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중국의 선택 - 21세기 미중 신냉전 시대
이철 지음 / 처음북스 /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19사태가 세계적으로 지속되며 미중전쟁은 잠시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물밑에선 계속이다.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지금은 내부단속이 더 급한 상황이지 코로나 19가 어떻게든 마무리되면 이 갈등은 지속 될 것이며 바이든은 벌써 코로나19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결과를 얻어놓고 언제 엄포를 터뜨릴지 분위기만 잡고 있는 듯하다.

 경제적으론 중국에 크게 종속되고 안보외교에선 미국에 크게 종속된 한국이 이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뭘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이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인민의 인심을 얻는 것이라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코로나 19사태에서의 무책임성, 그리고 미중갈등으로 인해 드러난 중국의 패권주의와 자기만 생각하는 민낯과 옹졸함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난 이게 한미일이나 호주, 그리고 서방 일부국가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방세계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특히 극심한데 이런 중국의 행동에 대해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어왔다. 아마도 명대까지는 적어도 지식인에겐 상국으로 유구한 역사문화와 힘을 지닌 패권국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청대에는 힘에 눌려있었지 정신적 호감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다 중화민국이 들어서고 우리는 일제시대에 접어들며 비호감의 청은 사라지고 공통의 적인 일본이 등장하며 협력의 대상으로 호감이 생겨난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한국에서 중국은 '중공'이 되어버렸고 반세기 가까이 지나서야 노태우 때의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협력의 대상이자 거대한 가능성을 지닌 시장으로써 중국은 호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강해진 중국의 패권주의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태도와 자기중심적행태를 목도하고 비호감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은 그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전문적이어야 할 정치권마저도 국가와 시민의 이해보다는 당리에 의해 그저 반중정서를 이용하거나 정부가 코로나19초기 중국은 봉쇄하지 않은 것 가지고 아직도 난리다. 이런 상황에서책 '중국의 전략'은 중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미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지금의 중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중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려준다. 저자는 상당한 중국통으로 보이는데 덕분에 책에서 얻는 것이 무척 많았다.

1.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은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특색 사회주의라 칭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의 사회주의는 중국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꾸준히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특징은 토지개혁정책이다. 이는 마오쩌둥이 도입한 것으로 지주에게서 땅을 빼앗아 농민에게 준 정책이다. 이를 통해 공산당은 집권할 수 있었고 아직도 중국에서 법적으로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지만 농지는 농민들의 집체소유 상태다. 중국에서 농민은 경제적으로는 소외되지만 당의 중심으로 함부러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개혁개방이다. 덩샤오핑이 도입했다. 개혁개방은 자본주의 진영의 논리이기에 비판이 많았지만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계획경제에 도달하려면 우선 산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논리로 도입되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

 세 번째 특징은 삼개대표 이론이다. 원래 중국공산당은 당연히 노동자와 농민등 무산계급을 대표했다. 하지만 개혁개방으로 적지 않은 자본가, 지식인, 기업인이 생겨났고 이들 역시 중국공산당이 대표한다는게 삼개대표이론이다. 장쩌민이 도입했다.

 네 번째 특징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반부패척결운동으로 대표된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일인전제정치를 피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고 10년정도씩 번갈아 지배하는 격대지정지도자 방식을 택했다. 실제 덩샤오핑 다음은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시진핑의 순이었다. 하지만 후진타오 집권시 장쩌민은 권력을 쉬이 넘기지 않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후진타오가 장쩌민세력이 후진타오 이후 지명한 보시라이를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진영과 모두 무관한 시진핑이 집권하게 된다. 시진핑은 내부기반이 젼혀 없는 상태였고 반부패척결을 기치로 하여 장쩌민, 후진타오 세력을 제거하고 빈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나가며 권력을 획득해 나간다. 이는 일거양득이었는데 개혁개방을 통한 이권을 중앙세력이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인민의 반감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으로썬 권력과 민심 모두를 얻는 전략이었다.\

2. 중국내 파벌

 중국내 파벌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태자당, 흥얼다이, 홍산다이다. 태자당은 중국 혁명 1세대이고 흥얼다이,홍산다이는 글자 그대로 이들의 2-3세대다. 자신들이 지금의 중국을 건설했고, 건설한 사람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권력과 이권을 당연시 하고 요구하기도 한다. 개혁개방과정에서 기업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권을 얻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다.

 다른 파벌은 상하이방이다. 장쩌민의 지지기반으로 장쩌민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자신의 지역이었던 상하이 출신들을 대거 등용하며 형성되었다. 개혁개방시기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만큼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태자당, 흥얼다이 세력과 경쟁하였고, 태자당 세력은 이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훔쳤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파벌은 공청당이다. 후진타오 집권 때 생긴 세력으로 전문관료 집단이다. 이해로 뭉친 집단이 아니어서 사실 세력이라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진핑은 집권하며 반부패세력 척결과 더불어 중국몽을 내세웠다. 이는 기존 집권 세력을 척결해나가면서도 여러 분파로 갈라진 중국내 세력을 외세와 맞서며 서로 단결시키고 그 과정에서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3.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국몽의 주요 정책중 하나가 일대일로 정책이다. 사람들은 중국이 일대일로정책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큰 이권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대규모 적자 사업이다. 중국정부는 중국 국영기업을 동원해 철도, 항구, 항공, 에너지 네분야의 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벌였는데 이는 사실 미국과의 대결을 앞두고 전세계 주요 해안을 장악한 미국에 의해 교역로 및 전략 자원 보급선이 봉쇄될 것을 우려해 중국의 전략 자원 보급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때문에 적자든 흑자든 중요치 않은 사업인 것이다.

 일대는 육로로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하다. 중동에서 중국 위구르 자치구로의 길목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 협로로 국경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아프간에 미군이 주둔하는게 골치아팠는데 마침 미국이 철수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군주둔하의 아프간 정부와도 지난한 협상을 통해 국경지대에 중국인민해방군 기지를 건설해냈다. 이를 통해 이란-파키스탄-아프간을 잇는 자원보급로가 확보된다.

 일로를 위해 해안에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 그리고 인도와는 적대적 관계이므로 인도의 적인 파키스탄은 우방으로 삼아 파키스탄 과다르에 항구를 건설한다. 그리고 이 과다르는 파키스탄 북부 카슈카르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과다르-카슈미르고원-라다크-악사이친 라인이 연결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이런 속셈을 눈치채고 싱가포르와 괌 사이에 유사시 상호군대가 서로의 항구를 이용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호주, 베트남,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를 맹방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중국은 유사시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어 말라카 해협 서쪽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중국은 인도 동북쪽을 이용해 미얀마로 진출한다. 그리고 미얀마 북쪽의 부탄을일부러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미얀마-티베트 라인을 완성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도가 부탄을 보호국으로 천명하고 부탄에 대한 침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나서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하지만 이 미얀마 라인은 앞서 언급한 라인보다 무척 짧아 경제성이 있어 중국으로썬 포기하기 쉽지 않은 일대다.

 언급한 일대일로 라인은 모두 긴 육로와 불안한 해안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한 전략자원라인이 하나 있으니 러시아 라인이다. 중국은 러시아 야말반도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러시아 야말반도의 자원을 베링해-블라디보스토크-중국동북부로 운송하면 적대적 국가를 하나도 지나지 않게 되어 무척 안전하다. 하지만 베링해가 겨울엔 얼어붙으므로 중국은 야말반도에서 중국내륙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도 추진중이다. 

4. 중국의 쌍순환 경제정책

 쌍순환 경제는 사실 별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뿐 어느 나라나 하고 있으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부 수출입인 외순환, 그리고 내수인 내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국면에서 외순환이 막힐 것을 대비해 세운 정책이므로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쌍순환 경제와는 차별성을 둔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외부의 수출입에 의존하는 외순환 위주의 경제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경제력이 충분히 커지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버텨내기 위해 내순환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이번 쌍순환경제정책의 핵심이다. 

 내순환은 소비진작과 문화, 스포츠산업육성, 농촌개발, 내륙개발이 골자다. 그동안 중국은 도시와 농촌을 엄격히 구분했다. 그리고 연안위주의 개발을 하였으며 연안의 도시가 성장압에 못이겨 더 커져야만 했을 때 주변 농촌지역을 도시로 흡수하는 것을 허락했다. 농민의 이주도 허락치 않아 중국의 도시화율은 아직 50%대에 머물고 있으며 도시로 가지 못한 노동자, 농민공의 수가 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시 농촌간의 경계를 풀고, 이주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며 우한, 시안, 충칭등 내륙의 도시를 개발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지의 용도변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토지유전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유전을 해주는 대가로 이용 기업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 큰 효용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농촌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산성이 있는 도시와 가까운 농촌지역엔 이권문제가 크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내순환정책의 일환으로 남수북조정책의 수리정책도 준비중이다. 중국의 수자원은 양은 충분하나 분포가 불균형하다. 대체로 장강의 남부는 물이 넘쳐나가 북을 모자라는 형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왕조가 황허와 장강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장강의 경우 산샤댐 위에 하나의 댐을 더 설치하여 홍수와 가뭄을 막고 장강 상류 칭장 고원의 물을 황허에 연결해 황허의 수량을 풍부히 하고 수위를 깊게 하여 수운을 확보하고 물도 식수로 활용할수 있을 만큼 깨끗이 할 계획이다. 

 외순환정책은 미국의 봉쇄에 대비해 일대일로를 통한 전략자원과 에너지의 확보, 그리고 역시 기술봉쇄에 대비한 자체기술 개발, 그리고 금융공격에 대비한 위안화의 기축통화 전략이다.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해외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때문에 저자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전략에도 전략자원과 에너지의 확보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비해 엄청난 양의 자원을 폭격에도 안전한 장소에 비밀로 비축중이다. 

 하지만 기술은 문제다. 중국은 엄청난 빅데이터 강국이다. 그럴만도 한것이 인구가 많아 데이터의 양자체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중국은 자체의 정보보안법으로 정부가 중국내의 모든 기업의 서버에 대한 접근과 이를 위한 기술적 요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에 무한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빅데이터기술로 쓸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최근의 인공지능은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딥러닝방식이다. 중국의 인공지능이 강력해질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반도체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중국은 당초 반도체를 한국을 통해 얻을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어이없게도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제재를 걸었다. 이전부터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었지만 대부분 실패였다. 그래서 중국은 차라리 3세대반도체에 명운을 걸고 있다. 3세대 반도체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갈륨 반도체로 일반 실리콘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 주파수, 온도에서 작동하고 스위칭 및 전도손실이 더 낮으며 주로 전력전자제품, 전기자동차에 사용된다. 향후 군사기술에 필수적이고, 중국이 재료분야에서 오히려 우위에 있어 주력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에 도전하고 있지만 위안화 결제비율은 세계 결제 비중의 2%에 불과하다. 이도 주로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등 중국과 밀접한 나라에서만이다. 이에 중국은 아세안등에 혜택을 주어가며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이 디지털 위안화다. 디지털 위안화는 실제 화폐와 같다. 중국 발권 은행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권하면 그만큼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므로 실제통화량과 같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다액현금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어이없게도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 예치하는 경우 그 목적과 자금 경로를 보고해야하는 법이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시는 이 법이 면제된다. 기업은 물론 일반 소상공인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쓸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중국내의 검은돈의 축출이다. 장쩌민 시절 많은 개혁개방과 함께 부정부패도 많이 자행되었다. 시진핑이 집권하며 미국과의 대결및 부정부패척결이 단행되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부정부패세력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으로 모든 자금흐름에 대해 중앙의 추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검은돈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의 대결을 앞두고 반대 세력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해외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현지 외화로 교환하게 하는 경우 국가간 결제나 개인간 결재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시스템이 사용되게 된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밀고자하는게 중국의 전략이다. 여기엔 홍콩이 중요한데 중국은 선전지역과 홍콩, 마카오를 묶어 하나의 거대한 외순환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다. 홍콩은 그간 자유무역지대로 상당한 금융역량이 있다.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5. 중국의 약점

 중국의 쌍순환 경제는 약점이 많다. 에너지 비축을 한다해도 충분치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 성공을 위해서는 서방에 뒤지지 않는 기술개발이 중요한데 창의성이 허용되지 않고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경우처럼 중앙권력에 도전할만큼 강성한 민영기업을 중국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을 이길지언정 무너뜨릴순 없다고 본다.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미국처럼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으며 큰 나라는 그나라 인구를 모조리 절멸시키지 않는한 사실상 점령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기술이 발전해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나라에서도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정부를 새로 세웠음에도 그들이 원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실패했다. 오랜 사회주의 경험과 역사문화를 가진 중국에는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즉, 미국이 당연히 중국을 이길순 있지만 전쟁의 경우 미국자체도 헤어나올수 없는 수렁에 빠질수 밖에 없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공멸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을 무너뜨리는것인 무엇보다도 중국인민일수 밖에 없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실제 역대 중국의 역사를 보아도 중국의 왕조를 세운 것도 인민의 민심을 얻은 세력이며 무너진 왕조역시인민의 민심을 잃은 왕조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 역시 토지정책으로 민심을 얻었기에 세력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중국은 다민족 국가다. 특히, 위구르가 심각하다. 위구르는 민족도 백인종으로 아랍입에 가깝고 종교 역시 이슬람으로 상당히 이질성이 높다. 신장지역은 자치구이긴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한족을 꾸준히 이주시키고 있으며 실제 지역의 이권과 프로젝트는 모두 한족의 차지다. 위구르를 구슬리기 위해 원로와 장로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우두머리들이 이익을 독차지해 일반 위구르인에게는 이득이 가질 않는다. 때문에 위구르인들은 이들을 오히려 한족의 앞잡이로 여긴다. 그래서 위구르는 상류계층은 한족, 그리고 이 한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층이 회족, 그리고 가장 가난한 하류층이 위구르가 된다. 그나마 중앙아시아나 주변 이슬람 국가들중 위구르위 분리 독립을 획책할만한 국가가 없다는게 중국으로선 다행한 일이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를 아프간은 어쩌면 그래서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몽골족은 같은 사회주의이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하며 중앙의 뜻이 강력해지자 소수민족의 교과서마저 한족의 언어로 사용하게 강제하며 다소 문제가 생겨났다. 

 티베트는 바깥에서는 난리지만 중국안에서는 오히려 잠잠하다. 실제 중국내부에서 티베트는 독립이 아닌 자치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티베트불교세력이 해외에서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티베트 불교는 싱가폴, 타이완, 홍콩에 세력을 두고 있으며 서방에서도 영향력이 강하다. 특히나 티베트의 영역은 중국의 1/4나 된다.

 마지막은 조선족이다. 사실 조선족은 중국에게 최대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다른 소수민족은 이렇다할 배후국가가 없지만 조선족은 한국이라는 막강한 배후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이뤄지면 중국은 미국과 사실상 국경을 맞대게 되고, 고토에 대한 열망을 가진 막강한 국가와 부딪히게 된다. 이 접경지역에 그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까지하다면 대체 어떨까?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전혀 걱정이 없다.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은 한국정부에 대해 기대를 했지만 모멸과 차별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조선족은 중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이 오히려 더 강하다. 한국으로선 큰 실책이고 중국으로선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인민이라는 중국의 약점을 눈치채고 중국과의 대결을 국가대 국가의 패권경쟁이 아닌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재프레임했다. 전제적 사회대 자유주의의 대결이며 서방사회와 중국인민의 자유와 중국공산당의 대결로 프레임 한 것이다. 실제로 미중갈등으로 미국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이게도 중국공산당원의 입국만을 금지했다. 이에 시진핑이 대노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저자는 한국의 전략도 여기서 찾는다. 최근 한중갈등으로 한국내에 중국 혐오정서가 팽배한데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를 비난해야지 중국인민 전체를 동일시 하여 같이 혐오하는 것을 좋지 못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인민들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와 자신들을 동일시하여 외부세력과 대결하게 된다. 

 때문에 저자는 한국의 풍부한 소프트파워와 인터넷 SNS등을 통해 중국인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 역시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주요 전략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결국 저자가 원하는 것은 중국의 진정한 공화국으로써의 민주화가 아닐까 싶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가사회주의나 민주주의도 많이 누그러질 것이고 이를 통해 자연히 대결국면도 해소되고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남과북이 통일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