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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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는 클린턴 대통령때 노동부장관을 했던 사람이다. 이 책을 쓴 시점은 2012년으로 오바마가 밋 롬니에 맞서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우리나라에 나온 시점은 2015년이다. 그리고 난 이걸 2018년에 읽었다. 이런 시간차가 나니 좀 그런데 저자가 오바마가 재선되고 얼마나 기뻐했을 것이며 트럼프가 당선된후 얼마나 낙담했을지 대충 상상이 간다.

 과거 세계화의 덫을 읽었을 때만해도 20대 80에서 10대 90의 사회란 말이 많았다. 당시만 해도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란 말과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1대 99이며 이 주장은 지금 전혀 무리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 99.9대 0.1이 될지도 모르겠다.

 책은 1977년을 중요한 해로 다룬다. 1977년은 역사상 처음으로 스태그플래이션이 일어난 시점으로 2차대전 이후 자리잡은 케인즈주의가 종언을 이룬 해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점에 미국은 베트남전의 여파로 화폐의 금본위제를 폐기하여 자신들의 화폐를 불태환화폐로 만들어버렸다. 이후 자본주의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달려왔는데 그래서인지 이 기간동안 인플레이션은 물려 2000%에 달한다. 돈이 실물경제와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풀린 것이다. 그리고 1999년 말년의 클린턴은 무슨생각이었는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하던 스티브-글래스법을 폐기한다. 그 말로는 2007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였다.

 저자는 바로 이 시기에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음을 말한다. 경제위기의 부담과 위험은 모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지고 있으며 부유층과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망친 책임이 있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타거나 회사가 망하는 시점에 파생상품에 투자해 오히려 수익을 거둔다. 대마불사라고 이 큰 기억의 책임자는 모두 빠져나가고 무너지면 안되기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여된다. 그리고 이는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왔다.

 과거 미국은 상당히 높은 세율을 자랑해왔는데 이 책이 나온 시점에서 부유층의 세율은 역설적이게도 납세자의 평균세율보다도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들의 세율을낮추기도 하였고, 이들의 소득이 대개 자본이득으로 잡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런 부유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적용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워싱턴에 뿌려왔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그들의 도구가 되어주었다. 2010년엔 정치인을 향한 기부금의 제한마져 풀려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유층으로 부터 걷는 세금이 줄면 악순환이 일어난다. 우선 그들의 세금이 줄어 전체적인 연방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78년부터 지금까지는 부유층 위주의 경제질서가 확립되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착각이 발생해서 그렇지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감소해왔다. (과거 70-80년대 우리부모님들의 경우 주로 아버지만 벌어 가계의 유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맞벌이가 아니면 어려워진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이는 여권의 신장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의 구매력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세수는 더욱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연방세수가 더욱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오히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의 감소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며 이는 정치권과 부유층에 대한 공격보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다른 국가의 노동자나 자국의 교사나 공무원집단으로 향한다.

 상당히 잘 이해가 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지금의 한국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저자는 역행주의자라고 부르며 비판한다. 역행주의자인 이유는 이들의 역사의 흐름을 뒤로 끌고가 예전에 자신들이 매우 유리했던 환경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의 출현, 그리고 1차세계대전이후의 경제공황, 2차대전후의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꾸준히 경제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제도와 법안을 만들고 실현해왔다. 이것들을 모두 없애고 19세기 말경까지 시계를 돌리고 싶은 자들이 역행주의자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미국 공화당 내에 포진하고 있는데 깅리치를 거론하며 그의 등장후 공화당이 매우 극단적우파가 되었음을 경계한다. 이들에게는 반대쪽와의 어떤 타협도 없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통된 부분을 찾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다. 마치 한국의 어느 정당과 매우 유사해보인다.

 그리고 결국 이런 역행주의자를 막아내는 것은 국민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증세를 실현하고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계속 밀어달라는 것이다. 단지 뽑아놓고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개혁을 실현해나가도록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의미있게 들리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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