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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통권 158호 - 2018년 1월~2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8년 1월
평점 :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2018년 첫번째 녹색평론…. 아빠가
녹색평론을 읽기 시작한 지 햇수로 9년째가 되는구나. 처음
읽기 시작한 것이 법정스님이 추천한 책이라서 읽게 되었는데, 그 동안 아빠의 생각을 많이 넓혀준 책이라고
생각해. 더불어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게 되어, 걱정도 쌓이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런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어야 우리 사는 세상이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잖니. 이번 158호의 서두부터 그런 불편한 진실을
툭 던지는구나. 누구나 걱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 그런
걱정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책까지 냈다고 하는구나. 아빠도 가끔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 미사일을 쏘라고
할까 봐 걱정이 들더구나. 그라면 그런 행동을 해도 당연하도 생각들 할 거야. 오늘도 총기 사건의 희생자들을 초대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들이
무장을 해햐 한다고? 정상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구나. 자,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어린애 다루듯 잘 비위를 맞추어주는 수 밖에 없는 것인가. 휴, 다음 미국 대선 때, 재선하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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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미국의 정치가들,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대통령 트럼프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적잖은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볼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정신과의사협회의 규칙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충분하고 직접적인 면접에 근거하지 않은 의학적 진단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 한에서는 이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지금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는
꽤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군 통수권자로서 언제라도 미국과 세계를 파국으로 빠뜨려
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된 이후 그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온갖 상식 이하의 기괴한 언행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마땅히 ‘국가적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증례>(2017.10)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전문적 증언들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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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158호의 제목으로 뽑은 것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다. 이젠 13억이라고 했던가? 14억이라고 했던가? 그 중국은 무엇이든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다. 이웃에
자리잡은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어. 그중에서도 중요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단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들의 주말을 망치는 것도 이젠 다반사가 되어버렸잖아. 그런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는
이제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녹색평론에서는 얼마 전에도
중국 특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호에서도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이 30년이
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급성장한 경제력은 박수만 칠 일은 아니란다. 자본주의가 뭐길래…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것이야. 자본주의에 대한 악영향은 너무 많고, 우리
인류를 궁지로 몰아놓게 된단다. 최근 들어 지구의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경고를 주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명성을 떨치고 있어.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치
시험성적이나 되는냥 서로 경쟁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화석연류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 경쟁에
중국이 끼어들었으니 화석연류 사용은 급속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지. 현재 세계 석탄 사용의 절반을, 석유 사용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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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중국은 전세계 석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석유는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시멘트의 60%를 소비한다. 기술분석가 바츨라브 스밀에 의하면, 2011~2013년 3년 동안 중국이 인프라 건설을 위해 쏟아부은
시멘트의 양은, 미국이 20세기 전 기간 동안 도시와 항만, 도로, 열차 시스템, 공항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았다. 중국은 또한 목재와 임산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하여 시베리아로부터 동남아히아, 뉴기니, 콩고, 마다가스타르에 이르는 숲들이 대규모로 벌채되었다. 중국의 이 게걸스러운 소비 덕택에 “미래세대는 원시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행성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9년에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미국의 3분의 2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이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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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안할까? 물론 중국도 고민을 해서, 태양열 관련 사업 등 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그것도 앞으로 뜰 사업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어.
….
얼마 전에 엄마가 그런 말을 했었어. 엄마 후배가 지금 베이징에 살고
있는데, 베이징의 공장을 많이 없애서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중국도 많이들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공산당 일당 체제라서 단칼에 공장도 없앨
수 있구나. 공산당 일당 체제가 그런 좋은 점도 있네… 하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것도 진실을 들여다보니….
베이징에서 공장을 몰아낸 것뿐이었어. 그냥 베이징이 국가 수도이다 보니, 국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말이야. 베이징 등 주변 도시에 있던 공장들을 서쪽 외지로 보낸 것이지, 없앤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공장에서 화학연료를 가공해서 다시 베이징으로 들여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베이징의 공장에서 태운 것보다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구나. 아직 그 서쪽으로 이전중인 공장이 가동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동되면 기후는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안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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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설상가상으로 중국 북부
도시들의 대기의 질을 개선하려고 시진핑 정부는 서쪽으로 산시성, 오르도스 분지, 내몽골, 기타 외딴 지역들에 광대한 ‘석탄가스화’ 기지들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공장은 현장에서 석탄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고, 석탄을 합성가스와
같은 액화 연료로 변환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연료는 도시로 운반되어 발전소와 공장과 자동차의 연료로
태워질 것이다. 미국의 델라웨어와 코네티컷 주들보다도 더 넓은 땅을 포괄하는 이 광대한 기지들은 지구상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또한 합성가스와 기타 화학물질들의 생산을 위해
너무나 많이 석탄화학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므로, 그 석탄을 그냥 베이징의 발전소들에서 태운 경우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만약 이 공장들이
전면적으로 가동하게 된다면 ‘기후는 끝장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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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기후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가지 베이징에서의 화석연료 줄이기에
무대포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게. 중국의 베이징 정비를 함에 있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야. 베이징 정비 사업이 베이징에 살고 있는 상류층과 일부 중산층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석탄연료가 간신히 난방을 하던 가난한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에 쫓겨나고 있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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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이징은 이제 놀랄 만큼
잘 정비되고 공기도 깨끗한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고층 건물을 짓고, 택배, 청소원, 서비스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이 도시에 공헌해온 가난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쫓겨나고 있다. 석탄난방 금지도, 노동자 내쫓기도, 그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어떤 준비나 예고도 없이
주민들의 삶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 밖에도 베이징 시정부는 수도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밝고 맑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11월말부터 건물 간판을 모두 철거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베이징시내에서 1만 4,000여 개의 간판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건물을 찾지 못해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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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시 기후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 하루라도 빨리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떤 전문가는 204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해. 2040년이면 불과
20년 남짓이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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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4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각국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며 물과 식량을 둘러싼 투쟁이 격화될 것이다. 가뭄과 홍수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수백만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가로질러 상하수도 시설이 잘돼 있는 유럽 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혼란을 거치면서 유럽은 유럽의 안보에만 매달릴 것이며 세계의 문제는 워싱턴에 떠넘길 것이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더욱 약화돼 반군세력이 득세하고 식량과 물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진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혼란을
감당하지 못한 미국은 군대를 아프리카 대륙으로 불러들여 카리브해와 중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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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그래..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해결하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은 안돼.
부디 지금 이 순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랄 뿐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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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6)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임박한
전 지구적인 생태적 붕괴가 점점 더 뚜렷이 부각됨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는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고, 세계 전역에서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 경제 체제를 필사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실패할지도 모르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인류가 그러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친 다음, 그리고 수천 년간의 놀라운
문명과 문화적 성취를 이룩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기껏 300년에 불과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수많은 종(種)을 절멸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구상의 생명이 끝장나는 끔찍하게 슬픈
피날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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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구성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추첨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런데, 의회 구성을 할 때 각 직업을 대표로 하는 직업대표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직업대표제 또한 지역대표제로 일관된 의회 구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직업대표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장점을 든 것을 발췌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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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업대표제는 정당 중심
구역대표제로 구성된 의회제의 폐단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 대표
수(의석 수)는 직업별 인구비례(혹은 직업단체 회원 수)에 따라 분배되므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 직업 종사자를 포괄하는 진정한 다수의 정치를 할 수 있다. (2) 직업단체 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면 대표가 제한된 목적과 직능에 한하여 권한을 행사하므로, 의원이 포괄적 위임에 의거해 모든 영역에서 만능적 대표로 군림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3) 유권자가 직업단체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의원과 지속적으로 만나 대의(代議)과정을 형성하고 의정활동을 감시하며 직접민주(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실행하기에 용이하다. (4) 각 직업 방면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직업대표제가 구역대표제보다 민주공화의 원리에 훨씬 더 충실한 제도로 평가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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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녹색평론 157호에서는... 원전
공사 재개에 대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직접 공론화에 참가했던
사람의 후기를 실었단다. 그 글을 통해서 이번 공론화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공론화 사안에 따라서 공론화 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이번 원전의 공사 재개의 같은 경우는, 원전에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들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야. 예를
들어 원전 주변의 사람들이나, 원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젊은 사람들의 비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실인지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지.
아직 우리나라에 공론화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았던 공론화였던 것 같구나. 그것이 원전 공사 재개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서
더욱 그렇고 말이야. 아, 억울한 생각마저 드는구나.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에 대한 글들을 몇 개 발췌하는 것으로 독서편지를 마치마.
아빠가 요즘 회사일이 바빠 늦게 퇴근하다 보니, 편지를 날림으로 쓰는 점 이해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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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문제는 각 군마다 대상자
수를 정할 때 인구비례 기준을 따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참여단은
서울, 경기가 47.4%였던 반면 울산은 1.4%인 7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도 50대와 60대가 각각 22.4%,
23.4%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15.2%로
가장 적었다. 핵발전 위험을 가장 오래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임에도 말이다. 이는 분명히 불공정한 일이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배분이라는 문제의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는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음번에는 보다 섬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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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필요악인가? 결국은 ‘경제’다. 재개 쪽 전문가들은 핵발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에 큰 도움이 되며, 공사를 멈추면
원전 수출에도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2조가 넘는 매몰비용도 강조했다.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며 ‘전문가들을 믿으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세를
떨친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핵발전 안전 신화는 강고했다. 핵발전소 사고는 최악의 재양이고, 핵폐기물은 처리 방법이 없으며,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은 도시민의
지역민에 대한 폭력이라는 명확한 ‘사실’들은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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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이처럼, 원전을 반대하면 원전과 동등한 전력 생산량의 ‘대안’을 요구한다. 그런 대안이 있기 전까지는 탈핵은 먼 미래의 일로 유보된다.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공포가 그만큼 큰 것이다. 이는
우리가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하는 도시에서 기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송배전에서
전기 낭비를 줄이고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 게다가 핵발전의 폐해는 피해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실감하기 어렵다. 내가 만난 중단 입장의 시민들이 태양열발전을 하고, 농사를 짓고
벌을 치며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울산에 살다 몸이 아파 이사하고, 한수원에서
일하다 그만두는 등 자기 삶과 체험에 핵발전을 반대하는 근거가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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