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약탈, 떠넘기기로 이루어진 경제

거대한 약탈 - 보이는 것에 투자하라!
마티아스 바이크 & 마르크 프리드리히 지음, 송명희 옮김 / 가치창조 / 2015년 6월

 자본주의는 역사상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스태그플레이션 등 몇가지 분기점을 갖는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 사건은 미국의 불태환 선언이다. 이는 1971년에 일어난 일인데, 미국이 2차대전 이후로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영국의 파운드를 밀어내고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된다. 여기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국 달러를 미국에 들이대면 33달러당 1온스의 금을 준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자신들의 역사이래로 거의 10년마다 큰 전쟁을 치뤄온 미국에겐 이것의 유지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계기는 60년대 시작한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자신들의 금 보유량 이상의 화폐를 남발한 미국으로선 일반적 불태환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각국은 달러화에 자신들의 화폐가치를 고정시키던 화폐정책을 철회하고 이후로 돈은 그야말로 신용화폐로의 길을 걷게 된다.

 다음 사건은 아마도 빌 클린턴이 저지른 스티브-글래스 법의 폐기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업을 엄격히 분리하던 대공황이 탄생시킨 이 법을 클린턴은 과감히 없애버린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금융권은 화폐발행과 그 영업에 있어서 사실상 고삐풀린 망아지가 되고 만다.

 미국과 세계의 은행 및 금융권은 그야말로 무리한 영업을 시작했는데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란게 고작 2%정도에 불과하여 발권은행으로부터 2만원의 돈만 받아도 무려 100만원의 대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발권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에 대한 금리가 유일한 고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마저도 곧 사라진다. 미국에서 전격적인 금리인하가 21세기 초반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한 사람은 그 유명한 앨런 그리스펀이다.

 그가 이런 짓을 한 것은 당시 미국경제가 버블닷컴의 회사들의 붕괴로 금리인하를 통한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낮아진 금리에 은행은 대출사업을 마구잡이로 시작하게 되었고, 대출상대가 메말랐는지 금기야 일정한 직업조차 없던 위험계층인 서브프라임층에게로까지 대출사업을 시작한다. 모두가 싼 값에 대출을 받아 너나할 것없이 미국에서는 집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도 폭등한다.

 금융권은 이에 질세라 파생상품 사업도 실행한다.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증권형태로 바꾸어 이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교묘하게 위험을 감추었고, 이 파생상품들은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또 그것의 파생상품으로 그 누구도 원래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 결국 약간의 흐름이 상당수 계층의 대출이자 상환에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붕괴 1.0이다.

 책은 그리고 1.0이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 2.0 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책은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제상황을 예로 드는데 미국과 일본의 부채는 국가총생산의 5-6배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의 각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의 빚은 수치로보면 정말 놀라운데 2012년 채권자에 무려 15조 달러의 빚이 있으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5만달러의 빚이며 납세자 1인당 13만 달러의 빚이다. 다소 의외인 중국경제는 각 지방정부가 돈의 팽창으로 무리한 건설사업을 벌였고, 중국의 성장률의 상당수가 이를 통한 허수이며 각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세계경제가 붕괴한 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은 더욱 기가 막힌데,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적자금의 투입이었다. 대마불사라고, 잘못을 저지른 금융권과 그들과 얽히고 섥힌 경제주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각국 정부의 선택은 국가의 세금을 대거 투입하거나 이들 기관들을 국유화하는 것이었다. 책의 저자는 100년만의 공산주의의 부활이라며 이를 조소한다.

 저자는 이를 금융기관들이 잘 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오바마가 비판한 것처럼 이 위기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은 엄청난 급여와 보너스를 챙겼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난리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금리는 매우 낮으며(올릴 수가 없다. 각국정부와 이 금융기관들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쉽게 잊고 비슷한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의 부채는 더욱 많아졌고, 경기의 전체적 둔화로 이를 장기적으로 상쇄할 만한 경제성장률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이 결국 국가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역사상 국가파산은 여러번 있었으며 저자는 아르헨티나의 예를 든다. 아르헨티나가 국가파산을 하며 자국민들의 예금을 동결시켰고, 은행을 폐쇄한다. 거기에 더 나아가 자국내 모든 달러화 예금을 강제로 페소화로 바꾸었으며 그 결과 화폐가치가 대폭락하고 부동산가격이 90%이하로 폭락하고 많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이었다. 거리는 범죄와 소란으로 뒤덮혔다.

 이런일들이 유럽각국이나 일본, 미국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가 아닌 지금에도 일반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해결할 요량으로 일반 근로자의 국민들에게 상당한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부유층은 돈놀이로 큰 혜택을 보면서도 세금 부담은 적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책에 나온 소제목처럼 눈에 보니는 실물에 자신의 재산을 옮겨놓으라고 조언한다. 지난 100년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무려 96%상실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물인 금은 그 가치가 무려 50배 상승했다. 때문에 이런 귀금속이나 부동산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국가와 돈놀이를 일삼는 계층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나머자 화폐나, 주식, 각종 증권 등은 모두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금융위기시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책은 대충 10년정도 전의 상황을 다룬것이다. 그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다행히 위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개선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비슷하다. 지금이라도 금은과 부동산을 사야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