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과 함께하는 경제키워드 핵심정리~~

경제 ⓔ - 경제로 보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
EBS 지식채널ⓔ 지음 / 북하우스 / 2015년 11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아빠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한단다. 경제 분야에 관한 책도 간혹 읽는데, 아무리 쉬운 책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진단다.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한 인간으로써, 경제에 너무 문외한이 되면 안되겠다 싶어 또 책을 집어들었단다.

이번에는 정말 쉽겠지 하면서 집어든 책이야. EBS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받는 지식채널ⓔ… 방송 10주년을 기념으로 경제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만든 책이란다. 책에는 부록선물로 책에 나와 있는 지식채널ⓔ 동영상도 모아놓은 DVD도 들어 있었단다. 이 책의 부제는 “경제로 보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책 전체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의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다. 오늘 독서 편지도 그렇게 각각의 키워드들 중에 몇몇을 이야기해줄게.

1.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애덤 스미스란다.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부는 국민 전체가 소비하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하였으며, 정부는 공공사업의 설립과 유지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가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경제를 대함에 있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래. 당시 중상주의자들을 국가의 부는 국가가 보유한 귀금속의 양, 즉 화폐의 총량과 같다고 했어. 그래서 국가는 귀금속만 쌓으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단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서 국가의 부는 화폐의 총량이 아니라 자본의 총량이라고 했어. 그러므로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귀금속을 쌓을 게 아니라, 노동생산력을 확대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분업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정부는 시장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 균형을 유도하게 한다고 했지. 애덤 스미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당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이 <국부론>을 오독하면서도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라는데만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

오늘날 그럼 국가의 부는 어떻게 따질까.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부르는 국내총생산, 즉 GDP( Gross domestic product)로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국내총생산이 많으면 그 나라는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부유하다고 여겼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GDP와 복지는 다른 의미가 되었다고 했어.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행복, 복지 지수들이 출현하기도 했대. 이 GDP 라는 것은 사이먼 쿠즈네츠가 제안을 했는데, 그가 제안을 했을 때도 이미 이것으로 복지 추정을 어렵다는 단서를 붙였었단다. GDP 수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계속 이어졌고, GNH(국민총행복), HDI(인간개발지수)등이 제시되기도 했대. 하지만, 여전히 한 나라의 경제지표를 따질 때 여전히 GDP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구나.

…

2.

게임이론.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한 이론을 게임이론이라고 해… 많은 수학자들이 이 게임이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천재 수학자였던 존 내쉬는 “내쉬 균형”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어. 이것은 각 경기자들이 경쟁자의 전략에 대응해 최선의 선택을 하면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뀌지 않는 일종의 균형에 도달한다는 이론이란다. 최고를 위한 경쟁보다 최선을 위한 협력을 의미한다는 내용이야. 오늘날 탐욕의 경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탐욕의 경제를 협동의 경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는 이론이 아닐까 싶구나. 하지만 여전히 협력보다는 경쟁을 중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그 경쟁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피곤하구나.

…

독점 시장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독점 시장은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한단다. 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미 강력한 회사가 있는 경우야. 공급 비용이 엄청 비싼 전기나 MS사의 윈도우가 점령하고 있는 PC의 OS 시장 등이 독점의 예란다. 19세기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전세계 다이어몬드의 90%를 차지하고 독점을 가진 경우도 있었어. 독점의 폐해는 무엇일까?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게 되고 가격이 비싸진단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여러 법제를 통해 독점을 규제해왔단다. 그런데 독점을 정의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산업마다 다른 규제의 틀을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그만큼 한 나라의 경제정책과 규제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야.

…

신용…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용이라는 것이란다. 신용이 없으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신용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따지느냐… 나라별로 신용평가회사가 있단다. 우리나라도 신용평가회사가 있어서 개인별 기업별 신용을 평가해서 1~10등급 나누고 있대. 이런 신용은 산업혁명 이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채무, 채권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인간관계를 신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씀씀이가 아니고 경제활동 지수를 통해서 신용의 등급을 나눈다는 사실에 씁쓸함이 느껴지는구나.

…

공유지의 비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원이 남용되면 결국 전체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야. 예를 들어 개인이나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 너도나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경우 지구라는 공공재는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결국 지구 구성원 전체의 손실을 주는 것도 공유지의 비극의 한 예란다. 그래서 공유재의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란다.

그렇다면 그런 공유재가 아니고, 일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떨까?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려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단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는 전쟁배상금을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냈어. 그렇게 되자 급격한 물가상승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일이 벌여졌지.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이 현상을 보고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시장우선주의를 주장했단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도 이런 우려로 독일의 과도배상금을 반대하기도 했대. 하이에크가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이후 케인즈와 공방전이 벌어졌대. 케인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하고 그로 인해 유효소비를 늘여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하이에크는 시장은 충분히 자생적으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개입이 잘못되었다고 했어. 그런데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주장이 맞는 듯 했어.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뉴딜정책으로 세계대공황을 탈출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단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 일어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것을 말한단다.. 이 때 하이에크와 시카고 학파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였고,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경기불황의 극복했다는구나.. 그렇다고 그것이 늘 정답인 것은 아니야.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는 신자유주의는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경제에 있어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구나. 만일 아빠가 경제정책을 정하라고 하면 그래도 신자유주의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케인즈의 정책을 따를 것 같아. 단, 정부에 도덕적이고 똘똘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이야.

…

양적 완화. 경제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양적 완화라는 말이 간혹 등장한단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이야기 해. 그렇게 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게 되지. 침체된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도가 되었단다. 이렇게 되면 해당국 수출 기업에는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수입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단다. 그 다른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말이야. 그러면 그 다른 나라는 수입을 줄이게 되어 양적 완화를 실시한 나라의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양적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야.

….

경제 고통 지수. 아서 오쿤이라는 사람이 1970년에 고안해낸 것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하고 거기에 알파를 더한 것으로 계산한대.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단다. 대표적인 상품들을 정해서 평균으로 하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나라마다 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또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경제고통지수라는 것이 그리 믿을만한 것인지 잘 모르겠구나.

…

마르크스. 아빠가 얼마 전에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었잖아. 마르크스는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니까 이 책에서도 그를 다루었단다. 그가 경제 관련하여 유명한 책 <자본>을 썼잖아. 그는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 때도 호방한 생활을 했대. 마르크스는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물질의 변증법적 운동 원리로 진보한 과정과 생산수단을 가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관계로 역사는 만들어졌다고 했어. 공산당 선언을 하고 프랑스 2월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추방당해 런던으로 망명한 이후 가난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 그는 런던 대영박물관 도서관에서 무려 15년 동안 공부만 했는데, 그 결과 자본주의와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자본>(총 3권)이라는 유명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하는구나. 그가 이야기하길 가난은 자본의 노동착취가 원인이라고 했어. 자본가는 끊임없이 경쟁할 운명을 갖고 있다고 했어.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계를 들이기 시작하면 이윤율이 낮아지고 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몇몇 대기업이 장악을 하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경제공황이 왔다가 좀 사정이 나아지고… 이것을 반복하고… 마크르스가 정리한 <자본>은 1권까지 내고 그만 죽고 말았대. 그의 정신적 동지인 엥겔스가 마르크스가 남긴 원고들을 보고 나머지 두 권을 출간하였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책을 출간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연구를 했단다. 가장 최근에는 피케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출간한 자본주의 책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책의 핵심은 자본주의 체계는 경제적 불평등을 만드는 모순적인 체계라고 비판을 했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아닌 분배 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어.

….

최저임금제. 1894년 영국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1909년 영국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가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폐지를 했다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다시 부활시켰다고 했대.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구나. 이 책에서는 최저임금제 효과는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졌단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카고학파 등의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데 그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영세업자를 위기로 몰아넣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이유야. 하지만, 실제로 통계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아빠도 적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단다.

…

세금.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죄악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적용이 되는 세금을 이야기한단다. 그에 반해 직접세는 부의 차이에 따라 차별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이야. 증세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것을 늘려야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란다. 신자유주의 체게 이후 세계적으로 간접세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서민에 불리한 간접세가 높은 축에 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직접세를 높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직접세를 높이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세를 낮추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부가 축적이 되면 사회 전체에 발전이 일어나는 낙수효과를 주장하곤 한단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이유는 핑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어. 직접세를 올려도 경제호황인 적도 많았다고 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도 낮은 편이고, 복지정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니,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늘려서 빈부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

가난은 과연 개인의 탓일까? 오랜 시간 동안 가난은 개인이 게을러서 그랬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1909년 영국 비어트리스 웹이라는 사람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작성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고 노동과 경제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보고서에 있는데, 지역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아동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아이 엄마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대.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약 30년 후인 1942년, 전쟁 이후 30년 전, 웹의 조사원이었던 베버리지가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어. 이 주장은 많은 영국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권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서 1948년 영국도 복지국가로 출범하였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1970년대 경제불황 이후 신자유주의를 앞에 내세운 대거릿 대처는 복지를 줄이고 부자 감세, 노조 규제 정책을 펼쳤단다. 그리고 가난과 범죄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대… 그 이후 복지정책은 왔다 갔다 하다가 2011년 보수당이 집권한 후 베버리지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다고 하는구나. 가난은 정말 개인의 책임일까?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야. 아빠도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점점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아빠가 낸 세금이 복지 정책을 늘리는데 공정하게 사용된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찬성이란다. 그런 복지 정책이 늘어나면 사회 불안 요소들도 줄어들어 강력 범죄 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아빠의 생각이란다.

…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이야기란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시골 오치베라 오미타라. 2년간 기본소득 실험.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인간 품위 유지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주었대. 이 실험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당장의 배고픔보다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대. 일 년 만에 실업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어린이의 영양 실조는 10%나 감소했다고 하는구나.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는 대부분 주민들은 저축을 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구나. 기본소득에 대한 숙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구나.

…

이상으로 오늘 독서편지는 마칠게. 경제 영역은 여전히 어려워~ 그리고 읽었던 내용도 경제 관련된 것은 더 빨리 까먹는 것 같아.

PS:

책의 첫 문장 : 누구에게 붉은 색 태그를 줄 것인가 아니 주지 않을 것인가

책의 끝 문장 : “이 꿈이 오미타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미비아 모든 사람들에게도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 제파니아 카미타, 나미비아 기본소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