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에세이, 박영화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지음 / 행성B(행성비) / 2019년 8월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박영화
지은이 박영하는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아왔고 현재는'법무법인 충정'의 대표 변호사이다.
이 책은 지은이가 판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정한 정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다. 법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법조인 다운 법조인이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다시 희망을 품게 만들기를 바란다.

법에 따라 판결하겠지만 법에도 관용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생활고에 찌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에 법은 그리 냉정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을 거 같아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 보고 싶었다.

지은이 박영하는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자리를 바꿨다.
그 후로 지은이 박 영하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하지만 다시 판사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박영하는 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알기에 판사들은 편할까?
아니다. 일주일에 한번 판결을 내리는 그들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
남들이 아는 판사 생활이 그들에게도 고된 노동이다.
그들이 판사를 하면서 고민의 고민을 하다 그만두는 이유가 있다.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사로 죽은 판사도 있었다.

판사는 사람들에게 미스테리한 존재이다.
잘하면 칭찬을 받겠지만 티비속 판사는 냉엄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많은 생각을 바뀌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판사는 위엄 있는 존재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는 편견도 버리게 되었다.
국민들을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계한다는 판사들의 이야기에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나 또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재판이란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에 판사는 법전을 살펴보고 그동안 있어왔던 판례도 다시 본다. 그리고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기도 한다. 직접 현장에 있어보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선고를 내린다.

그들은 선고만을 내리지 않는다.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일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시스템이 바꾸는 제안을 하며 그들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들에게 한발 자욱 더 다가가는 판사의 역할이다.
판사들은 관용을 베푼다.
청소년들에게는 미성숙한 사회의 약자로서 보호하기 위해 기회를 주고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해로해결할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법을 나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거 같다.

책속 사연중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느 교사의 이야기는 안타깝기만 했다.
미투운동 한창일때 희생양이 되었던 교사는 자살을 선택을 해야했다.
재판장에서 무죄로 밝혀졌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를 받아 들여주지를 않았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그 교사의 이야기는 법을 남용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세삼 더 느끼게 해주었던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릴 때는 희망을 안고 서이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에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있다는 판사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놓인다.
언젠가 우리도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법이 우선시되어서는 않되고 사람과 사람이 먼저 일거 같다.