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생태경제학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 기후변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생존전략
홍종호 지음 / 다산북스 / 2023년 1월

 쳇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적 화두다. 1-2년 전만 해도 버블 경제로 인해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NFT 등이 난리였는데 참 트렌드 변화도 빠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적 변화보다21세기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기술적 변화엔 상당히 민감하지만 아쉽게도 기후 위기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인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기후위기는 가장 후 순위로 꼽고 있으며 1인 당 에너지 소비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불명예스럽게 차지하면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도 마음껏 쓴다. 한국의 전기 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이로 인해 2023년 한전의 적자는 30조에 달하고 있다. 사실 전기 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은 적당히 현실화 하는 게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매우 무서워하며 일반 시민들도 너무 싼 요금에 대한 관성인지 지금도 비싸다고 아우성이다. 참고로 한국의 전기세는 일본의 절반, 독일의 1/3 수준이다. 그리고 전기세로 칭하지만 세금이 아니기에 엄밀히 말하면 전기 요금에 해당한다. 

 우주는 열역학 제 1법칙과 제 2법칙 하에 있기에 갇힌 환경인 지구에 사는 인간이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해 경제행위를 할수록 환경오염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다. 1법칙에 의하면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를 씀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폐기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열역학 2법칙으로 무질서가 증가하기에 질서 있는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할 수록 이를 완전히 이전의 쓸모 있는 모습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를 완화하는 것은 지구의 기후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인간이 지난 100여 년간 자신들의 탄소기반경제가 탄소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은 데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할인율 때문이다. 사회적 할인률은 미래에 발생할 소비나 소득을 현재의 관점에서 얼마의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사회적 할인률이 낮다면 미래의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사회적 할인율이 높다면 미래의 편익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 할인률은 개인의 소득이나 문화, 연령, 교육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자들은 금리와 경제성장률은 반영하여 4.1%를 적당한 할인률로 대개 책정한다.

 하지만 할인률을 0보다 높은 값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할인률이 0보다 높으면 미래의 편익은 반드시 현재의 가치보다 어쨌든 낮아지기에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할인률이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현재의 상당한 투자를 정당화 하느냐 안하느냐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할인률이 낮다면 기후 위기는 당장 큰 돈을 들여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되며 할인률이 높다면 당장의 현안에 밀려나게 된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할인률을 낮게 책정하려면 사람의 생명가치와 자연의 가치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보험료와 보상 등 현실경제에서 사람에 대한 화폐환산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인적자본접근법으로 그 사람이 평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느냐와 연령에 의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젊다면 보상액이 커지며 낮은 소득을 올리며 나이가 많다면 보상액은 낮아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가정 주부의 경우처럼 충분한 사회적, 개인적 기여를 하면서도 그 보상이 경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직업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통계적 생명가치 방법이다. 지역주민이 100만인 지역에 연간 1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비가 100억이라면 주민 1인은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사람들이 이를 기꺼이 할 의사가 있다면 이 경우 1인당 10억이라는 통계적 생명가치가 환산된다. 한국인의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화폐가치는 2-3억에 불과하지만 통계적 생명가치는 25-37억에 달한다.

 자연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소 공급과 탄소흡수, 홍수조율과 가뭄회복, 농수산물의 공급, 목재, 연료의 공급, 관광 및 여가의 제공 등이다. 1994년 세계의 학자들은 이를 33조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당시 세계경제규모 18조 달러의 두 배치에 달한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연과 인간의 생명 가치가 입을 피해를 제대로 계산한다면 사회적 할인률은 0에 수렴하거나 매우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는 당장해야만 경제적 편익이 높은 사업에 해당하게 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소배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두 가지 경제학적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탄소세다. 탄소세 도입을 천명하면서 등장한 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탄소세라는 것이며 탄소세율은 탄소 감축 목표에 이를 데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탄소세의 도입과 더불어 다른 세금을 깎아 세수중립을 달성하는 거시며 탄소세 도입과 동시에 다른 비효율적인 탄소 관련 규제는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시스템이 필요하며 탄소세로 거둔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탄소세는 새로운 세금이기에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생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세수를 줄이는 것인데 그 대상은 주로 소득세나 사회보장세가 된다. 탄소세는 경제적 효과를 갖는데 이는 환경의 개선과 경제활동의 효율성이다. 탄소국경조정은 모든 나라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국가간 비용차이를 상쇄하여 동등한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나라만 탄소세를 도입하면 그 나라 상품의 가격이 올라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내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탄소세가 없는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오히려 국내 탄소 배출만 줄뿐 세계적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탄소배출거래제는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한 권리를 우선 부여한 후, 이를 오염행위 주체 간 서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총배출량의 상한선을 지정한 뒤,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기업에 배출권을 부여하는데 기업은 확보한 배출권을 기반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각자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필요 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유럽연합을 필두로 세계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느끼는 선진국 위주로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를 실시 및 선포하고 있다. 이는 얼핏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WTO의 주요무역규정인 GATT20조 b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경우, g항은 자국 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고갈성 자원의 보호에 관한 경우는 자유무역의 예외로 둔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양자 모두에 해당 될 수 있기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삶 여러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가 있다.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부유층은 고지대를 선호하게 되고 이 지역의 지가가 올라가 고지대의 원주민이 저지도로 이주하게 된다. 또는 기후 위기의 대두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방수벽이나, 축대, 높은 단 등 주거지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부유층은 이런 것이 가능하기에 기후위기 피해지역에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이를 대비할 수 없는 하층민은 이주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지역 사회가 온난화에 대비해 선제적 공공투자로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홍수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인프라로 인해 지역의 세금은 상승한다. 이에 버티지 못한 원주민은 또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버클리, 시카고 대학은 1950-2008년 열대성 태풍이 각 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태풍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20년 후 1인당 평균 소득이 무려 7.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이 경제행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에 별다른 대응을 안할 경우 2100년이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720ppm이 되며 이 경우 동아시아의 온도는 3.3도나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의 GDP 손실액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4.5조 달러이고 중국 역시 큰 손실이 예상된다. 

 기후 위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도 관련한다. 연구 결과 21도를 기준으로 0.56도 상승마다 성적이 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방시설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난화에 따라 이에 대비할 냉방 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의 학업 성적 차가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 온난화에 따라 흑인과 히스패닉의 학업성취도가 더 낮아졌는데 이는 이들의 거주 지역에 냉방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온난화는 냉방시설의 가동을 더 요구하며 냉방시설은 온난화를 더 가속화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다.

 온난화는 출생과도 관련한다. 임산부가 열에 노출되면 탈수와 혈액 점도 변화가 일어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진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산 위험이 8.6-21%나 상승한다. 또한 더위는 자궁의 혈류를 줄여서 신생아의 성장을 막아 아기 몸무게가 3.7-29.7g까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 직전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사산 가능성도 무려 6%올라 간다. 더위로 조기 진통과 양수감소, 태반 손상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위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도 있다. 한국은 여름에 고온다습하여 소위 불쾌지수란 것이 심하게 올라가고 사람은 이것 만으로도 큰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연구 결과 더위는 인간의 보복심리를 강화하고 인간의 보복자제력은 감소시킨다. 즉, 정상적 기후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온난화로 인한 더위 상태에선 분쟁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격화한다면 온난화로 인한 폭력 및 범죄, 사회적 분쟁의 증가로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인식을 바꿔 동참해아 한다. 우선 정부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탈탄소 및 탄소중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게 필요하다. 그래야 일반 시민과 기업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업은 re100 및 ESG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세계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외부의 투자 및 평가, 그리고 물건의 구입에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과 다르게 품질과 가격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개인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간 환경 운동가 및 집단은 기후위기를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무신경한 일반인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방향에 가까웠다. 이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접근 방법을 바꿔 공감대를 확장해야 하는데 기후위기 방지를 해야만 자녀의 미래와 사랑, 건강의 유지, 안전 보장, 우리 사회의 번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가 가능하다는 보편적 차원이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에 불리하다고 말하며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이다. 바람은 아주 세지 않으며 일사는 적도지역 만큼 강하지도 않고 넓은 빈 평평한 땅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의 제곱미터당 일사량은 1459인데 비해 독일은 겨우 1056에다. 우리보다 부족한 지역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립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설비가 지금의 2배 이상 필요하다. 태양광 설비는 350-400기기와트를 출력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 국토의 3.5-4%가 필요하다. 좁은 면적만 필요한 화력이나 핵발전에 비하면 무척 넓지만 농토가 전국토의 1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 넓다고 할수도 없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더구나 태양광의 발전효율을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금 패널 효율이 18%인데 10-20년전 10%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며 이미 24%에 달하는 것도 나와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재래식보다 싸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시작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