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녹색평론 통권 165호 - 2019년 3월~4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9년 3월
평점 :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녹색평론 165호, 2019년 3~4월호를 읽었단다.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아빠를 좀 불편하게 했단다. 경제 살린다고
하는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하는 토건사업들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내놓을 것이 그렇게 없던 것인지, 아니면 급히 할 수 있는 것이 토건사업 밖에 없는
것인지……
아빠는 이것이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한단다. 즉, 문재인 정부도 자본주의를 버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국민
대다수가 자본주의에 젖어 있고, 경제성장이 善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걸 포기한다면, 아마 다음에는 집권을 하지 못하고 악마 같은 정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지옥의 맛을 볼지 모르는 일이란다.
해결 방법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하는 것이란다.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야. 자본주의는 더 이상 답이 아니고, 경쟁에 의한 경제 성장은 지구를
망쳐서 결국 인류를 망하게 한다고 말이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민의회 등의 정책 결정 기관도 더 잘 기능하지 않을까 싶단다. 핵발전소의 중단여부를 국민들이 모인 공론화를 했음에도 중단이 아닌 작업 재개를 선택한 이들에게 경제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빠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
(10-11)
경제성장이 멈춘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은 자급적 삶의 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상부상조의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피폐일로에 있는 농민과 농촌을 살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분산적 방법으로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상투적인 정책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직업
정치가들이나 소위 전문가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정신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발하게 논의하여 공정하고 숙고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실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이 나라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자신의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국회 그 자체가 백해무익한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국회의 존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고려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틀, 예컨대 ‘시민의회’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
이번 녹색평론에서 여러 꼭지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단다. 그에
앞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것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자본주의는 이제 더 이상 오래갈
수 없으니,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할지라도 어려움은 많을 거야. 수구 정당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펄펄 뛰며 릴레이 단식을 할지도
몰라.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 할지도 모르고..
선거가 거의 2년에 한번씩은 꼭 있는 마당에, 자본주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야. 한 번 만들어진 잘못된 시스템은 그것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프구나. 그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봄날이 되어 버린 요즘, 아직도
자본주의와 경제 성장을 외침을 들어야 하다니…
1.
한반도를 위성에 찍은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단다. 한밤에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면 북한 지역은 불빛이 거의 꺼져 있고, 남한만 대낮처럼
밝게 빛나는 사진. 마치 남한이 섬나라처럼 보이는 그런 위성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남한 사람들은 뿌듯해 하는 이도 있고, 남한에서 태어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어떤 분은 시각을 달리 보고 있더구나. 재한 미국인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라는 분이 그 분이야. 남한이 에너지 낭비는 앞으로 침몰을 몰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오히려 남한은 북한의 검소함과 소박함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 아니지, 남한도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았으니, 그때의 검소함과
소박함의 전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
=================================
(121)
그러면 남한은 살아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명확하다. 남한은 에너지 소비와 검약한 생활방식이라는 면에서 북한을 닮을 필요가 있다. 남한은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밤중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어둠에 잠겨 있어야 한다. 남한의 모든 아파트 건물에는 쓸데없는
빛이 사라져야 하고, 상업건축물의 네온사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과잉 난방을 극적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건물에서 보이는 높은 천정과 콘크리트와 유리와 강철 외장으로
구성된 낭비적인 디자인을 끝장내야 한다. 남한은 한반도의 역사 대부분을 통해서 특징적인 삶의 형태였던
검소함과 소박함의 전통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
…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란다. 그들도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고, 맛있는 음식도 더 많이 먹어야 해. 하지만, 얼마 전 녹색평론에서 경고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무조건 경제 성장과 계획 없는 개발은 안 했으면 한단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잘 보존되어 오던
북한의 환경도 금방 황폐화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남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습격을
받게 되어 세계 최강 미세먼지 대국이 될 지도 몰라. 이 꼭지를 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의 글에 많은
공감을 느꼈단다. 그는 책도 여러 권 출간했던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더구나. 그의 먹을 것에 대한 내용과 지나친 소비에 대한 질책에도 많은 공감이
되었단다.
=================================
(123)
나는 북한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좀더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오늘날 남한 전역을 뒤덮고
있는 – 그리하여 한때 시민들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던 가족 소유 가게들을 파괴하고 있는 – 편의점에는 자양분이 풍부한 식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한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정신없이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에서
풀려나기를 바란다.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끝없는 경쟁이라는 야만적인 문화 때문에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점점 더 깊이 소외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인 사슬들로부터 말이다.
=================================
2.
녹색평론에서 자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 종말에 관한 이야기란다. 석유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 그야말로, 석유가 없으면
인류가 모두 죽일 지도 모른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단다. 어벤져스의 타노스의 핑거 스냅도 필요 없어. 석유가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고, 차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죽기까지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업도 모두 산업화가 되어 석유가 없으면 생산량은
급강하하게 된단다. 그러니 죽을 수 밖에… 배고파서 죽고, 식량을 빼앗으려 전쟁해서 죽고… 이런 농업의 산업화가 미국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미국의 석유기업이 가만히 있을 이들이 아니잖니. 전세계 각국에 미국의 석유기업이 진출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석유가 없으면 농업은 망하는 세상이 되었어.
=================================
(103)
전세계적인 농사에 대한 통제는 미국 자본주의의 지정학적 전략의 핵심이 되어왔다. ‘녹색혁명’은 석유기업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각처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가난한 나라들은 농업자본이 만들어낸 화학물질 의존적 농사 모델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그러한 농사에 드는 재료와 인프라 개발을 위해 빚을 얻지 않으면 안되었다. ‘녹색혁명’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예속적인 부채와 불리한 무역을
강요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의 민족적 및 지역적 경제는 파괴되고 말았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 각처에서 지역 중심생산시스템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압력 밑에서 상업화되고, 뿌리로부터 흔들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
그리고 먹거리를 대부분을 수입해서 먹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유가 없으면 직격탄을 받게 된단다. 그래서 농업을 하더라도 석유가 원동력인 대규모 산업화된 농업이 아니라 소규모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된단다. 이미 농업의 올바른 방법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야. 하지만, 석유 산업에 침식당하면서, 그 방법을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길까지 와버린 것이지. 그 동안 경제 성장의
길을 걸었던 역사의 방향은 이제 환경 성장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해.
=================================
(101)
석유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중국이나 인도가 추구하고, 오랫동안 서구 세계가 추구해온 ‘성장’을 포기해야만 우리의 계속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사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농사를
파괴하거나, 혹은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식량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원천적 조건(기후, 깨끗한 물, 토종 씨앗,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전통적 농사법과 관습, 비옥한 흙 등등)을 파괴한다면 –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우리는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
자, 오늘은 이번 녹색평론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이야기 해보았단다.
그럼, 안녕.
PS:
책의 첫 문장 :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럴까. 아무리
다급하다라고 하더라도, 양심적인 정부라면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책의 끝 문장 : 앞으로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공유경제 모델은 꼭 나쁘기만 한가. 그 역시 복잡하다. 인류가 도시를 구성한 이유 중 하나는 효율이다. 모여 살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비어 있는 사무실,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를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인류가 도시를 구성했음에도 낭비되는 자원, 그래서 느끼는 답답함이 공유경제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았다. 아울러 도시생활은 신뢰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은 도시에서도 신뢰를 쌓는 길을 열었다. 요컨대 공유경제는 도시의 낭비를 줄이고 도시에 신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 P73
농민기본소득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수당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으로 기울어 있다. 왜 기본소득을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인 농가수당은 농가 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농가주(대부분 남성인)의 권리를 강화할 뿐 그 권리를 나누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 내 구성원의 평등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필요하다. - P88
미국의 범지구적 헤게모니는 워싱턴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오일달러를 순환시키고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초제국주의’를 추구해왔고, (석유의 뒷받침을 받은) 지폐(달러)를 담보로 하여 방대한 적자를 메워왔다. 그리고 좀더 일반적으로는, 세계은행, 국제통과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제무역과 금융시스템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미국 자본주의는 자신의 세계적 지배력과 달러의 지위가 도전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P99
석유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중국이나 인도가 추구하고, 오랫동안 서구 세계가 추구해온 ‘성장’을 포기해야만 우리의 계속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사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농사를 파괴하거나, 혹은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식량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원천적 조건(기후, 깨끗한 물, 토종 씨앗,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전통적 농사법과 관습, 비옥한 흙 등등)을 파괴한다면 –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우리는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P101
후치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돈을 번다. 잉여분의 돈은 집단을 위해서 혹은 축제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유형의 경제는 매우 유연하다. 설령 경제적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이익을 내고, 투자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안정적일 수가 없다. - P180
책을 한 권도 가지지 않고 살고 싶다. 아무리 덜어내도 쌓이는 책. 나무에게 미안할 일이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나는 책을 모른 채, 아니,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죽고 싶다. 그렇게 되면 지구생명에게 빚지는 삶을 살지 않을 테니. 함께 사는 모든 생명은 물론 우주의 모든 것들의 숨소리와 감정들을 이해하고 느끼고 소통하는 삶을 살 테니…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할까! 단순해서 그윽해지고 소박해서 넉넉한 삶을, 제발 한번 살아보았으면… - P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