중이다.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고 창원-사천-진주-순천-고흥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벨트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은 안보문제로 형성되었으나 한국의 대표적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기오염도 심각하다. 포항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석유가 들어오는 군사거점이었다. 포스코의 탄생지지만 시설이 노후화해 포항시는 포스코의 거점이 서울이나 광양으로 이전할까 우려한다. 광양은 아산을 제치고 제철소가 되었다. 여기엔 아산이 북과 가깝다는 안보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광양만은 부산처럼 기능하기 위해 만든 제 2항이며 그래서 미군은 군사작전에서 두 항을 모두 사용한다. 포스코는 2차전지에 관심이 많고 광양만 여수공항의 인프로라 인해 광양항에 이차전지, 수소전지 기업들이 관심이 많다. 창원은 방위산업도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키프코전자항공, 일신하이테크, 엘케이텍들의 방위산업체가 있다. 동남권에는 김해진영, 양산불금, 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가 구상중이다. 이들이 완성되면 인근의 교통 개선이 예상된다. 김해는 부산에서 빠져나간 시민과 산업체가 많아 매일 김해-부산 교통체증이 심하다. 

 중부권 메가시티는 방해요인이 많다. 서울과의 교통이 개선되어 서울의 최전방으로 성격이 변질되었고, 세종남부 시내동과 북부의 조치원권이 융합해야하는데 세종 내부의 도농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중부권 도시간 경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 대전은 서남부 스포츠타운 예정지인 유성구 학하동주변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확정되었다. 세종은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설이 중요 관건이다. 청주는 시내 북부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었다. 율량, 사천동 지역에서 신흥 주거가 생겼고 현재 인구 85만으로 100만 돌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주는 도심 지하철을 추진중이다. 

 소권중에는 새만금이 관심이 간다. 새만금은 그 기원이 일제시대 아베후사지로가 주도한 김제군 광활면 간척이다. 그러다 1960년대 계화도 간척을 이어받아 확장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새만금은 공단으로의 추진이 좌절된 역사다. 새만금은 매우 광활해 서울의 2/3크기인 4만 100헥타르에 이른다. 새만금의 북에는 군산공단이 있어 북으로 확장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남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2023년 7월 정부는 새만금 산단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새만금은 개발 속도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잼버리가 처절한 실패로 끝났고 신냉전의 중심에 서있다. 

 제주는 철도 부설이 중요한 문제다. 제주 철도 역시 기원은 식민지시대로 올라간다. 그러다 1977년 수인선을 없애면서 그 남은 재료로 철도를 놓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1980년 서울올림픽과 맞춰 관광지로 모노레일을 부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제주는 섬전체 순환 철도를 계획하고 있다. 버스 교통이 좋지 못해 인구가 많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 택시, 렌터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 사고,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 

 제주는 인구감소보다 증가를 걱정하는 지역이다. 다만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 기본적인 상수공급, 하수처리, 쓰레기의 처리가 필요하다. 제주는 현무암 섬이기에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해 논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수리사업으로 지금처럼 발달한다. 최근 도시화로 물이 부족해지며 지하수 고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는 일자리 부족, 인프라 부족, 물가와 집값의 상승으로 청년층의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 제주는 북과 남의 격차와 격리가 심한데 이는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완공에도 불구하고 상존한다. 제주는 제2공항을 남부 서귀포 지역에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