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미래는 불평등 해소에 달렸다.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이 책이 나온지도 벌써 10년이 다되어 간다. 제법 무서워보이는 벽돌책인데, 이런 벽돌책이 집에 몇 개 있으면서 인테리어 기능만 하고 있다. 책읽기를 좋아해도 벽돌책을 잡기엔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 요소가 필요한데, 이번엔 얼마전 읽었던 '소득의 미래'란 책과 '미국의 미래'란 책이 동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날 내린 빗소리와 들고 있던 커피향도 무언가 작용을 했다.

 다 읽고나니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파악, 그리고 해결책으로 기본소득등의 논의 및 제시가 이 책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이건 내 생각일수 있다. 책은 좀 두껍고 시계열적 경제상황변화를 다루어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다보니 지난 200여년간 온전한 자료가 남아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내용의 중심이 된다. 논의를 풀어내는 과정이 좀 지루하지만 많이 어렵진 않았고, 약간의 인내력과 경제에 대한 관심과 큰 불만이 있다면 누구나 읽어낼 책으로 보인다.

 자본주의는 생긴지 200여년 가량 됐다. 그 사이 엄청난 기술변천과 자본주의 자체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우린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심화할수록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 폐해가 쌓여만 간다는 인상을 갖는다. 당연히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피케티가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자본주의가 오래될수록 빈부격차나 부의분배 문제가 악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문제들의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의 심화 발전보다는 정치, 사회적 문제가 보다 관련이 있으며 결국 지금의 상황이 악화된것도 이 때문이었. 이것이 피케티의 진단이며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 역시 글로벌 누진세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게 그의 결론이다.

 피케티는 딱 두 가지 공식을 제시하는데(아마도 경제학계에선 공인된 항등식인듯 하다) 하나는 자본/소득 비율(국가경제에서 자본이 연간 국민전체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가)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본수익률의 곱이라는 것이다. 자본/소득 비율은 오늘날 대부분의 부유한 선진국에서 6-7정도이며 자본수익률은 보통 5%이다. 그러므로 국가국민소득중 자본소득은 연 30%정도가 된다. 또 다른 식은 자본/소득 비율이 성장률 나누기 저축률과 같다는 것이다. 즉, 저축률이 연간 12%이고 성장률이 2%라면 자본/소득 비율은 6이된다. 저축률이 높을 수록 자본/소득 비율은 커지며 성장률이 낮을 수록 이는 낮아진다. 여기서 저축률이 높아 자본이 쌓일 수록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성장률이 높을 수록 자본이 흩어져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지속되는게 아니며 수십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책에 의하면 경제성장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인당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증가다. 두 가지가 다 극도의 정체기였던 1800년이전까지는 세계의 경제성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 기간중 여러부침은 있었지만 세계의 인구성장률은 0.06%, 1인당생산증가도 0.02%로 사실상 제로성장시대였다. 하지만 산업혁명이후 1700-2012년까지 세계GDP성장률은 무려 연간 1.6%로 0.8%는인구증가, 0.8%는 생산량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1%정도의 성장은 당장 몇년간은 눈에 띄는 변화를 낳지 않지만 수십년간 누적된다면 그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로 탈바꿈한다. 그야말로 폭발적 성장이있던 셈인데 이중 피케티는 인구성장이 21세기에 사실상 제로로 수렴함으로써 성장률이 크게 정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소득 비율은 지금은 선진국에서 5-6으로 나타나지만 100여년전인 19세기 말에는 무려 7-8에 달했다. 당시 대부분의 자본은 자본가 계층이나 상류계층이 쥐고 있었고, 나머지는 극도의 노동착취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걸 깨부순 것이 경제공황과 세계1-2차대전,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였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주식이나 채권,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차대전은 이를 극심하게 파괴했고, 경제공황은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세율 강화와 임대료 안정, 통화남발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이들의 재산을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세계대전의 결과 주요식민지국가들이 독립하였는데 여기에 투자한 부유층들은 그 재산을 몰수당했다. 결국 1950년에 주요 선진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2-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엄청난 감소였다. 즉, 통념적으로 경제공황의 케인즈주의식 성공적 극복이 시장자본주의의 폐해를 끝내고 새로운 경제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충격이 자본의 강제적 재분배를 낳았고, 이것이 인구회복 및 성장과 더불어 이례없는 경제성장을 낳았던 셈인 것이다.  

 이후 회복기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강력한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었다. 유럽인들이 황금기라 여기는 1950-1980년 정도까지의 시기인데 인구의 회복과 더불어 연간 5-6%수준의 상당한 경제성장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 역사중 유일하게 경제성장률이 자본의 수익률을 넘어선 시기였다.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인구의 40-50%가 유의미한 재산을 갖춘 중산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자산의 확충과 의료 및 교육으로 대변되는 사회보장책들도 완성되었다. 이는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지만 꾸준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률이 이를 상쇄해주었다.

 하지만 이 황금시기에 대한 영국과 미국, 유럽국가들의 인식은 다소 다른다. 유럽국가들은 전쟁의 직접 피해로 파괴가 극심하여 이 기간에 주로 회복하고 성장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전쟁으로인한 직접 파괴가 적어 회복이 일어날 만한 여지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로 자신들이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에 따라 잡힌 쇠퇴의 시기로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에 영국과 미국도 긍정적 성장을 했음에도 이런 인식의 차이는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하는 주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하여튼 이런 자유화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른부 100여년전에 있었던 세습자본주의가 부활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정체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로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며, 이 기간에 주요 공공자산이 민영화 되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크게 반등하여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미국에선 소득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상위 10%의 국민소득비중이 과거 30-35%정도였던게 2000년대에는 무려 15-50%까지 폭등했다.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그 중 상위 1%는 9%에서 20%로, 다음 상위 4%는 11%에서 12%로, 그 다음 상위5%는 12%에서 16%로 상승했다. 최상위일수록 부가 더욱 집중한 것이다.

 소득의 두 가지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중 당연히 부유층으로 갈 수록 자본자산이 많아 자본소득이 커진다. 하지만 19세기엔 상위4-5%만 되어도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았던 반면 오늘날에는 상위1%수준이 되어야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아진다. 이는 자본/소득 비율이 오늘날5-6정도의 과거의 7-8수준에 이르지 못할정도로 자본의 집중화가 덜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수퍼경영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과도한 급여와도 관련이 있다. 1980년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등 영미권 국가들은 자유주의로 전환하며 법인세등을 크게 낮춘다. 미국의 법인세는 거의 반세기동안 70-80%에 달할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5%수준으로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남는 돈이 수퍼경영자의 몫으로 대부분 돌아갔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하여튼 인구의 정체와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며 성장률을 높이며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국, 인도등의 개도국도 결국은 선진국과 수준이 비슷해지며 인구정체와 성장정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이며 이로 인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시대가 될것으로 피케티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며 이것이 발생시킬 극도의 불평등은 민주사회의 주요합의인 능력주의에 의한 합리적 불평등과 타인들의 그것에 대한 수용을 뿌리채 흔들게 된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피케티가 제시하는 것이 글로벌 누진세다.

 누진세는 사실 오래된 생각이지만 오랜 기간 법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실현이 되지 못했다. 중산층과 하위층은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 및 약간의 현금, 주식으로 양도 적고 파악이 간단하다. 또한 이들의 소득 역시 대부분 노동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유층은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복잡하고 자산자체가 투자자산으로 잡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도 그들의 실제재산이 100이라면 면세대상이 너무많아 사실상 2정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가 무력화된다. 또한 부유층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적극 활용한다. 전세계 재산은 현재 장부상 균형이 맞지 않는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는 조세피난처로 상당자금이 흘러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GDP의 10%수준으로 엄청난 금액이다.

 피케티는 부유층의 대해 글로벌 누진세의 형태로 글로벌 자본세를 제시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유층의 연간 소득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피케티는 비교적 낮은 세율로 그들의 전체재산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일 만한 소득에 일괄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한다. 이런 낮은 글로벌 자본세는 연간 국민소득의 3-4%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각보다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부의 불평등을 막을 것이고 금융 및 은행제도에 효과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 글로벌 자본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다.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세계 은행간 자본의 이동 및 흐름에 대한 고도의 투명성을 갖고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자본은 조세피난처 같은 곳으로 피난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는 고도의 누진세를 정치적으로 고려했지만 자국내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구상에만 그치고 만 전례가 있다.

 21세기가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본에 대한 역사적 자료 고찰을 통한 자본주의의 변화,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자체의 속성으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결국 깊지만 보다 정치사회적 요소와 관련이 깊었다는 것, 글로벌 자본세에 대한 생각은 이 책을 통해 많이 배운 요소였다. 하지만 10년정도 전의 책이어서인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 가능성을 다루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측면이다. 성장률이 인구증가와 생산력의 증가로 이루어진다면 인구의 정체엔 동의할수 있으나 생산력의 증가역시 정체할지는 미지수다. 피케티는 이에 대해 그간 자본주의 생산력이 산업혁명 초기만큼의 큰 급격한 변화없이 완만히 증가했음므로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지만 지나치게 추세에만 의존한 보수적 시각이란 생각이다. 물론 4차산업혁명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을 것이 자명해보이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력의 증가는 결국 자본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에 성장률이 피케티의 예상을 웃돌더라도 그게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것 같지는 않다.

 이런면은 감안하더라도 좋은 책이었고 자본주의의 역사적 일관성과 변천을 많이 배울수 있는 책이었다. 그의 다른 책이 곧 출간한다니 기대해본다. 새로운 시류를 잘 담아내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