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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통권 155호 - 2017년 7월~8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7월
평점 :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단다. 9년의
길고 어두운 시절 뒤에 온 민주 정부여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들이 신선하고 미소를
자아내게 하더구나.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의 모자랐던 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된 민주정부인 것 같더구나.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만 했던 1기, 2기 민주정부와 달리, 잘못한 것은 재조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자세 또한 마음에 들더구나. 녹색평론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탈핵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탈핵 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하겠다는 소식도 반가운 소식이었단다. 그런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이번 녹색평론 155호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단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혹세무민, 곡학아세의 절정이라고
했는데, 아빠도 동의한단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자, 내 놓은 것이 4대강
살리기였고, 이 4대강 살리기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를 동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단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곡학아세의 자세를 취했던 제도적인 문제점도
이번 호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식인의 양심을 보여주는 것인 교수로서의 자격 아닌가 싶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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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불쌍하다. 대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하는데, 논문을
쓰자면 연구를 해야 하고, 연구를 하자면 대학원생이 있어야 하고, 대학원생을 두자면 연구비를 받아야 하고, 연구비를
받자면 연구과제를 따야 한다. 4대강사업과 관련이 있는 환경, 토목
분야 연구비는 대부분 4대강 사업을 찬성해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에 들어온 교수들을 보면, 관련 분야인 토목, 환경 분야 교수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고 대부분 이와 관련 없는 분야의 교수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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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익숙해진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보’라는 것이란다. 아빠는 이 때 처음 들어본 것 같았거든.. 보통 강의 물을 막는 것은 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라는
말을 쓰더라구.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구나. 보는
적당히 아무 데나 세워도 되고, 지표지질 조사 같은 것도 안해도 된대. 그냥 수위 6미터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이 새거나 지반이 내려앉지는 않는지, 물을
안전하고 담을 수 있는지 등등 지표지질 조사를 해야 하고, 정밀 지반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즉, 댐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 복잡하다는 이야기지.. 그러기 때문에 꼼수의 대명사인 MB는 댐이 아닌 보를
지었던 거야. 아마 예전에 직접 지은 연천댐이 무너진 후 주민들한테 당한 소송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지
않았을까 싶구나. 1996년과 1999년에 연천댐이
두 번이나 무너졌는데, 이 댐이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일 때 지은 것인데, 무너지면 보상해주기로 각서까지 썼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무너졌는데, 보상을 안 해주어 주민들이 소송하는 데만 9년이
걸렸대.
그의 행적을 듣다 보면 여기저기 나쁜 짓을 많이 벌려 놓아서 열만 받는구나. 지금도 유지비로
수 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강들은 다시 재자연화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최근에 MB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와 신간이 하나 나와 관심이 가더구나.
영화 <공범자들>과 주진우
기자의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지난
주말에 <공범자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이 봐서 MBC와 KBS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쟁의 끝에 그들과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맺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는 아빠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니… 자세한 것은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를 다 읽고 나면 이야기해줄게.
1.
이번 녹색평론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한홍구 님의 글이 실려 있어 좋았단다. 사정이 좋지 않은
진보 계열 잡지에 좀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의 글들이 실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단다. 한홍구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지난 겨울과 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했던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단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봄은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었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 2014년 4월 엉망이 된 국가시스템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세월호 탑승객들… 하지만, 2017년 봄은 역사에 새로운 빛을 새길 수 있는 역사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휘두른 폭력…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며 정리해주었어. 첫째, 분단, 전쟁, 군사독재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야. 둘째, 분단
이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군정이 친일파와 손잡으면서 역청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점이야. 셋째, 과도성장을
앞세워 폭력 국가기구가 위축된 시민사회를 항시 폭력 행사를 했다는 점이야. 이런 폭력 국가기구에 저항하면서
민주화 운동도 지속되었다고 하는구나. 넷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것이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보수 재집권 후 국가폭력이 되살았다는 점이란다.
과거청산을 한다고 하면 반대파를 쉽게 보복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우리는 생각해 주어야 해.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인 것이야. 프랑스에서 나치스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단다. 국가 폭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치유를
해 주어야 하겠지.
…
이제 다시 민주 정부가 들어섰으니, 국가 폭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우리는 2008년의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하는 거야. 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권력을 지탱하는 방법으로 국가 폭력은 필수였거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단다.
2.
지난 겨울과 봄, 중국에서 날아오는 온갖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구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원인이 우리나라 내 화력발전소도 큰 차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무시하지는 못해. 세계의 공장에서 내뿜는
무지막지한 연기와 온실가스들…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은 규제도 제대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어.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트럼프가 파리 협약을 탈퇴한 것과 달리, 중국은 기후 협약 준수 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유명하고, 탄소배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그런 중국이 생태
문명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 2007년이었다고 하는구나.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환경과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고 하는구나. 시진핑
주석이 관심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탄소배출을 4.9%씩
줄이겠다고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구나. 그들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봐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로드맵은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구나.
3.
러시아 혁명 100주년. 이번
호의 부제는 “되돌아보는 러시아 혁명”이란다.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야. 그 100주년을 맞이하여 혁명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일들이 있겠지?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면,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와 연관 지어 생각하고, 지난 세기 말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혁명도 결국은
실패라고 생각하곤 한단다.
과연 실패한 것인가? 그럼 러시아 혁명이란 무엇인지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아빠도 정확한 지식은 없고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고, 이
책에서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단다. 독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구나. 러시아 혁명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핍박 받는 노동자들이 자본자가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요구한 것도 있지만, 당시 러시아에서는 농지 개혁의 요구도 높았고, 민족 차별 구조의
해결에 대한 요구도 있었대.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탈퇴에 대한 요구도 러시아 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구나.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볼셰비키에 의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놀랬단다. 변방에 있다고 생각한 러시아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다니…. 당시 세계의 여러 유명한 사람들도 러시아 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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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유럽 같으면 혁명과 소련에 대한 긍정적 관심은, 아인슈타인과 비트겐슈타인, 벤야민 그리고 로맹
롤링이나 리온 포이히트방거 등의 기라성 같은 비판적 지성인들의 공통분모였다. 아인슈타인 같은
당대의 양식과 양심의 화신은, 볼셰비티들의 반대파에 대한 탄압책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레닌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인류 양심을 수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인도주의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10월혁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공산주의의 ‘폭력성’에 대해 명확히 비판적이었던
간디는 왜 레닌과 볼세비키들의 ‘숭고한 자기희생정신’을 흠모했을까? 인도주의적 세계주의자인 타고르는 왜 1930년
소련 방문 이후 소련을 “이 세상에서 비길 바 없이 흠모할 나라”라고 규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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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당시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발걸음이었다는 평가야. 특히 여성 해방의 이정표를
남겼고,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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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0월혁명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했다. 그 이전 차르 치하에서는 여성들은 가정의 단순한 부속물로 간주되었다. 차르의
법률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몇몇 시골지역에서는 여성들을
베일을 쓰도록 강요받았고, 글을 읽는 법도 쓰는 법도 배우는 게 금지되었다. 1917년에서 1927년 사이에 여성들이 남성들과 공식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일련의 법률들이 통과되었다. 1919년에 작성된 공산당의 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대담하게 선포했다. “여성들의 형식적인 평등에 국한하지 않고, 당(黨)은 여성들을
낡은 가사(家事)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 공공식당, 중앙세탁소, 보육소 등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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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왜 붕괴되었을까?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현실에서 불가능했을까? 러시아 혁명의
핵심인물이었다가 나중에 스탈린에게 숙청당한 트로츠키는 이미 스탈린 체제의 실패를 예견했다고 하는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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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를 트로츠키는 놀랄 정도의 선견지명으로 1936년에
이미 내다보았다.
“소비에트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계획경제의 붕괴, 그리하여 국유재산의 철폐로 이어질 것이다. 트러스트들과
공장들 사이에 유대는 무너질 것이다. 보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독립의 길에 나설 것이다. 그들은 주식회사로 변모하거나 그 밖의 다른 전환기적 형태 –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이윤을 분점하는 – 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집단농장들은 훨씬 더 쉽게 해체될 것이다. 현재의
관료제적 독재가 새로운 사회주의권력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부활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산업과 문화는 파국적 쇠퇴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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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예견은 현실이 되었던 거야. 결국 소비에트 관료주의가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소비에트 관료들은 인간의 한계를 보였던 것 같아. 탐욕과 부정부패… 거기에 소비에트 관료들을 통제할 길도 없었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100년도 채 채우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싶구나.
4.
녹색평론에서는 가끔씩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 돼지 우리의
똥을 치우다가 황화가스 등 독성가스에 중독에 죽거나, 안전장치 없는 똥통에서 작업하고 죽은 이, 그를 살리겠다고 다시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은 이.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단다. 새로운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고 나면, 적폐청산을
하느라 챙기지 못했던 음지의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
장회익 교수의 글 <내 삶과 생각을 열어준 책들>도 좋았어. 책은 좋은 책과 나쁜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책과 내게 맞지 않는 책이 있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이 갔단다. 이런
이유로 아빠가 남들에게 책 추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 인생의 책의 마지막 한 장은 반드시 내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가슴에 새겨둘 말이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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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그래서 내가 찾아낸 한 가지 교훈은, 책이라는 것은 좋은 책/나쁜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책과 내게 맞지 않는 책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사실 내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내가 아는 용어로 전해주는 책이 내게 맞는 책인데, 이러한 책들이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러한 책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찾아내기만 하면 커다란 도움을 얻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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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도 서평이 실려 있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생생한 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이명박근혜
정부를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낯선 시선 – 메타젠더로 본 세상(정희진 저)>가 눈에 띠더구나. 특히,
<낯선 시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짧게 평가한 부분을 발췌한 글이 있었는데, 핵심을 딱 찌르더구나. 적폐 청산은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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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이명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 ‘명랑함’의 캐릭터 분석은 압권이다. 조금의 회한적인 얼굴빛도 없이 “5년간 행복한 대통령이었다”는 그에게는 염려, 성찰, 자책 등 지도자의 필수 덕목은 없었다. 그는 대통령
역할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캐릭터의 소유자이다(<행복한 권력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 자체로 그를 안하무인의 정치이탈자,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을 가진 자로 정의할 근거가 된다.(<유체
이탈, 정치 이탈>) 뻔뻔함과 안하무인, 너무도 부적격한 전직 리더들의 캐릭터는 희극적이고 절망적이다. 사과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절대 불감증의 두 사람이 통치했던 기간의 불행을 슬프도록 절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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