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사회적 책임

아픔이 길이 되려면 -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김승섭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9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간 사회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건강악화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人間이란 말그대로 서로 간에 함께 존재해야 의미를 갖는 사회적 존재임에도 스트레스를 개인적인 일로만 취급한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회역학이다. 이 책에서 처음 안 개념인데, 차별과 사회적 고립과 고용불안이 인간의 몸을 해칠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목표란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면서도 매우 신선했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사회역학적으로 본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들추었다. 쌍용자동차문제, 가습기살균제문제, 세월호, 성소수자 등의 문제들이다. 저자의 이력도 무척 독특했다. 한국에서 최상위로 공부를 잘 해야 가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우리 사회의 적잖은 부조리와 많은 아픔을 목도한 경험이 그를 사회역학의 길로 이끈 것 같다.

 여러 주제중 우선 눈에 띈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에 무척 둔감해 과거엔 물질적 손상에만 치료와 지원을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개인적 문제로만 취급했다. 최근은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하고 있는데 이조차 수준이 무척 낮아 맥락없이 의학적 처치나 약물처치만 하는 실정이다. 책에는 세월호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지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런 이야기나 상담없이 그저 안구운동과 약물처치만 해서 기가막혔다고 한다.

 저자는 트라우마에 대한 진정한 처치는 몸과 정신에 상처를 남기는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건의 의미가 해석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즉,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를 통해서 명예회복-보상-처벌에 대한 사회관계회복 개선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쌍용자동차 문제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신외상 치유는 무척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여권에 의해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처벌 및 명예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보상 역시 역대급으로 받았지만 보상액이 공개되고, 입시 혜택까지 받으면서 사회적 조롱에 시달렸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공의들이 아프다는 점도 놀라웠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드라마나 영화, 혹은 뉴스에서 다뤄진 것처럼 살인적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선배나 교수에 의해 군대식 조련으로 폭력적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많은 급여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기에 피해자적 인식을 갖기 어려웠는데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무려 주당93시간이었다.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당80시간으로 줄긴 했는데 이 역시 다른 직종과 비교해보면 살인적 근무시간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수련단계의 의사들이 아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어 그냥 넘어가거나 자신이 처치하기 일수였다.

 전공의의 건강악화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에 더 큰 문제다. 그들은 의사이기에 환자를 처치하고 환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해 평균 세계적으로 21만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격무에 시달린 전공의가 의료과실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책은 이런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눈길을 끈 주제는 사전주의 원칙이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일수록 기업이나 정부등 힘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피해를 보았을 때 구제가 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대개 지곤하는데. 이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책은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가나 사회가 새로운 화학물질등의 사용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 그 기업과 사람들이 그 새물질의 미유해성을 사전에 증명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문제도, 가습기살균제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 전방위로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 공동체가 건강해야 거기에 속한 개개인도 소속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으로 역시 건강할 수 있음을 말하는 내용이다. 한국사회는 먹을 거리의 특성과 고소득, 의학의 발달로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편이지만 공동체는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아마도 공동체 마저 건강했다면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평균수명이 일본의 수준에 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본에 의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갈등 양상이 더 심해지며 공동지대마저 얼마남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형국이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이 그리 인기였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