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녹색평론 통권 157호 - 2017년 11월~12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11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이번 녹색평론 157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다른 것보다 신고리 5, 6호 핵발전소 재개로 결정 난 공론화에 대해 녹색평론이 어떤 의견을 있는지 읽어보았단다. 공론화에 의한 핵발전소 재개 결정이 10월에 있어서 많은 지면에 싣지 못하고, 앞에 몇 페이지에 짧게 의견을 놓았더구나. 핵발전소 공사 재개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사실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단다. 공론화를 한다면 당연히 핵발전소의 해악을 충분히 이해하여 당연히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대만의 경우는 완공 직전의 핵발전소도 공론화로 중단했다고 하던데 말이야.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중단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좌절감이었단다.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녹색평론 편집인 김종철님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져 있었고, 핵에 관한 상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어.

====================

(4)

하기는 절대다수의 시민이 일방적인 선전과 프로파간다에 오랫동안 노출돼온 사회에서 핵에 대한 시민적 상식이 선진적 탈핵국가들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더욱이 척박한 여건에서 자기희생적으로 활동해온 소수의 탈핵운동가들의 노력만으로 사회 전체의 해묵은 사고습관을 깨트리는 것은 애당초 그 한계가 명백했다. 또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사회의 핵에 관한 상식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왜곡된 교육과 사이비 언론 때문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끊임없이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압력 밑에서 우리 자신이 보다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박탈당해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공론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평가를 했단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이론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가는 것 같았어. 아빠도 이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단다.

1.

얼마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젠 이런 소식이 일상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올 한 해 정말 많은 북핵의 위기가 있었구나. 이번 녹색평론의 권제로 뽑은 것은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란다. 누군가 정말 해법을 알고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을 풀겠다고 나서는 국가들을 보면, 북핵 문제를 풀고 싶어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 그들은 모두 북핵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미국인데, 북핵의 대한 미국의 선택지가 모두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어.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 숫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미국이 북핵을 무시하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정당성을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주성이 높아지니 이것이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북한을 봉쇄하고, 제재하여 붕괴시키는 거야. 이것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다. 아무래도 순망치한처럼 북한이 입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중국은 오히려 쌍중단, 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은 핵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반대를 하지. 세 번째 방법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침공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쉽지 않아. 그러면 평화적 협정이 남는데, 이는 정전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평화를 지킨다고 외치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무기 장사에 불리하거든..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것에도 불리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 하고…. 이놈의 세상. 죄다 겉으로만 평화를 외치지. 전부 자기 나라가 돈 벌 생각들만 하니….

….

북한은 어떻게 핵기술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네덜란드 헹크 슬레브스라는 사람의 행적을 알아보았단다. 칸 박사와 헹크 슬레브스는 파키스탄이 핵기술을 갖게 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고 하는구나. 칸 박사는 파키스탄 국적이었는데,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 서베를린에 머물고 있던 칸 박사는 파키스탄에 도움을 주겠다고 수상에게 편지까지 썼대. 이후, 핵 스파이로 핵기술 핵심인 초원분리기술을 빼돌려 파키스탄에 가지고 갔대. 그렇게 개발한 핵무기에 관련된 기기와 부품을 헹크 슬레브스를 통해 얻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칸박사와 헹크 슬레브스는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북한에 핵기술을 갖게 되었다고 해.. 참, 많은 것들이 꼬여 있고, 얽혀 있는 것이 북핵인가 싶더구나.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아의 위기와 긴장은 미국도 원하는 바란다. 그것이 미국은 무기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익 정당에게도 안보 장사를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단다. 북한의 북핵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표출하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장 증오한다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란다. 농담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그것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단다. 트럼프의 존재 이유를 북한에서 제공하고 있는 형세니까 말이야.

…

전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라는 사람은 완전 골 때리는 사람이구나.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자세로 강경파였던 그는 부시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 경수로 매각 업체의 비상근 이사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북핵으로 돈을 억수로 벌었던 그가 미국 국방장관이 되었을 때는 북핵을 비난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니, 두 얼굴도 이런 두 얼굴이 없구나. 결국 북핵위기로 돈 버는 것은 미국뿐인가.

====================

(53)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아시아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사가 국제관계 속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의 관련 분야 기업들은 합법/불법적으로 무기시스템, 부품, 관련 기기, 소재-말하자면 창을 수출해서 거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지스 시스템, 사드 등, 차례차례로 거액의 요격 미사일들과 여러 종류의 통상무기-방패를 이 지역 국가들의 정부에 떠넘기고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국가를 초월한 국제 군산정복합체라고 해야 할 세력이 대두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

2.

원래 녹색평론에서는 매번 서너 편의 서평을 통해 책을 추천해준단다. 그 서평 이외에도 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이번 호의 권제가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여서인지 북한에 관련된 책들도 소개를 해주었어. 그 중에 흥미를 끄는 책들도 있었단다. 외국 사람들이 북한을 취재하고 쓴 책들인데, 그 두 책의 내용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그 책들의 제목은 <장마당과 선군정치>라는 책과 <조선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책이야. 이 책들의 핵심은 북한 사회가 자본주의가 스며들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래계층으로 부르는 사람들 사이로부터 말이야. 이 두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 있어 발췌해 보았단다. 아빠도 이 책들을 읽고 싶은 책목록에 추가해 두었단다.

====================

(64)

피어슨과 튜더는 이 같은 변화가 북한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현상들도 포착한다. “도시 외곽에서는 농부들이 여전히 소를 끌고 밭을 간다. 병사들은 묽은 죽으로 연명한다. 심지어 평양시내의 보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도 수십만 시민이 빈곤 속에서 살아간다. 평균적인 북한의 생활수준은 어림잡아 1970년대보다 더 나빠진 상태다.” 그러나 사적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신흥 상업 계급이 떠오르는 것 등은 분명히 이전에 없었던 변화다. 출신성분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등의 전통은 여전하긴 하지만, 과거에 견줘 그 힘을 크게 잃었다. 이제 북한을 움직이는 주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돈’이다. “북한의 새로운 시스템은 불공정하며, 다윈의 적자생존 방식이다.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인 시민에게 삶의 주체라는 느낌과, 미미하기는 하나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연 이것을 자본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

.

그리고 아빠가 읽으려고 사둔 책도 소개가 되었단다. 그 책은 다름 아닌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북한 작가의 <고발>이라는 소설이야. 이 책은 탈북자에 의해 몰래 북한 밖으로 빼돌려 출간한 책으로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을 꼬집는 책으로 많은 나라에서 번역출간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란다. 아빠도 전부터 알고 있어서 읽으려고 사둔 책인데, 이번 녹색평론에서 이 책을 소개해 주어 반가웠단다. 녹색평론 157호를 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이라는 읽었단다. 왜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알겠더구나. <고발> 책에 관한 이야기는 그 책에 대한 독서편지를 쓸 때 이야기해줄게. 녹색평론 157호에 지은이 반디와 책에 관한 간단히 소개한 글이 있어 발췌해 보았단다.

====================

(153)

작가 ‘반디’는 1900년대 초 북한의 경제난과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민중의 노력이 배반당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1900년대 초는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 연이은 자연재해, 미국이 주도한 경제봉쇄로 북한이 극심한 체제위기를 맞이했던 때였다. ‘반디’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북한이 직면했던 경제위기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민중을 배제하는 억압적 신분질서, 민중생활을 억압하는 과도한 통제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반디’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1990년대 초, 중분 북한의 상황을 그려냈다. 그는 민중의 성실한 노력이 배반당하는 북한의 현실에 절망했고, 아래로부터의 세계관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했다. <고발>은 북한에서 보내온 문학적 탄원서이다. 북한 민중의 고통에 대한 증언이며, 그 고통의 발화점이 민중을 배반하는 정치체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

..

아빠가 소설을 좋아하는데, 소설도 한 편 소개해주었어. 이규정이라는 분의 장편소설 <사할린>이라는 소설이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시대 때 사할린으로 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도 꼭 읽어봐야겠구나.

…

그리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체르노빌의 목소리>의 저자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글도 실려 있었어. 아빠도 그 분의 책 중에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 녹색평론에 실린 글은 바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관한 이야기였단다.

3.

녹색평론에서 최근 연재하는 것 중에 <스승과 제자>가 있어. 이번호에서는 순자와 이사의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 사이인 줄도 몰랐고,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사랑인지도 몰랐어. 순자의 제자 중 유명한 사람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한비자였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이사였어. 한비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것에 비해, 이사는 인의 길을 버리고 폭력의 힘이 국가를 지킨다고 했어. 이사는 스승을 버리고 진나라로 떠났고, 여불위의 식객이 되었어. 그리고 진왕에 눈에 들어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나중에 시황제가 위세를 떨칠 때 이사는 진나라의 이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돼. 당시 유학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죽인 분서갱유 사건도 이사가 주도했다는구나. 한비가 진나라에 왔을 때 자신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를 중용할까 싶어. 이사는 모략을 부려 한비를 죽이고 말았대. 어찌 스승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순자와 이사가 스승이 맞기는 한단 말인가. 글을 쓰신 전호근 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단다. 시황제가 죽고 나서, 이사의 권력도 추풍낙엽. 뿐만 아니라 대역죄로 몰려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거 참.. 권력이 무어라고.. 그것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단 말인가. 그런 것을 보면 이사는 참 무능한 사람이었던가 싶구나. 그리고 그런 무능한 사람이 권력이 잡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무섭게 된다는 것을 역사에서도 배우게 되는구나.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