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여러 상황들... 이건 아니잖아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음 / 산책자 / 2008년 8월

요즘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 정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그간 좌편향적인 정책들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벼른다. 글쎄, 좌편향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금융규제나 복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연 지난 정권이 좌편향적이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나 진보라는 개념을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사용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보수일 뿐이라고도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이야기는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반대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좌파라던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움찔한다.(그에 반해 진보라는 말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들려서 주로 그 말을 사용했다.) 이제 그런 강박관념을 떨쳐 버릴 때도 됐건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며 그 쪽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즉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면서 겉에 드러난 몇 가지만 가지고 아는 척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1부의 내용은 운동권이 아니었으며 지극히 평범한(때론 소극적인) 생활을 한, 그렇다고 그쪽 지식도 없는 내 경우는 책장 넘기는 속도가 무척 느린 부분이었다. 대신 많이 알게 되었고 나를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노당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왜 분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두 개의 정당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 보수인 정당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며 한 쪽에 코드를 맞추고 있었으니. 그것만 보더라도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진보니 좌파니 해도 실질적으로는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자신의 도덕성을 드러내보이거나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자처했을 뿐 진정 내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실천하고 싶진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연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이 막 터졌을 때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내심 아쉽다. 만약 그에 대한 것도 다루었다면 현재의 상황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왜 오게 되었고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읽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그간의 사건까지 두루 이해가 된다. 그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주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니 내 좁은 시야를 확인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2부의 내용은 현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읽어내려갔다. 그나저나 미국의 금융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동경한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말을 바꾼다. 분명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차근차근 설명한다. 스웬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사실 나도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로 스웨덴의 복지를 인용하긴 했어도 정작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복지국가가 되었는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정을 보니 쉽게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담론과 토론을 거쳐 형셩되었다는 것을 알겠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처럼은 아니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날이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도 대다수는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일 게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필요한 것만 똑 떼어내 단순비교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세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외국은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예로 들며 재산세를 낮추고 종부세를 수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부문에서 웬만큼의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은 간과한다. 세금을 줄여서 국가의 재정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메우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늘려도 시원찮은 복지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겠지. 그것이 전 정권의 좌편향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것일 테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 진보 지식인들이 거대 담론을 형성해서 제발 지금의 이 난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